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허성욱,김갑유,김재형,윤진수,이상승,이철우 한국법경제학회 2023 법경제학연구 Vol.20 No.3

2023년 한국법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경제학이 법학계나 법조계에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하기 위해 그 대주제를 ‘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정하였다. 그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세션이 학회의 첫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 세션이었다. 법경제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법학, 경제학, 법조실무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기회였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전에 토론자분들께 주제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부탁드렸다. 각 토론자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는 사전 공지메일 및 책자에 실린 링크1)를 통하여 참가자분들께배포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경제학적 논리가 적용된 다양한 사건들, 법해석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법사회학 내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법경제학, 법원의 재판에 경제학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국제중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경제학의 쟁점들, 효율적 계약파기의 문제, 분쟁해결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와 분쟁해결 속도의 중요성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법학자와 경제학자의활발한 연구 협력과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한 법경제학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였다.[편집자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허성욱2), 한국법경제학회 연구이사박혜진3)]4 .

Finite Rotation Angle과 SDRE 제어기를 이용한 우주선 궤도 제어 및 자세 추종 제어

허성욱,이도현,이성한,김창주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1

달 탐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선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선의 상대 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궤도 제어와 자세 추종 제어를 수행하였다. 이전부터 우주선의 자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쿼터니언(Quaternion)이 주로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자세 변수의 개수가 4 개이고 구속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Finite rotation angle 은 회전운동을 할 때 하나의 회전축을 이용하여 우주선의 자세를 3 개의 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비선형 동역학 모델 제어를 위해 State-Dependent Riccati Equation (SDRE)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Runge-Kutta 4<SUP>th</SUP> order 시간 적분 기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We need to consider the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motion of the spacecraft together in order to perform a simulation of the lunar exploration. This paper performed the orbit control and attitude tracking control using the relative dynamics of the spacecraft. Quaternion has been mainly used as a way to express the attitude of the spacecraft from the previous. However, it has a difficulty that quaternion has four attitude variables and the constraint. Finite rotation angle is a way to describe spacecraft attitude as three angles using a single rotating axis during rotational motion. It is used the State- Dependent Riccati Equation(SDRE) technique to control the nonlinear dynamics. Also simulation is performed by using Runge-Kutta 4th order time integrator.

국제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법적 고찰

허성욱,정세종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2

우리나라는 현재 보이스피싱 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전화금융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말한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도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하부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법적으로도 명확한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먼저 국제전화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별로 구분해보고, 각 유형별 범죄의 처벌근거, 차명계좌를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법상 방조범으로의 처벌가능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처벌근거와 실효성 확보수단 그리고 범행계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강제처분 조항의 적용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도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첫째, 모든 유형의 범죄에 일괄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및 공갈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범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함과 아울러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형법상 재산죄의 방조범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셋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들에게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시하였으며,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범행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금융실명제법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Voice Phishing is the criminal practice of using private data, ATMs and telephones to gain access to private personal and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ward. The term is a combination of "voice", "private data" and "fishing". The victims are often unaware that they are cheated and their money is stolen. Voice Phishing is typically used to steal credit card numbers or bank numbers used in identity theft schemes from individuals. So Voice Phishing is very hard for police to monitor or trace. Nowadays there are many kinds of Voice Phishing in Korea society. But Korean Police couldn't investigate them very efficiently and Korean people are very anxious about such crimes.So until now we reviewed the r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And the basic issues are ①the possibility of wrong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②the application limit of the Article 2 and 32 of the Criminal Law, ③the extradition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④compulsory search without warrant.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 application of Criminal Law especially in fraud, extortion and fraud by using computer. Second, it is need to extend the application limit of the Article 2 and 32 of the Criminal Law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Third, it also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ontract the extradition treaty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treaty in criminal matters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erminating that kinds of crimes. Fourth, it is need to admit the compulsory search for criminals' bank accounts without warran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easily trace the criminals.

규제행정의 규범적·실증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 -SSM 규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 2015 법경제학연구 Vol.12 No.1

This paper is an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topic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efficiency and the political efficiency in SSM(Super Super Market) regulation. We can suppose that if the political system in one country is working successfully in representing each players’preferences to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 in other words, if the status of“ political efficiency”is achieved -, then the outcome of the political process would b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utcome of economic efficiency. However, in the real world politics, we can easily find out cases where the political process is not working successfully or the political efficiency is not achieved. There are several theoretical frameworks through which we can think about the reasons of this failure in politics. Followings are a few examples of those theoretical frameworks; Pluralistic theory of politics and Republican theory of politics, Public choice theory of politics and Public interest theory of politics, Efficiency versus Fairness, Rational choice theory in politics and Irrationality in public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se the reason why the gap between the political efficiency and the economic efficiency can happen in the real world of SSM regulatio 이 글은 SSM 규제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탐구를 시도해 본 글이다. 규제이론 중 공익이론에 따르는 경우 공익이론의 취지대로 규제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침해된 공익으로서 사회적 후생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정치적 효율성이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제적 효율성과 다를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 반면에 규제를 만드는 정치참여자들이 시장실패의 극복을 통한 공익의 회복이라는 취지와는 다른 유인구조를 가지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정치적 균형은 정치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는 경우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각 이익집단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선호를 표출하고 그렇게 표출된 선호를 둘러싼 제반 정치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정치적 균형으로서 형성된 정치적 효율성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효율성과 달라질 이유가 없다. 다만 정치 과정에 일정한 구조적 혹은 체계적 하자가 존재하는경우에는 이익집단들의 이익대변 과정에서 과다대표 혹은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정치참여자들이 사안의 선택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경우에는 단기에는 존재할 수 있는 과다대표 혹은 과소대표의 문제가 장기에 있어서는 해소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이익집단이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비시장적 재화, 정치적 혹은 윤리적 가치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SSM 규제의 상황에서 관련된 각 이익집단들이 얼마나 비시장적 재화, 정치적 혹은 윤리적 재화를 둘러싼 이익집단 활동을 하였는지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선호결집 과정에 대한 공법이론 중 다원주의에 따르는 경우 다원주의 정치 과정이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기본적으로 정치참여자들이 사회적 후생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놓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달라져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결국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여하한 이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다원주의적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여지가 있다. 이 경우 우리 정치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구조적 혹은 체계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개혁을 모색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공화주의에 따르는 경우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는 덕성을 갖춘사람들의 숙고심의의 결과가 무엇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숙고심의의 결과가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재래시장의 상인 혹은 중소상인들의 이익을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 설사 그것이 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공익에 대한결단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

정책내러티브 구성요소와 전략에 대한 탐색

허성욱,황태연 서울행정학회 2018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이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정책내러티브분석틀의 적용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과정에서 승자 연합과 패자 연합 간의 정책 내러티브 구성요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승자 연합과 패자 연합 간의 정책 내러티브 전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서 사례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생각되는 성매매 특별법, 한미 FTA, 공직선거법 개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줄거리 유형은 승자와 패자보다는 정책문제가 가지는 맥락의 차별성에 따라 차이성을 보였으며, 토론 상황에서 정책내러티브 사용 빈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인과기제 사용에 있어서는 "의도적" 및 "부주의함"이 많이 사용되었다. 승자 연합은 긍정적 고무 전략을 패자 연합은 악의적 비방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의미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책내러티브분석틀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례에 접목해 봄으로써, 분석틀의 적실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皮膚疾患(?疹 , 濕疹 , 紛刺鍼)의 鍼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許成旭,安昌範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8 동의한의연구 Vol.2 No.-

Literary review on the acupuncture treatments for sfin diseasea(urticaria, eczema and ac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cupuncture treatments for skin diseases. The methods are focused on (expelling wind-damp) (heat-clearing) (blood-harmony) (transport function of stomach and spleen). Among acupuncture points, were mostly used points such as Zusanli(ST36), Quchi(LI11) and Sanyinjiao(SP6)

Patched-conic 방법과 CR3BP 해법을 이용한 지구-달 전이 궤적의 최적화 연구

허성욱,이도현,김창주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11

본 논문은 Patched-conic 기법과 Circular restricted 3-body problem 해법을 이용하여 지구-달 최적 궤적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impulse Lambert 해를 이용하여 Patched-conic 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Circular restricted 3-body problem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Multiple shoot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초기조건에 민감한 shooting 기법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하여, patched-conic 기법의 궤적을 초기조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This paper treats an optimal Earth-Moon orbit transfer problem. For this purpose, the motion equations for the circular restricted 3-body problem are integrated in formulating the optimal control problem. In addition, the patchedconic method, are used to get an initial guess of the optimal trajectory, which can improv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the formulated nonlinear problem.

웰니스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TV 기반 건강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허성욱,강성인,권오현,최성욱,오암석,Heo, Sung-Uk,Kang, Sung-In,Kwon, Oh-Hyun,Choi, Sung-Wook,Oh, Am-Su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11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기기 보급의 확산과 지능화된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로 인해 다앙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 및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개인 의료기기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를 기반으로 Bluetooth HDP를 통한 개인 의료기기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은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Recently consumers pursue optimized health condition and high leveled quality of life through active promotion and prevention activity of health as the importance of health during daily life is emerged to meet the demand of aging society. Thus healthcare service is evolved into smart healthcare stage using various type of smart devices depending upon the needs of consumers. However the connectivity and interoperability among individual medical devices and smart devices are insufficient, thus data accumulation through individual medical devices is also insufficient. This thesis suggest the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connection among Bluetooth HDP and individual medical devices based on smart TV in addition to the monitoring of biometrics.

5G 법 정책의 지향점

허성욱 한국정보법학회 2018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2018 No.-

청소년 참여로서의 봉사학습에 관한 연구

허성욱 한국효학회 2006 효학연구 Vol.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