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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박경범 대한교통학회 2021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5 No.-
사업용차량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09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차량의 순간속도와 위치정보, 방위각 등의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관리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산출되어 제공되는 위험운전행동 결과는 주로 운수사업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활용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좌회전과 우회전같이 차량의 주행 행태에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태들이 산출되어 정확한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위험운전행동 발생 당시의 차량속도를 살펴보면, 30km/h 이하 구간에서 위험운전행동이 대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개선하고, 고속 주행 상태에서도 위험운전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운전행동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 데이터 필터링을 고도화하고 운행기록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위험운전행동 산출 로직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속도를 기준으로 마련된 위험운전행동 기준을 속도 영역대에 따라 달리하여, 다양한 주행 상태에서의 위험운전행동 기준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데이터 필터링과 산출 로직 최적화 이후 기존의 방식 대비 위험운전행동은 21.4% 감소하였으며 속도 영역대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기존 대비 10.6% 감소하였다. 위험운전행동 산출 당시 차량의 속도 또한 기존 대비 다양한 영역대에서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계획으로 도로 특성을 반영한 위험운전행동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운행기록시스템 내 데이터 맵매칭 시스템 적용 이후 고속도로와 국도, 시가지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운전행동을 분류하여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
윤진수 한국법경제학회 2020 법경제학연구 Vol.17 No.1
About the meaning of defect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structure, which is the condition of structure liability, there is a controversy between objective theory and breach of duty theory. The majority of recent precedents adopts the breach of duty theor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November 28, 2019, case nr. 2017da14095 declared that in deteremining the defect, the so called Hand formula may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is formula, if B (the burden of adequate precautions to prevent the accident) is less than L (the resulting injury) multiplied by P (probability of accident), the liability should be recognized. This paper briefly sketches the legal debate on the meaning of defect and introduces the Hand Formula. And it will be shown that the precedents of Korea, U.S., and Germany are considering the Hand formula. Lastly, it asserts that Hand formula can be a useful device for determining the defect. 공작물 책임의 요건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종래 객관설과 의무위반설의 대립이 있다. 근래의 판례는 의무위반설을 따르는 것이 많 다. 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은 하자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핸드 공식 또는 핸드 룰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고 방지를 위한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정도(L)를 살펴, ‘B_P ․ 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작물책임의 요건인 하자 개념에 관한 종래의 법학적 논의를 개관하고, 핸드 공식을 소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의 판례도 실제로 재판에서 핸드 공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핸드 공식은 하자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