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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KCI등재

          목표모호성과 정서적⋅규범적⋅지속적 몰입: 조직문화격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허성욱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1

          Goal ambiguity, organizational culture ga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normative, affective, continuou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by previous studies. However, few researchers explore the overall relationships among them and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ulture gap have not been explored comprehensively at the individual level. This article reports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 and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ulture gap based on the survey come from 46 executive agencie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goal ambiguity and organizational culture gap have negative association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organizational culture gap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ambiguity and affective commitment, whereas it partially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goal ambiguity and normative commitment as well as between goal ambiguity and continuous commitmen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throughly discussed.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직문화 격차의 매개효과를 개인의 인식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조직문화 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쟁가치모형 (Competing Values Framework)을 이용하여 현재문화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바라는 문화에 대한 인식 간 차이를 절대값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조직몰입을 정서적, 규범적, 지속적 몰입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회귀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첫째, 목표모호성과 조직문화 격차는 정서적, 규범적, 지속적 몰입에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둘째, 조직문화 격차는 목표모호성과 정서적 몰입을 완전 매개하였으나, 규범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은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적으로 목표모호성은 조직문화격차와 부분적으로 경쟁・보완 관계에 있으며, 실천적으로 조직문화격차에 대한 관리는 조직몰입을 상승시켜 조직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 5G 법 정책의 지향점

          허성욱 한국정보법학회 2018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2018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과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소익

          허성욱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1DU6400 Decision delivered in March 22nd of 2012. In this case,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when the official transfer notice of rights in the reconstruction case has been validated, the litigation to get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reconstruction plan is moot. On the other hand, the separate opinion in this case ruled that even after the validation of the official transfer notice of rights, the litigation to get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reconstruction plan is not moot. Each of these different opinions are providing their own reasoning to justify their conclusions. This case is basically about which value to be treated more seriously betwee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people involved in the reconstruction plan and the protection of legal stability already made after the plan has been enacted. From the perspective of logical consistency, I am agreeing with the conclusion of the separate opinio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대하여 별개의견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물론이고,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고시의 기본적인 성격 및 효력에 부합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의 목적달성 및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단체법적 성격과 관리처분계획이후 상당한 기간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를 거쳐서 이루어진 이전고시 이후의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개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주체의 절차적, 실체적 권리구제 기회확보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관한 관점의 차이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관점에 따른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거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① 재건축정비사업의 실제를 감안하면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청산금에 관한 내용은 청산금부과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청산금부과에 관한 내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전고시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무효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전고시 이후에도 청산금의 내용 혹은 나아가 권리귀속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익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점, ③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건을 부정하는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대체적 권리구제수단들이 현실적인 유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수의견의 결론이 확립된 법적 준거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 이해관계인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이전고시만 받아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합법적 혹 ...

        • KCI등재

          효율적인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HL7 메시지 개선에 관한 연구

          허성욱,최성욱,김관형,오암석,Heo, Sung-Uk,Choi, Sung-Wook,Kim, Gwan-Hyung,Oh, Am-Su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8 No.6

          최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U-헬스는 스마트기기의 확산, 무선통신, 센싱 기술과 함께 의료서비스와의 융합으로 더욱 지능화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분야에서의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L7 표준 메시지 전송 구조를 분석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HL7 메시지의 처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medical expenses are increasing because of the accelerated aging phenomenon, thus study for the medical service of high quality and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should be continued as yet. Especially, U-health is performed by intelligent medical service which is derived by smart devices, wireless network, sensing technology and it could be more extensible in the medical fields as time goes on. On this study, we analyze message transmission structure of HL7 standard and will suggest improved processing methodology of HL7 message.

        • KCI등재후보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

          허성욱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1

          There is overwhelming scientific consensus that climate change is in progress and that increased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is one of its major factors. This climate change causes damages such as ① rises in sea-level, ② melting permafrost, ③ heat waves, and ④ hurricanes; and these damages not only cause property damages, but also communal harm or cultural damages. Current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onsist of two major trends. First one is the policy response, which includes agreements between nations and domestic policy. Second one is the legal response, which includes both public law response such as emissions trading act, and also private law response such as tort litigation. It seems that tort litig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cover private litigants' losses caused by climate change. It is clear that within traditional tort law,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tortfeasor who caused the plaintiff's loss, prove the causation between the defendant's actions and the plaintiff's loss, and evaluate the damage itself. This is because, unlike traditional tort law principle, climate change has new characteristics as a risk problem such as its complexity, uncertainty, extensiveness, and policy-relatedness. Tort litigation as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has its own unique significance. First, tort litigation enhances regulatory policy making. That is, tort litigation may inform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to the public, and it also allows the policy-making institution to place this matter as its major priority. Second, tort litigation carries out many social functions, such as allowing courts to provide corrective justice by compensation, creating incentives to avoid future harmful activities and risks.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tort law should be under a paradigm changing reformation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First of all, each individual and company should recognize that not attempting to reduce CO₂ emissions is an immoral and illegal act in itself, and not just a mandatory public interest coopera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defendants should be held liable for plaintiff's damages or not, judges should make an effort to examine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hange and its systematic relations. And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there is a greater chance for the court to apply strict liability rather than negligence liability. Also, from the causation perspective, courts need to modify existing theories of causation to solve the risk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while judges should make substantive decisions on evidences with a sufficient cap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cientific evidences beyond the adversarial system. Finally, besides the existing calculable economic damag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ensation for ‘communal harm’ or ‘cultural damages’.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및 그 주된 원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집적이라는 것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손해, ②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한 손해, ③ 열파로 인한 손해, ④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범위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손해(communal harm) 또는 문화적 손해(cultural damages)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국가 간의 협약, 국내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등과 같은 국내외의 정책적 대응의 형태, 둘째는 기후변화대응입법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의 형태이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과 같은 각종 규제정책으로 대표되는 공법적인 대응과 불법행위소송으로 대변되는 사법적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사법적 대응 - 즉, 불법행위소송으로 보인다. 물론, 전통적인 불법행위 소송의 법리로는 기후변화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는 가해자 특정, 인과관계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후변화현상은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모습과 달리 리스크 문제로서 불확정성, 광범위성, 정책관련성 등의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법행위 소송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규제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기후변화소송을 통해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으며, 기후변화담당 규제행정청은 기후변화문제를 우선과제로 삼게 된다. 둘째, 불법행위소송은 손해전보를 통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예방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후변화시대에 있어 불법행위소송제도는 새롭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위법성 측면에서, 각 개인과 기업들에게 CO₂ 배출 저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법적 의무위반이라는 규범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관들은 행위자들의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과 시스템 관련성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기후변화소송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주의보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과관계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과관계법리가 수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법관들은 대립당사자주의의 원칙을 넘어서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어 실질적인 증거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손해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서 공동체의 손해 또는 문화적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향적으로 기존의 법리를 재검토함으로써 기후변화로인한 손해의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허성욱 한국공법학회 2013 公法硏究 Vol.41 No.3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cope and criterion of judicial review on administrative action and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more sophisticated criteria of judicial review on the agency discretionary decis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court, there have been made many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s, and the academic deliberation has been actively made among public law scholars. However, much of the academic discussions o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issues of requirements for lawful lawsuit, for example the issue of standing or the issue of the agency action which can be claimed against in administrative law cases. Compared to that, the issues on merit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by academia yet. The issues on merit in administrative trial is basically about the criteria and scope of judicial review on the agency discretionary decisions. And the judicial review on agency discretion is generally accompanied by the subject of how to find out public interest in public law and how to find out the balancing point between competing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Many principles on judicial review of agency discretion are enumerated in academic textbooks, but it is far from satisfactory to understand how judges can use those principles in the real cases. By reviewing the real court decisions on agency discretion related to public interest finding and analyzing the domestic and comparative academic discussions on judicial review,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level up our administrative law studying. In doing this research, I first begin with the review of the Chevron doctrine in U.S. administrative law. As we all know very well, the Chevron doctrin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U.S. administrative law. And it is about the judicial deference to agency decisions. By reviewing the Chevron doctrine, we can understand the U.S. court's attitude on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judiciary. The Chevron doctrine has still the governing power in U.S. administrative law cases, and it is applied to many diverse fields of economic regulations. After that, I also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hevron doctrine and the traditional canons commonly used in statutory interpretation. I sincerely hope and expect that this paper can be used as a stepping stone for our administrative law academics to be leveled up one more step. 이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재판에 있어서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해 생각해 본 글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판단의 문제는 결국에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법규의 1차적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기준과 범위의 문제로 귀착된다.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public value)를 어떤 선호체계(preference mechanism)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사법심사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법부의 구성원들의 선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는 행정부 구성원들의 선호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행정법상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 행정법학에서 취할 수 있는 함의가 어떤 것인지에 모색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쉐브론 원칙은 일차적으로는 행정청의 법률해석을 둘러싼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종국에는 국가공동체의 공적인 의사결정을 사법부와 행정부 중 어느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로 인해 지금 현재 쉐브론 판결은 미국 공법 판결 중에서 가장 많은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는 판결이고, 그 원칙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그 후 후속 판결과 학자들의 논문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정립되어 나가고 있는 쉐브론 원칙과 기존의 법률해석에 관한 해석규범(Canons)의 상호관계가 법판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학자들 사이의 논쟁도 뜨겁다.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쉐브론 원칙의 내용과 해석규범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미국 판례, 학계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행정재판에서의 본안판단기준을 둘러싼 논의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의 제II장에서는 미국 행정법상 행정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주요 판결에 대한 연혁적 고찰을 통해 판례법을 통해 정립된 사법심사기준의 내용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이 글의 주된 연구대상인 쉐브론 원칙의 내용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본 후, 제IV장에서는 쉐브론 원칙과 해석규범(Canons) 사이의 범주적 구분과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며, 제V장에서 쉐브론 원칙과 해석규범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행정법상 재량판단의 사법심사기준 정립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간략하나마 살펴본 후 제VI장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 KCI등재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관 교환 후 발생한 식도 천공

          허성욱,권중구,박경찬,류정일,주동욱,하경호,정진태,김호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11 Clinical Endoscopy Vol.43 No.1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 has become a widely used and safe method for long-term enteral feeding in patients who are unable to tolerate oral feeding. Although a number of complications can occur following PEG placement, most of these complications are not life threatening. Serious complications occur rarely after this procedure and they include peritonitis, visceral perforation, major gastrointestinal bleeding, and necrotizing fasciitis. An esophageal perforation following PEG placement is very rare and predisposing factors include Zenker’s or epiphrenic esophageal diverticuli, esophageal strictures, and mass lesions. W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distal esophageal perforation following a PEG tube change. The predisposing esophageal perforation factor in this case was uncertain, and we successfully treated the patient with surgical intervention.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은 경구영양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장기간 경장영양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후에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한 합병증에는 복막염, 위장관 천공, 출혈, 괴사성 근막염 등이 있으나 드물게 발생한다.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후 식도 천공은 매우 드물며 위험 인자로 Zenker씨 게실, 식도 협착, 종양 등이 있다. 본 증례에서는 식도 천공의 위험 인자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관 교체 후 식도 천공이 발생하였고 수술적 방법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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