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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 확산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김상돈,김대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0 No.3
A integrated management fund is a newly established fund in order to integrates excess cash of each fund for using efficiently. By 2013, 76 local governments have adopted the integrated management fund and this case is seen as having a meaning as policy diffusion case. The study targeted 228 local governments from 2000 to 2013. In addition, 76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dopted integrated management fund are analyzed by Event History Analysis(EHA) for finding influenc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Followings are analysis of results. First, adoption by high government and diffusion of geographical show positive(+) influence on policy diffusion. This indicates when the local government has adopted the integrated management fund, have received the influence by high government and neighbors. Seco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number of funds show positive(+) influence on policy diffus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 lot of funds and high financial independence rate have adopted integrated management fund. 통합관리기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기금운용방식과 달리 개별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입된 기금의 형태로 2013년 현재 76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조례를 채택하였다. 기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통합관리기금 조례의 채택은 일종의 재정관리 혁신의 도입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정책혁신과 확산의 모형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통관리기금 조례의 채택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과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들이며, 사건사분석(EHA)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정책 확산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채택 변수와 지역확산 변수가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주변 자치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내부결정요인 중 재정자립도변수와 기금의 개수에 관한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했던 대로 재정자율성이 높아 기금투자가 용이하며, 다수의 기금을 운용하여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하는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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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노중석 한국화학공학회 1980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18 No.3
맥동 추출탑 내경 10.8㎝ 내에서의 축 방향 분산계수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계수의 측정은 산-알칼리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연속상의 지시약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탑판으로서는 별모양의 판과 다공관 판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공기 맥동은 솔레노이드 밸브와 시간 조절 장치를 이용하였다. 맥동의 진폭과 진동수의 변화 범위는 각각 0.5∼8㎝, 0.5∼2.0.㎐이다. 축 방향의 분산계수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곱에 비례하였고, 판의 자유 행로 면적과 판간의 거리에 따라 감소하였다. 판의 두께와 액상의 유속은 축 분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측정된 계수는 진폭, 진동수, 자유행로 면적과 판간의 거리의 변수들의 상관식을 갖는다. Axial dispersion coefficients have been measured in the continuous phase of a 10.8㎝ diameter pulsed plate extraction column. The measurements were made by observing the course of an instantaneous chemical reaction between acid and base in the continuous phase, using phenolphthalein as an indicator. Two different plates were employed, namely perforated and star-shaped plates. The air pulsing was generated by means of solenoid valves and a timing controller. The pulsation amplitude and frequency were varied from 0.5 to 8.0 ㎝ and from 0.5 to 2.0 ㎐, respectively. Axial dispersion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the product of the square of amplitude and frequency, however, it decreased with free opening area of the plate and plate spacing. The flow rates of each phase and the plate thickness have insignificant effects on the axial dispersion. The data have been correlated in terms of amplitude, frequency, plate spacing and free opening area of the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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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牛岩斯黎 Vol.9 No.-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사적 음운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는 일반적 으로 비구개음이 구개음으로 변화하는 음운동화작용이다. 구개음화는 우리 국어에만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음운현상이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인 동화현상이다. 본고에서는 구개음화를 비구개음이 구개음으로 변화하여 생기는 음 운록적인 제반현상으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그 대상을 확대하여 기 축하였다 첫째, 비구개음이 ‘i, j’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하는 경우, 둘째, ‘i, j’앞에서의 변이음규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셋째, 체언어간말자음 에 생기는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경우 등이다. 1. ‘ㄷ’구개음화의 역표기가 나타나는 시기를 구개음화가 초기단계에 서 발달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하여 중앙어에서 구개음화의 완성을 18세기 후반으로 추정하였다. 2. ‘ㄷ’구개음화의 조건은 “모음 보다는 구개적 반모음”앞에서, 어두 음절보다는 비어두음절에서, 문법형태소보다는 어휘형태소 내부 에서 먼저 구개음화가 실현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ㄷ’구개음화의 진행과정은 중기국어에서도 구개음화의 용례로 볼 수 있는 어휘가 등장하기는 하나 극소수의 용례로써 방언의 차용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중앙어의 경우에는 17 세기 중반까지 초기단계를,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반까지 발전 단계를 거쳐 18세기 후반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폭넓은 구개음화 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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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도덕과교육과정 ‘현대사회와 윤리’의 내용 체계 분석
김상돈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3 도덕윤리과교육 Vol.- No.80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Contemporary Society and Ethics’ in 2022 Moral Subject Curriculum. ‘Contemporary Society and Ethics’inherits the identity, goal and contents of ‘Life and Ethics’ in 2015 Moral Subject Curriculum. ‘Life and Ethics’has played a key role for the competitiveness of Moral Subject Education in the meantime. Therefor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mpetitiveness of Moral Subject Education in 2022 Curriculum depends on ‘Contemporary Society and Ethics.’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Contemporary Society and Ethics’and then points some problems in that.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of teachers, scholars, academic society, institutions, and the team of the national academic aptitud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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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도덕과교육과정의 ‘도덕함’에 대한 몇 가지 의문
김상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7 초등도덕교육 Vol.0 No.58
There is an unfamiliar word, ‘doing moral’, which prescribes the identity, goal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of moral subject education, within 2015 Revision of Moral Subject Education Curriculum. While it was already declared, to ask some questions about ‘doing moral’ is still meaningful. To put them concretely, first, is there enough discussions and satisfactory consensus on induction into and use of ‘doing moral’ within 2015 Revision of Moral Subject Education Curriculum?, second, is clear and sound the theoretical ground of ‘doing moral’?, third, has ‘doing moral’ the conceptual autonomy and independency?, last, is a necessary and useful concept ‘doing moral’? This paper hopes that those questions would present the base for re-revision of 2015 Revision of Moral Subject Education Curriculum. 2015년 개정 도덕과교육과정에는 ‘도덕함’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도덕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015년 개정 도덕과교육과정이 이미 고시되었지만, 본 논문은 ‘도덕함’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첫째, ‘도덕함’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 둘째, ‘도덕함’의 이론적 근거가 명확한가에 대한 의문, 셋째, ‘도덕함’의 개념적 독자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 넷째, ‘도덕함’이 꼭 필요하고 유용한 개념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문이 2015년 개정 도덕과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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