地域社會福祉를 위한 地方行政의 課題

申大淳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行政硏究所 1993 行政問題硏究 Vol.1 No.1

학교의 사회자본에 관한 고찰: 측정도구 활용 문제를 중심으로

최준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2

This study mainly examines tasks related to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in school and developing specific measuring tools. As a result of the study, primarily, it turned out that ,through a theoretic examination in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in school can be divided into a relational category(trust and regulation), a structural category(network), and a cognitive category(sharing vision and value) as core composite indexes, which are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and function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nalysis structure to measure social capital in school is presented as a synthetical one that includes necessary requisites (relational, structural, and cognitive categories) and application categories(personal level, organizational level). Also, specific measuring tools(questions) are shown according to categories of social capital in school. However, above all, to make the study complete it still remains an assignment to develop ways for specific discussion based on more exact and comprehensive data which is related to the reality of school education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학교교육 현실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한 취지에서 학교의 사회자본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사회자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학교의 사회자본은 핵심적인 구성지표로써 관계적 차원(신뢰와 규범), 구조적 차원(연결망), 인지적 차원(규범)으로 나뉘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교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틀을 사회자본의 구성요건(관계적, 구조적, 인지적 차원)과 적용범주(학교 조직 내적 수준․외적 수준)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것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의 사회자본에 관한 영역별 구체적 측정도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연구가 보다 적절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학교교육 현실과 관련된 엄밀하고 광범위한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인 논의가 향후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남승연,이영범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社會科學硏究 Vol.34 No.3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WISE) in Korea based on the typology presented by Davister, Defourny, and Gregoire(2004). Applying the five criteria-the modes of integration, the status of the workers in integration, the modes of social and professional train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group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mobilized- into the WISE, we find that the WISEs in Korea mainly provide temporary jobs for the disabled, and its provision is largely depended on government subsidies, which is very unstable. Thus, we suggest that the WISEs in Korea need 1) to focus on the more profit-making activities, 2) to offer more an open-ended contract, 3) to replace on-the-job training with more "structured" professional training, 4) to enlarge the target groups including handicapped people, able-bodied jobseekers with serious integration problems, and 5) to find the finance sources from market resources rather than from government subsid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고 제도화한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 관한 EMES 연구보고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MES 연구 보고서의 노동통합 방식과 근로자의 신분, 교육훈련 형태, 대상 집단의 특성, 동원된 자원의 유형 등 5가지 기준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을 유형화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은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장애인을 영구적으로 자립가능한 일자리보다는 계약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익창출구조의 구비, 무기한 계약근로자로의 신분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채용대상의 확대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에서와 같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계하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에 서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당체계의 사회적 이익 반영 패턴의 변화: 13대 총선~20대 총선

곽진영,김은경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44 No.3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there have been changes of salient social cleavages, and to examine how Korean party system has been aggregating those changing social interests since democratization of 1987. Using survey data of eigh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is study analyzed parties’ social concentration and social attraction scores based on five social cleavages, such as region, age, ideology,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The regional cleavages have been salient for most of the time but its salience has been weakened at the 19th and the 20th national elections. Instead, ideological cleavages have been strengthened constantly, realigning with party system. These findings mean that there were changes of salient social cleavages in Korea even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Korean party system has responded to these changing social cleavages by realigning with electorates.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30년의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 중요한 사회균열구조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정당체계가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정당체계가 사회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익집약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를 진단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령, 소득, 교육수준, 지역, 이념 균열에 대한 사회적 포괄성과 사회적 집중성을 측정하고 그 값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이익 반영 패턴에 일관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정당체계의 정렬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지역 균열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균열이었으나, 19대와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균열에 대한 정당의 이익 반영은 정당의 유권자 연계가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며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어 이념 균열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의 재정렬이 형성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균열구조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정당이 변화하는 사회균열구조에 기반을 둔 지지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당 정렬을 형성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계가 사회 이익을 반영하고 이를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 준다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地域社會福祉의 改善方案 硏究

金慶植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行政硏究所 1995 行政問題硏究 Vol.2 No.1

중국 사회신용체계와 디지털 권위주의: 농민공 임금 미지급 사례를 중심으로

이가용,XING SIYAO,정종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연구 Vol.48 No.3

This study suggests that China's Social Credit System could fill the institutional gaps and resolve rural migrant workers' issues. China's Social Credit System has been portrayed as a 'critical case' of digital authoritarianism, which explains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ies leads to stronger authoritarian regimes. A perspective of digital authoritarianism contend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monitors and controls its citizens by exploit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so-called Social Credit System. However, we argue that explaining the Social Credit System only as a surveillance tool misunderstands the policy. China has struggled with several social problems provoked by insufficie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Internet financial scams and labor safety.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and promote trust in Chinese society,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Social Credit System. This research introduces a case that the Social Credit System contributes to solving complicated issues rather than working as a surveillance system. Specifically, we analyze how the Social Credit System resolves the wage nonpayment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nongmingongs). Since the population of rural migrant workers is enormous, the unpaid wages issue could invoke severe social instability if it maintains. The Social Credit System collects information of firms that did not pay for rural migrants, establishes blacklists, and imposes sanctions on the blacklists. Those companies registered as blacklists are penalized on several activities, such as financial loans, governmental subsidies, and governmental procurement. As the punishments become larger than the economic benefits achieved from not paying employees, the companies voluntarily compensate rural migrant workers to secure social credit score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ocial Credit System could promote social stability and protect citizens' interests when leaders use it effectively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신용체계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회신용체계는 디지털 권위주의 이론의 핵심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디지털 권위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창출하고 있다고주장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사회신용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즉, 중국이 사회신용체계를 이용하여 개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신용체계를 단순히 감시 도구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 중국은 미흡한 법 제도로 인하여금융 사기 등의 사회 문제를 겪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신용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사회신용체계가 실제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농민공 임금 미지급 문제를 분석하였다. 중국농민공은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문제가 지속될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흡함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사회신용체계를 통해 농민공의 임금을 미지급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블랙리스트를 제정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 융자 대출, 정부 지원 보조금, 정부 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재를 가하였다. 농민공 임금 미지급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지자 기업은 자발적으로 농민공의 임금을 지급하고신용 점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신용체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시, 중국 내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윤상우,김상돈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1

Based on the 2008 KGSS database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s and features concerning about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in Korea, and to explain the causal effect of ‘social values’(such as class identification, political orientation, ethnocentrism, confucian value, and perception toward globalization) on the attitude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empiricall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many Koreans generally have open-mined and tolerable attitudes to foreigners, but also show negative attitudes about the increase of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Second,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s have prove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in Korea, but in contrast, confucian valu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ose tendencies. Third, while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globalization and high-leveled class identifications have partially proved positive effec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ies, but ethnocentrism has partially proved negative effects.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의 실태을 고찰하고, 사회적 가치관(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성향, 유교적 가치, 자민족중심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 그리고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증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높은 친밀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 가운데 정치적 이념성향과 유교적 가치관은 외국인에 대한 친밀도와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일관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정치성향은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을 결과했으며 유교적 가치관은 다문화 수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에,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자민족중심주의는 이주민 증가의 수용태도(각각 +, -)에만 부분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ㆍ개방성이 여러 측면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일과 삶 균형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비교

전예빈,김현정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사회과학연구 Vol.49 No.1

The changes into low-birth rate and aging in modern society, were led to the increase of national needs for social service. And the government’s policy of expanding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brought about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However, the poor treatment of social workers who perform the service causes for concerns about their mental health. Meanwhile, the working environment of social workers is known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cale of region, so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al scale in researches targeting social workers. Thus,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n well-being that represents mental health of social workers in the aspect of that the quality of worker is the quality of service, and also to examine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al scale.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targeting social workers by using the 6th Working Conditions Survey,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ork-life balance had positive effects on well-being. Second, according to regional scale,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well-being. In small & medium-sized cities, the work-life balance showed greater effects on well-being.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aimed to make suggestions by considering regional differences and work-life balance for the improvement of well-being of social workers. 현대사회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욕구 증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서비스 수행인력인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질이 곧 서비스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안녕감과 최근 주목받는 근로환경으로 일과삶균형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지역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단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로환경조사(6차)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과삶균형이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일과삶균형과 안녕감의 사이에서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중소도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일과삶의균형이 안녕감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녕감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삶균형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제언하였다.

情報社會의 公共組織의 改革方向 : With Emphasis on Soft Organization Model 軟性組織模型을 중심으로

吳世德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行政硏究所 2000 行政問題硏究 Vol.7 No.1

대학생의 애착외상경험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통한 자기분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신윤석,이수림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4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self- differentiation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bout the effect of attachment trauma that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55 college students and verified by IBM SPSS and SPSS PROCESS MACRO.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self-differentiation presented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relation between attachment trauma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Second, social support revealed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rd, social support presente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attachment trauma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rough self-differentiation. Lastly Based on this study significance, limitation and directions of follow-up study were di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경험한 애착외상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들은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기분화는 애착외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사회적 지지는 자기분화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셋째로, 애착외상이 자기분화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사회적 지지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