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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친애의 의미 규명을 위한 예비적 연구
김상돈 한국윤리학회 2019 倫理硏究 Vol.124 No.1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적 친애가 시민을 화합시키고 국가를 결속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시민적 친애에는 크게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친애는 그 근거에 따라 쾌락에 근거한 친애, 이익에 근거한 친애, 덕에 근거한 친애가 있다. 시민적 친애는 어떤 친애를 말하는 것인가? 둘째,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시민에는 소수의 지배하는 시민이 있고 다수의 지배받는 시민이 있다. 시민적 친애는 어떤 시민의 친애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고,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친애에는 더 많은 수의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다. 본 논문은 먼저 플라톤의 수호자들의 공유제에 근거한 시민적 친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론을 검토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시민적 친애의 의미를 밝히는 단서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단서들을 활용하여 덕에 근거한 친애는 시민적 친애가 아님을 논증한다. 덕에 근거한 친애는 소수의 인간들에게만 가능한 강한 친애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 사이의 친애가 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친애는 이익에 근거한 약한 친애임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Aristotle thinks that civic friendship is most effective method for citizens to be harmonized and brings solidarity to state. However, there are two questions; First, according to him, there are three kinds friendship by for what friends love each other, which are friendship for pleasure, friendship for usefulness, and friendship for virtue. Which of them is the Aristotle’s civic friendship? Second, there are two kinds of citizen, that is, the ruler and the ruled. Whose friendship is Aristotle’s civic friendship? This paper argues that Aristotle’s civic friendship is a friendship based on usefulness by process as follows; First, with examination of Aristotle’s critiques on Plato’s civic friendship on communism of guardians, this paper finds some clues for clarification of Aristotle’s civic friendship. Second, by tracing those clues this paper argues that friendship based on virtue is not Aristotle’s civic friendship. Finally, the follow up study will argue that Aristotle’s civic friendship is friendship based on usefulness by every citizens without distinction of the ruler and the r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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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노중석 한국화학공학회 1980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18 No.3
맥동 추출탑 내경 10.8㎝ 내에서의 축 방향 분산계수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계수의 측정은 산-알칼리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연속상의 지시약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탑판으로서는 별모양의 판과 다공관 판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공기 맥동은 솔레노이드 밸브와 시간 조절 장치를 이용하였다. 맥동의 진폭과 진동수의 변화 범위는 각각 0.5∼8㎝, 0.5∼2.0.㎐이다. 축 방향의 분산계수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곱에 비례하였고, 판의 자유 행로 면적과 판간의 거리에 따라 감소하였다. 판의 두께와 액상의 유속은 축 분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측정된 계수는 진폭, 진동수, 자유행로 면적과 판간의 거리의 변수들의 상관식을 갖는다. Axial dispersion coefficients have been measured in the continuous phase of a 10.8㎝ diameter pulsed plate extraction column. The measurements were made by observing the course of an instantaneous chemical reaction between acid and base in the continuous phase, using phenolphthalein as an indicator. Two different plates were employed, namely perforated and star-shaped plates. The air pulsing was generated by means of solenoid valves and a timing controller. The pulsation amplitude and frequency were varied from 0.5 to 8.0 ㎝ and from 0.5 to 2.0 ㎐, respectively. Axial dispersion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the product of the square of amplitude and frequency, however, it decreased with free opening area of the plate and plate spacing. The flow rates of each phase and the plate thickness have insignificant effects on the axial dispersion. The data have been correlated in terms of amplitude, frequency, plate spacing and free opening area of the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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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김대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5 No.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주로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와 같은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특정한 사업의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신에 상황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기금운용방식과 달리 개별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에 따라 만들었으며, 2013년 현재 76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정책확산 사례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연구대상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한 76개 기초자치단체를 사건사분석(EHA)과 인터뷰를 통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정책 확산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채택 변수의 경우와 지역확산 변수가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주변자치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내부결정요인 중 재정자립도변수와 기금의 개수에 관한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기금의 개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채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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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한경석 디지털저작권학회 2010 디지털저작권연구 Vol.1 No.1
우리나라 건설시장 및 설계시장의 규모에 대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건축물 저작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제한적이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건축 저작물이 보호를 받는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전체적인 디자인이고 개개의 구성요소는 보호 받기 어렵다. 건설업체들이 건축물 저작권을 등록하고 브랜드의 독특한 창작물임을 보호 받고자 하나,현실적으로는 의장등록 등을 통해서 보호 받으며 저작권은 마케팅 목적 등 차별화를 위하여 등록하는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 법체계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일반화 할 필요성이 있다. Compared with the scale of current Construction and Design market in Korea, the copyright recognition and the copyright of building structures seems to be quite les and restrictively recognized. The architectural work being protected by law, as a creation expressing architect’s thought or emotion, is just its overall design, whose creativity is admitted. But all of its components or parts are hard to be protected. Contractors want their buildings to be protected as their unique brainchild by registering the copyrights, but they are actually being protected through registration of design, etc. Moreover, the copyright is registered for the purpose of marketing as part of differentiation strategy. Multi-media environment is causing very new and difficult matters which are not easily solved by the principle of traditional copyright protectioη law. To cope with this situation, leg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eing pushed to make changes. In addition, more efforts to generalize the range of copyright are required for the proper acknowledgment of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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