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선양사업의 성과와 과제

형시영 한국보훈학회 2013 한국보훈논총 Vol.12 No.1

본 연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보훈선양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과 발 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훈선양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사업의 적절성에 있어 ‘보훈’ 의 국가적·사회적 의의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사업추 진방식 또한 교육, 홍보, 교재개발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사업의 성과 또한 참가자수와 만족도 등을 통해 충분히 제시 가능하였다. 보훈선양 사업은 ‘보훈’이라는 국가적·사회적 가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나라사 랑정신은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 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 다. 첫째,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점차 확대시킬 것을 권장하며, 학 교교육과 시민사회교육이라는 두 가지 추진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확 립해야 한다. 둘째, 독립운동 역사를 중심으로 보훈관련 역사를 대한민국 전체 역 사를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위탁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보훈 관련 민간 단체들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적 현충시설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형시영(Si-Young Hyu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현충시설관리의 현황분석과 지정관리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현충시설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현충시설을 건립, 관리, 활용하는데 있어 중심주체로서 전담조직 설립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충시설의 관리는 정부가 직접 조성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관리가 위탁되는 형태로 인해 전문성 부족, 책임성 약화, 관리업무 효율성 미흡,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미흡 등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전담조직은 관련부처,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총괄적인 추진체계와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담조직의 주요 업무영역은 ①현충시설에 대한 상시관리와 보수기능, ②현충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③미지정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발굴기능, ④현충시설에 대한 교육?홍보기능 등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현충시설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립은 미래지향적 보훈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충시설 관리체계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 기반으로서 현충시설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선진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It is rare that the government manages memorial facilities, but the management is done by entrusted civilians, so there have been rising problems with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due to lack of expertise, weakness of responsibility, lack of managing effectiveness, and passive response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sought a method of establishing an integral management system of memorial facil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of memorial facilities an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recognition of the designated managers so as to present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organization of management as the central body in the building,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memorial facilities. The exclusive organization is suggested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with the relevant depart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us to perform the function of co-ordination as the general promotion body. Also, the major functions of the exclusive organization are: ① the standing management and repair of the memorial facilities, ②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angers of the memorial facilities, ③ the examination and finding of future memorial facilities, and ④ the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memorial facilities. In conclusion,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organization for the building of the governance system for memorial facilities should co-ordinate the management system of memorial facilities to befit the change of times as a new paradigm of a future-oriented policy for national merit rewards so that it can be an efficient and systematic method of managing memorial facilities as a symbolic basis for enhancing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to love their country and can become an efficient and advanced strategy.

6.25 참전 유공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형시영 한국보훈학회 2010 한국보훈논총 Vol.9 No.1

본 연구는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를 과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지원정책 수립에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6.25 참전 유공자들의 삶이 어떠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고령, 저소득 참전 유공자의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둘째,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 등 거동상태 불편에 따른 근접 진료체제 구축과 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 참전 유공자를 위해서는 보훈처와 참전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복지정보연결망 지원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립묘지를 참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민족수난의 참상과 영령들의 국난극복 정신을 일깨워 그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실증적 교육의 장으로 승화해야 한다.

CIPP 평가모형을 적용한 제대군인전직지원교육의 효과성 연구

형시영 경인행정학회 2014 한국정책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제대하는 제대군인이 전역을 맞이하면서 겪게 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원활한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전직지원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영향요인과 교육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직기본교육의 참여과정에서 지각하는 인식수준을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상황(C: context), 투입(I: input), 과정(P: process), 산출(P: product)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별로 실제 교육생이 교육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영향요인과 교육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교육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도심쇠퇴 현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시영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 도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심쇠퇴 현상을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심쇠퇴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심쇠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도시 도심지역의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가설적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심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물리환경적 요인, 도시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도심쇠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쇠퇴의 영향요인들 중 물리환경적 요인 즉, 물리적 공간의 이전과 쇠퇴에 의하여 도심쇠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도심의 사회문화적, 도시경제적 쇠퇴요인이 더욱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공간은 물리환경적 요인, 도시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으므로, 도심쇠퇴를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차원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도심쇠퇴의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f urban center decline, which has been troubled in Koreas metropolises, through case analysis and to derive politic suggestion. In line with these objects, the influential factors of urban center decline were researched and hypothetic relation was analyzed b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the result, it was known that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 economic factor,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 have significantly had influence on the urban center decline. In particular, the influence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actor were more remarkable in this study though urban center decline is influenced by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 that is, the transfer of physical space. Specifically, urban space should be regarded as a multi-dimensional space mixed with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because it is being continuously changed by such factors. Likewise, its countermeasure should be researched in such an aspect.

보훈보상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공상군인 재해보상을 중심으로-

형시영,임진택,이영자,서운석,이효재,이용재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3

‘Bohun’, the meaning and philosophy of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such as Korean independent movement activists, veterans and sacrificed advocaters for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idea of Bohun, or Merit Reward, is that the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of heroes should always be recognized as a model of noble patriotism. Because of their actions, adequate benefits are to be provided in order to maintain and ensure an honorable life for them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o realize this formidable vision, the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MPVA), focuses on providing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with the benefits which they deserve. The MPVA is to provide the respect and gratitude of our nation to those who have served and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country with the finest benefits and services. The MPVA considers compensation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s appropriate to hon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state, and provides pensions, allowances, and lump-sum payments. In this study, A veteran who was killed or who was disabled during military training or in the performance of duty is targeting.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mpensation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especially between 'Military Pension' and 'Bohun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benefits for accidents. 최근 특수직역 재해보상제도와 보훈보상제도간 중복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군인연금 수혜대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급여금과의 중복조정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과잉보장 문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조정을 강화할 것인지 더 나아가 중복조정에 따른 제도간 역할분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복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복조정 방식은 과소보장이나 과잉보장문제 보다는 국가재원에서 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국가보훈보상 지급의 효율성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제도간 역할분담에서의 합의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감액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보훈 목적에 적합한 방식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임을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직역 재해보상제도와 보훈보상간 중복급여에 대한 중복조정 규정이 존재하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훈보상제도에 있어서 각 급여간 중복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훈보상 관련 체계의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군인연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 재해보상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군인연금 재해보상 대상자와 국가보훈 재해보상 대상자가 동일한 국가유공자이고 모두 국가재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인연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 재해보상을 통합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 집행한다면 국가보훈 재해보상 대상선정, 보상수준, 관리효율화, 중복문제, 국가보훈체계 수립 등 종합적인 방면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대도시행정의 차등적 분권화와 행정특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차등분권과 정령지정도시의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

형시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8 No.1

The recent provincial administration environments have responded to special administrative demands of large cities caused by urbanization. In order to provide better quality public services, the importance of reforming the inconsistencies of administrative policies and a new administrative system recognizing the speciality of metropolitan areas have been emphasized. Due to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e debate on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have been magnified. Currently in Korea, th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talked about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s are modeled after designated cities in Japan. Therefore, this research is an observation of Japan's cases which recognizes the current special cases for metropolitan areas. And the objective of this is to provide a suggestion that will be fair in policy and legitimate in operation for the discussion of allowing special case cities in Korea.

국가보훈의 제도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형시영 ( Si Young Hyu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1 국가정책연구 Vol.25 No.2

국가보훈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신적 기반을 창출하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 호국, 민주 등 보훈 속에 담겨있는 이념적 가치를 통해 보훈정책의 상징기능을 제도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보훈기념행사는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 제전·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둘째, 보훈선양시설은 보훈문화 전파의 중요한 창구로서 기억과 체험의 공간으로 상징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보훈의 기능과 역할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통한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국가보훈 상징기능을 확대·발전시키는 정책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 is a high level systematic national function creating psychological foundation for cultivating the spirit of love toward the country by the people and the steady growth of nation through special contribution and value of sacrifice for the community. Accordingly, this study has search for plans to consolidate the symbolic functions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on systematic dimension through the ideological values contained in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uch as independence, defending country and democracy, etc. First, the patriots and veterans memorial event must be sublimated into symbolic festival·ceremony that can inspire the spirit of love toward the country and sense of pride by the people. Second, the patriots and veterans enhancement facility must consolidate the symbolism as the space of memory and experience being an important window for spreading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ulture. Third, the functions and roles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ust establish a basis of policy to expand·develop the symbolic functions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based on national unity by cultivating the spirit of love toward the country.

보훈외교의 당위성과 방향성 탐색

형시영,오일환 한국보훈학회 2015 한국보훈논총 Vol.14 No.4

It has been 65 year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but Korea is still under constant security threa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thank and repay the UN forces and veterans who served in the war to solidify further friendly relations with allied countries and focus on improving veteran diplomac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blood alliances with allies of the Korean War into partnerships for future cooperation, while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and implications of veteran diplomacy, which is a valuable diplomatic asset for improving the national status and imag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searching for future-oriented policy directions of future veteran diplomacy through policy diagnoses on projects being carried out for veteran diplomacy. First, in order to continue gratitude events for allied forces and veterans and to exalt their distinguished services, a paradigm shift in veteran diplomacy that continues onto the third generation is necessary. Second, as ways to honor the UN forces veterans, dedication of a list of veterans, finding distinguished services and increasing rewards, extended construction of digital archives for war records, and designation of distinguished veterans were proposed. Third, as plans for constructing the third-generation oriented systems based on war veterans, increased invitational events for descendents of veterans, preferential industrial training opportunities, and increased scholarship programs for descendents of veterans were proposed. Fourth, as plans for continuou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allied countries, strengthening working-level policy sharing through international veteran workshops, operation of ally veteran offices and mutual work exchange programs,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mong allied countries were proposed. Fifth,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pursuance basis for veteran diplomacy, plans to strengthen organizational tasks and capacities to pursue veteran diplomacy projects and expand denotation for target countries, target administrations and business fields of veteran diplomacy projects were presented. 6.25전쟁이 끝난지 6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북 분단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엔 참전국가와 참전용사들의 공훈에 감사하고 보답함으로써 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보훈외교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전국과의 혈맹관계를 미래협력의 동반관계로 발전시킴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 제고에 귀중한 외교적 자산인 보훈외교의 당위성과 함의를 찾아보고, 보훈외교 차원에서 수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정책진단을 통해 향후 보훈외교의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첫째,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지속과 공훈선양 확대를 위해 3세대 중심의 세대를 이어가는 보훈외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유엔군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방안으로 참전용사 인명록 헌정, 공적 발굴 및 포상 확대, 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확대, 참전유공자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참전을 매개로 한 3세대 중심의 연계체계 구축방안으로 참전 후손 초청행사 확대, 산업연수 기회 우선 부여,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참전국과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 방안으로 국제보훈워크숍을 통한 실무적 정책공유 강화, 참전국 보훈부와 상호 직무교류 프로그램 운영, 참전단체 간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보훈외교의 정책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보훈외교사업의 대상국가, 행정대상, 사업영역 측면에서 외연의 확대와 보훈외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조직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심쇠퇴에 대응한 도시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형시영 대한지방자치학회 2006 한국지방자치연구 Vol.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