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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Bentham의 세계헌법 구상에 대한 소고 - 세계 공통 헌법? -

        이상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3

        이 글은 벤담의 헌법전을 정리하려고 시도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도식적으로보면, ‘공리성’에 기초하는 벤담의 사상적 흐름은, Common Law 비판 → 법 일반론 →법학(분석적 법이론) → 법원과 사법 과정 → 법개혁과 입법 → ‘Pannomion’(완전한 법체계)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벤담 사상의 정점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헌법전이다. 벤담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필두로 하는 여러 근대 헌법적 선언이나 헌법전에 스며들어있는 자연권과 자연법 사상에 대하여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자연권’에 대해 격렬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벤담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20여 년 동안 몰두하였던 대상은 바로 헌법전 작업이었다. 필자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과연 자연권을 거론하지 않고 근대 헌법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도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근대 헌법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자연권’은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고 인정한다. 그러면 ‘자연권’을 부인하고자 했던 벤담에게 헌법은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 것인가 혹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과 근거를갖는가? 벤담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접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벤담의 헌법전에 대한탐구는 특별히 ‘도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자연권 없는 근대 헌법’ 혹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 될 수 있는 완전한 헌법’을 구성하고자 했던벤담의 헌법전에 대해 도전적인 정리를 시도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situate Bentham’s ‘ConstitutionalCode’, to trace the history of 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of Benthamand thereby to propose(or gain) some useful perspective of the meaning of theprinciple of legislation. To perceive, at least access to the Bentham’s evaluation of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it is in its nature necessary to understandand conceptualize the line of Bentham’s theory of utilitarianism and codification. The line of Bentham’s thought, based on ‘utility’, goes in phases further,critique of Common Law - rule(or law) in general - jurisprudence(analytical legaltheory) - court and judicial process - legal reform and legislation (legislation andadjudication) - ‘Pannomion'(‘Complete Code of Laws’). And all these would beended by codifying of Constitutional Code by Bentham. Bentham’s particular distaste for Common Law system and natural rights wasa starting point of Bentham's theory of legislation which inspired his earliestworks. Bentham, in his lifelong academic writings, attacked both the practice andthe theory of common law, so much as he tried to constitute a alternative entiresystem of law and codification. Bentham argued it is impossible to have rights without a government orwithout law. Ultimately, maybe Bentham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for the plan of the complete body of laws, ‘Pannomion’ and tried to codifyConstitutional Code, supposing it to be constructed ab origine, according to amethod of division grounded on natural and universal principles. And in the formation of such a work the sole proper all-comprehensive endshould b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whole community governors and governedtogether,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should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 KCI등재

        관광농원의 경영관리 진단지표 설정 연구

        이상영,신용광,김영,김은자 한국농업정책학회 2004 농업경영정책연구 Vol.31 No.4

        As tourist farms, which attract noticeably low interest from government, have gained own managerial skills for a long time, we can now find many successful cases. This study developed diagnostic indices of management for tourist farms according to size of influence by selecting 5~10 practical items in managerial sense, which affect managerial outcomes, for managerial improvement of tourist farms. Type I Quantitative Theory is used for this study. 5 upper items each from 10 diagnostic catego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influence are selected to constitute 5-point indices. Hence, total 50 items are 250 points in total. Because these are managerial diagnostic indices, which should preferentially be manag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se will be a great help to improvement in management of tourist farms.

      • KCI등재

        한우번식경영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영,연규영,신용광,박민수 한국농업정책학회 2004 농업경영정책연구 Vol.31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ype characteristic of Hanwoo breeding farmhouse. For the farmhouse type classification, the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is used. As analysis result, classed to 5 group and type characteristic is as following. First, small scale type farmhouse that feed foundation and breeding technique are week. Second, breeding improvement type farmhouse which holds high breeding techni-que stand on the basis of Feed crop field Third, outside purchase Rice straw dependence style large scale breeding farmhouse. Fourth, small scale type farmhouse stand on the basis of Grassland and Paddy field that breeding technique are week. Fifth, small scale type farmhouse stand on the basis of family Rice straw that breeding technology is good.

      • 남북간 일차보건의료 협력 사업 추진 방안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32 No.-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하나로 일차지역보건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차지역보건 협력사업은 전력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지원·협력사업모형이다. 일차지역보건 협력사업에서는 보건교육, 예방접종, 모자보건, 가족계획, 질병예방 및 치료, 양양지원, 식수개선, 환경위생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부 리·동 진료소 및 인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협력체와 마을 건강관리반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사회진단, 보건문제의 우선 순위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자원확보, 서비스 전달,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을 위한 남북한 당국간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일차지역보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확보와 남북한 당국간 공동의 목표의식과 신뢰 증진,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 보장, 객관적인 사업평가 및 물자배분의 투명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UML을 이용한 닷넷기반의 경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설계

        이상영,Lee Sang-Young 한국컴퓨터산업학회 2006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Vol.7 No.3

        많은 기업들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익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방법론 설계 도구인 UML을 사용하여 AS-IS를 구축하고 닷넷 환경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등을 통하여 TO-BE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한다. 그리고 소규모 회사 조직 시스템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닷넷 기반으로 구축하면 컴포넌트 재사용 및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many corporation introduce information system by method to maximize profit and to reduce expense within flood of information along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paper, construed AS-IS using UML that is an object intention methodology design tool via process of TO-BE process model design and so on to base Use Case diagram, sequence diagram, component diagram make out that do and this is Microsoft's .NET And wished to raise reusability of component and development productivity of software as that embody smaller enterprise type business administration system that .NET-based relationship extension is possible.

      • KCI등재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의쟁점과 대안

        이상영,서정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 동향과 전망 Vol. No.

        After GFC in 2008, the supply of social rental housing, stabilizing Korean private residential rental markets, is the main task of new government. Accomplishing this policy agenda, the government introduced public support housing system by social economy. Although,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social housing system as the third landlord has stabilized rental markets, the concept of social rental housing has been confused in Korea. The social rental housing system in Korea is not established,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social economy agencies and the deficiency of their financial support system. Especially, land of social rental housing needed low-income workers in downtown is very expensive for social economy agencies. Although, partially, public landlords have supplied the land of social rental housing, the land supply for social rental housing is absolutely short. Solving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to reform social economy constraints and establish financial support system. Simultaneously, assets of social rental housing including land have to be purchased by common owners, e.g., social economy agencies, public funds,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So on this basis, social rental housing should be managed by social valu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공적지원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사회임대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제3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임대주택의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적 제약과 지나친 정부 의존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 주체로서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주체의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택지 공급, 융자 및 보증제도 등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도심의 지가가 높아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토지 확보를 위한 투자비를 조달하기 어렵다. 일부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토지만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각종 제도적 제약을 풀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토지를 포함한 사회임대주택 자산을 사회적경제 주체, 공공 기관, 민간 참여자를 비롯한 사회임대주택 참여자들이 공동자산화하여 사회적 가치에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 한국 국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적 습관(Mental Habits)의 현황과 정책대응

        이상영,채수미,황도경,윤장호,손창균,안동현,정진욱,송기민,윤시몬,차미란,이정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빈곤, 질병, 부채, 건강문제, 직장 및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높은 자살 사망률, 우울 및 불안장애 보유율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는 2009년 약 55만 6천명에서 2013년 약 66만 5천 명으로 19.6%가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우리나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명(201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2.0명에 비해 높다(통계청, 2016, p.3). 또한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였고, 국민의 16.0%는 최근 1년 내에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맹제 등, 2011, p.28).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정신건강증진 대책은 우울·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 보유율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정신건강 문제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평소의 정신건강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과 이를 위한 다학제적이고 통섭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행태는 핵심적인 건강결정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결?ㅏ嶽括막關?정신적 습관(mental habits)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신적 습관은 정신의학적 측면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신건강의 일면으로, 습관적 태도, 사고습관, 정서적 경향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습관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자기사고 습관이 빈번해지면 낮은 자존감 또는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Verplanken et al. 2007, p.526)는 정신적 습관의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행태적 접근이나 정신적 습관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보건학적 접근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적 습관을 파악하고, 정신적 습관과 신체적 건강 및 건강행태,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습관의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이것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적 습관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하에 정신적 습관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틀과 측정 방법 및 지표체계를 개발한다. 다만, 정신적 습관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척도 개발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신적 습관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 개발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척도 개발, 배점 방식 개발, 절단점수 설정 등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둘째, 개발된 정신적 습관 측정 항목과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습관의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정신적 습관과 신체적 건강 및 건강행태,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환자-대조군 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습관을 파악한다. 넷째, 정신적 습관 개선과 정신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정신적 습관 및 정신건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정신적 습관 측정 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습관을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무의식적 또는 자동적(automatically)으로 반복되는 사고습관, 태도, 정서적 경향 등으로 정의하였다. 정신적 습관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① 어떤 정신적·사고적·정서적 태도·속성을 정신적 습관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 ②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정신적 습관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고의 영역에서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서 발견되는 빈도가 높은 사고습관 등을 선정하였다. 심리학에서의 개념을 상당부분 도입하였으며, 측정 도구에는 ① 인지적 오류(cognitive errors), ② 반추(rumination), ③ 무망(hopelessness), ④ 걱정(anxiety), ⑤ 부정적 사고(negative thinking), ⑥ 자기도피(escape from self)와 여기에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⑦ 기타 정신적 습관 항목들을 추가하여 총 7개 영역에서 정신적 습관 측정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습관의 영역에 대해 총 32개의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습관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개별 항목에 대해 습관이 `습관 없음`(0점)~`매우 강함`(10점)으로 측정하였다. 나.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적 습관 실태 1) 정신적 습관 보유 실태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대부분(97.2%)이 7개 영역 32개 항목의 정신적 습관 중 하나 이상의 습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습관을 보유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각각의 세부 영역별로 1개 이상의 습관을 보유하고 비율은 인지적 오류(cognitive errors), 반추(rumination), 걱정(anxiety) 영역이 각각 90.9%, 82.4%, 7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각성이 낮은 습관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무망(hopelessness), 자기로부터의 도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negative thinking)는 각각 48.2%, 47.6%, 60.1%로 심각성이 높은 습관의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정신적 습관 보유율은 27.4%로, 남성 25.5%보다 다소 높으며, 60대 이상의 습관 보유율은 39.1%로 타 연령 그룹에 비해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등 정신건강이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와 상관성이 있으며, 60대 이상에서 우울이나 자살 등이 높은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월평균 소득이 500만~700만 원과 7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습관 보유율은 약 26%로, 약 30%의 타 집단보다 낮다. 이는 저소득층의 낮은 학력 계층일수록 정신?품?수준이 열악하고 이들의 경우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0~10점으로 파악한 정신적 습관의 강도(습관 보유자에 국한하여 측정된 습관의 강도)는 습관 보유율이 높은 인지적 오류, 걱정, 반추 등이 높고, 습관 보유율이 낮은 무망, 자기로부터의 도피, 자기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 행복감, 대인신뢰도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부정적인 집단에서 대체적으로 정신적 습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나 직장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 보유 비율은 낮았다. 2) 정신적 습관과 정신건강 정신적 습관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의 위험군 비율이 높았고, 습관 보유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정신적 습관의 영역은 무망,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기도 피였다. 다. 환자-대조군의 정신적 습관 비교 정신질환자군과 정상군(대조군) 간에 정신적 습관 보유율(* 각 영역 내에서 1개 이상의 습관을 보유한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환자군의 경우 무망, 자기도피의 영역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지적 오류, 반추, 걱정 등의 경우는 환자군보다 대조군에서 오히려 보유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걱정이나 과거를 반복적으로 되돌아보는 습관 등이 환자군에 특화된 습관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편화된 습관임을 보여 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특정한 제도·정책과 관련한 세부적 설계나 정책 개발보다는 정신적 습관의 보유 실태, 그리고 정신적 습관이 정신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의 하나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습관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자료분석에서 발견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적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적 습관이 정신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학문적 측면이나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편화된 지식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체적 건강에서와 달리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행태적 측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흡하였다. 둘째,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적 습관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정적 정신적 습관이 노인계층과 저소득 계층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올바른 정신적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적 습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정신건강 관련 공공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정신적 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아우르는 전인적 관점의 건강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므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건강증진요원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근로자는 직장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대상자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미흡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신적 습관과 같은 정신건강 리스크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정신적 습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적 습관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여 정신건강 수준을 증진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Korean society is increasingly exposed to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and high incidence of suicides. In order to meet the mental health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y measures focusing on psychiatric treatments.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multi- disciplinary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clients with various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mental habits in relation with mental health, and discusses such mental habits as cognitive errors, rumination, anxiety, hopelessness, escape from the self and negative thinking for the self. One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a large proportion of Koreans holds various mental habits that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mental health issue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This study also finds that factors influencing mental habits and mental health include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ing. This study compares the mental habits between mental patients group and control group, and finds that the prevalence of the hopelessness and the escape from the self is higher among the mental patients group. The study recommends that the programs to improve negative mental habits based on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at communit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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