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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특허청의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영범,고태호,홍근석,지현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3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특허청의 청구항별 심사제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실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1인당 지불의사액은 약 151,930원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의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총편익은 최소 약 26조 814억 원에서 최대 약 52조 1,62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한 같은 기간 동안의 순현재가치는 최소 약 13조 2,697억 원에서 최대 26조 5,3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이 공공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일반국민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익산 쌍릉 출토 유물-목관을 중심으로-

          이영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7 馬韓, 百濟文化 Vol.29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Twin Royal Tombs in Iksan are located at #55~56 San Seokwang-dong, Iksan-si, Jeollabuk-do, and was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87 (January 21, 1963). Two circular-mound tombs lie side by side from south to north apart about 180 meters from each other. They were first survey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December 1917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investigated both the tomb of the great king and that of the small king and confirmed that they were the tombs of Baekje Sabi period (A.D. 538~660) with the tunnel-type stone chambers. From the two tombs, several pieces of artifacts were excavated. The particulars of the survey including the structure of the stone chambers were summarized in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Report of the Remains in the 6th Year of Japanese King Taishou -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published in 1920. The collection of excavated artifacts and remains can also be seen through the glass plate film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articles unearthed from the tomb of the great king numbered 11 pieces of 7 kinds and those from the small king were 7 pieces of 7 kinds. The number of pottery sherd unearthed from the vicinity of the Twin Royal Tombs and the number of those whose exact excavation site is not known totaled 13 pieces of 6 kinds. Of these, 5 pieces of 4 kinds excavated from the small king and 3 of 3 excavated from the great king have been lost in the Korean War. The relics excavated from the tomb of the great king include a wooden coffin which is relatively so well preserved that its overall shape and structure as well as the way how each plate in it was assembled can be observed in detail. As for the structure, the wooden coffin made of Kotamaysu (Japanese umbrella pine) consists of a lid and a total of six plates attached to top, bottom, left, right and both sides, respectively. There is no ring in the wooden coffin, and its lid and main body are combined in a unique manner. The structure of the coffin allows its lid and main body to be separable from each other at any time and its front and back parts are made distinctively. The overall shape of the coffin is such that its upper part is circular while the under part is flared, with gilt bronze and copper ornaments attached to. The metal ornaments of the coffin may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f gilt-bronze knockers in the left side and eight kinds of nail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The analysis of the components revealed that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use of mercury amalgam with gold plated to pure copper or bronze. Moreover, the survey of the wooden coffin and metal accessories confirmed that used were such techniques as plating, construction, pressing, casting, and punching, and there are traces of the head and body of the coffin manufactured separately but bonded together, as well as vestiges of gold plating boundary. It was also made clear from the survey that the same technique as used in the remains unearthed from the site of Mireuksa Temple in Iksan was also employed for the wooden coffin in the tomb of the great king. Such techniques include ┼-form chinese ink line found on the upper plane of the deep central stone column in the Stone Pagoda (West Pagoda) of the Mireuksa Temple site, collective pattern of lines as seen in the gilt bronze outer jar as well as in the golden inner jar for sarira reliquary, chasing technique of lotus petal pattern (∪, ∩), etc. The manufacturing process using combination of wooden coffin accessories and metal parts, too, became evident thanks to the survey and put for digitally restoring the original shape of the wooden coffin in the way it was made first. 익산 쌍릉은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산55~56번지에 위치하고 사적 제87호(1963.1.21.)로 지정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이 남-북으로 나란히 약180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7년 12월에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조사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소왕묘와 대왕묘를 조사하였으며, 두 무덤은 백제 사비시기(A.D. 538~660)의 횡혈식석실로 확인되었고 여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 내용은 조선총독부가 1920년 발행한 「大五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 간략한 내용 및 석실구조가 기록되어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사진으로 출토 유물과 유적이 확인된다. 소왕묘와 대왕묘 출토품이 각각 7건 11점과 7건 7점이며, 정확한 출토지를 알 수 없는 것과 쌍릉 부근에서 출토된 토기편 등이 6건 13점이다. 이 중에서 소왕묘에서 출토된 4건 5점과 대왕묘의 3건 3점이 한국전쟁 당시 망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대왕묘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목관이 있다. 목관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 그리고 각 판재의 결구방법 등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목관의 구조는 뚜껑과 상·하·좌·우 측판, 바닥판 모두 6개 통판으로 제작되었으며 관재의 수종은 금송이다. 또한 관고리가 없으며 관뚜껑과 목관 본체의 결합이 독특하고, 언제든지 관뚜껑과 본체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며, 목관의 앞뒤가 구분되게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상원하방형이고 금동제 및 동제의 장식품이 부착되어 있다. 금속장식품은 기능에 따라 금동좌금구 2종류와 관못 8종류로 구분된다. 성분 분석결과 이것들은 순동이나 청동에 수은아말감 금도금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목관과 부속금속품의 관찰을 통하여 도금기법, 축조기법, 눌러새기기법, 주조기법, 두부와 신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한 흔적, 못 구멍 뚫은 기법, 금박도금 경계 흔적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익산 미륵자지 석탑(서탑) 심주석 상면의 +자 먹선, 사리장엄구 금동제사리외호와 금제사리내호의 집선문, 연판문(∪, ∩) 새김방법과 같은 기법이 대왕묘 목관에서도 동일한 기법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목관 부재 결합과 금속품 부착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공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당시 목관의 모습을 디지털 복원하였다.

        • KCI등재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이영범,남승연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2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이어서 실제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성을 갖추지 못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세부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각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에서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MIPEX(이민자통합정책지수) 6개 세부영역의 지수와 환경변수를 기준으로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여 새로운 실증적·귀납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인 OECD 17개 국가들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원주의적/발전주의적/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유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실증 데이터를 사용한 본 연구의 귀납적유형화는 그 자체로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정책 영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기초연구로서의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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