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최정은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3

Previously, the courts premised on the employer as the party to the labor contract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owever, along with the increase in indirect employment, forward-looking lower court rulings appeared in line with the reality of increasing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gainst prime contractors. The Supreme Court also adopted the theory of substantial control in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ase (Supreme Court ruling on March 25, 2010, 2007DU8881) and acknowledged the prime contractor's unfair labor practices (domination and intervention), thereby expanding the concept of employer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2010 Supreme Court ruling (Hyundai Heavy Industries case) has since provided a legal basis for guaranteeing the three labor rights of indirectly employed workers in various disput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further expanded the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through a ruling on the concept of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tutoring teacher case) and a ruling recognizing the contractor’s duty to accept the exercise of collective action rights by workers belonging to the contractor in in-house subcontracting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case). The Supreme Court ruling (Samsung Electronics Service case) recognizing the unfair labor practice of the prime contractor by directly citing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ase was recently pronounced. By the way, in relation to the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of the prime contractor, the lower court of the judgment subject to comment was judged according to a precedent based on the previous theory of the parties to the labor contract. The lower court's ruling held that the prime contractor's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was denied because it did not have an implied labor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subcontractor's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cently ruled in the CJ Logistics case that the prime contractor, the courier company, is an employer who bears the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based on the partial and overlapping user concept. There is a heated debate between academia and practice on this issue. The case subject to comment was appealed in 2018 and is currently pending appeal.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hat the Supreme Court will directly judge whether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employer to the prime contractor as the counterparty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prime contractor recognizes the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is related to practical and theoretically important legal issues, such as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and method, such as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channels, th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work in case of industrial action. Therefor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is is required. We look at legal disputes and related cases regarding whether or not the prime minister recognizes the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and present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solving the case subject to comment. 종래 우리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 전제하였으나, 간접고용의 증가와 함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전향적인 하급심판결이 등장하였고, 대법원도 현대중공업 사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하여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였다. 2010년 대법원판결(현대중공업 사건)은 이후 여러 분쟁 사안에서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에 법리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근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결(학습지 교사 사건), 사내하도급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도급인의 수인의무를 인정한 판결(한국수자원공사 사건) 등을 통해 노동3권 보장을 더욱 확충해 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을 직접 인용하여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이 최근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상사건의 원심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론’에 입각한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부정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노동위원회는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판정에서 부분적·중첩적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원청인 택배회사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상사건은 2018년 상고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으로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의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 단체교섭 절차와 방식,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등 현실적·이론적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와 그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적 논쟁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대상사건의 해결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점의 갈등과 갈등해결유형의 관계에서 본부 지배구조의 영향; 다층분석

최정은,김영국 한국관광학회 2012 관광학연구 Vol.36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governing structur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oal discordance and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 at food service franchises. In particular, this has applied multi level prospective to recognize the influence of conflict rather than one level which is insufficient to decide it in the franchise of headquarter organization. Data were collected by different levels of 32-franchisers and 375-franchisees. The analysis of HLM indicated that at the franchisee level, perceived goal conflic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ranchisee's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 (collaborating and avoiding style). At the franchisor level, the relational governa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ll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collaborating and aggressive style). The contractual governa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only aggressive style. Moreover, governance structure at the franchisor levels was proved to be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s and collaborating and avoiding style. The results contribute the franchise literature by applying a multi level perspective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점의 지각하는 목표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그 해결유형사이에서 본부의 지배구조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32곳의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375곳이 선정되었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목표 갈등은 가맹점의 갈등해결방법(협력 또는 회피하는 식의 갈등 해결)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층분석결과 가맹점의 목표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본부의 영향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으로 본부의 특성에 따라서 갈등해결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가맹점이 지각하는 목표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그 해결유형가운데 협력과 회피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공격유형에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셋째, 본부의 관계적 지배구조는 모든 해결유형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계약적 지배구조는 공격유형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부의 관계적 지배구조는 가맹점의 갈등과 해결유형사이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약적 지배구조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고있어서, 이는 갈등해결의 효과성에 대해 가맹점 뿐 아니라, 그 상위 수준인 본부에도 그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주었다.

고차원해석개입이 목표자기일치감 및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정아(崔禎娥)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아시아교육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자기통제이론에 기반하여 고안된 ‘고차원해석 개입’을 통해 목표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수준이론가들의 제언을 받아들여, 학업지연자들에게 해석수준개입을 제공할 경우 ‘목표자기일치감’이 높아지고,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가정하고 개입의 효과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과 대학상담센터, 취업게시판 등에서 공고를 통해 학업지연행동 개선 연구에 관심이 있는 신청자들로, 실험집단은 24명, 대기통제집단 24명이었다. 개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목표자기일치감과 학업지연행동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점수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차원해석 개입을 제공한 집단이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목표자기일치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학업지연행동의 개선에도 유의한 변화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고차원해석개입이 학업지연자의 동기향상 및 실제 학업지연행동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및 상담과 교육적 조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ctivating high-level construals on academic motivation and procrastination.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8 adults in Seoul, Korea whose average age was 24 years old.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2 groups, 24 in the activation of high-level construals group and 24 in the wait-list group. The waiting group was the control group. The study was performed by the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with the pre-treatment score as the Covariance to Control. The result showed that High-level construals led to increased level of goal-self concordance and decrease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ctivating high-level construals was effective to help academic procrastinators improve their motivation levels and behavior. Finally, implicaton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감정성향과 만족의 관계 - 강원도 고성군지역을 중심으로 -

최정은,김영국 한국관광학회 2011 관광학연구 Vol.35 No.9

본 연구는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이 감정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감정성향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Amos를 사용하여 강원도 고성군 지역주민 232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은 지역주민의 감정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지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은 감정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치적 영향인식은 지역주민의 부정적, 긍정적 감정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부정적, 긍정적 감정성향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영향인식은 지역주민의 부정적, 긍정적 감정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사회적 영향인식은 지역주민의 부정적, 긍정적 감정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 감정성향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환경적 영향인식도 부정적, 긍정적 감정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부정적 감정성향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인식은 부정적 성향보다 긍정적 성향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인식은 긍정적 성향보다 부정적 성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perception on the impact of South and North Korea tourism exchange, their emotional tendency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residents' perception was conceptualized in terms of four different dimensions(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Data were collected from 232 residents who lived in Gangwon-Do on April 2011. Result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respondents' perception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tourism exchange were positively related to both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tendency of the respondents. In addition, the residents' perception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were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two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emotional tendencies. Some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for tourism exchange poli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discussed.

예술 위를 걷는 도시, 오스트리아 빈 : 영화 ‘비포 선라이즈’

최정은 국토연구원 2017 국토 : planning and policy Vol.428 No.-

[내 도시락을 소개합니다] 선물 같은 한 끼 : 손수건 도시락

최정은 메이데이 2021 Paper Vol.262 No.-

독일 지속가능한 생태주거단지의 계획 측면 및 요소 분석- 단지 및 건축계획 측면을 중심으로

최정은,최준성,오덕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7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7 No.1

Sustainable development became a global main trend from 1970'. Because of many Environmental problem. But in Korea there's no more measure about that. Korea's development paradigm focused on Economical growth. So, now is the Time to change our development paradigm to what harmonious with Environment. When The 170 sites of Ecological Housing Estate has been established in Germany. Many Ecological Housing of German has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is paper had process that analysis of design side and factor through preexistence research of Genman and Korea. after the analysis of factor, through the valuation of sustainabl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ecological housing factor. and in the step of Case study, confirm the application of that factors. Through this paper, we look around about a concept of "Sustainable Ecological Housing" and detail design factors of sustainable ecological housing. And Case study of German Sustainable Ecological Housing give more detain information and lessons to Korean Sustainable Ecological Housing.

Новый культурный объек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최정은,Сердюк, М.Б.,김세일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9 외국학연구 Vol.- No.49

This study aimed at considering the dynamism of the transformation in the image of tigers originating from the Russian Far East culture. Until modern times, there was no concept of tigers because they were not inhabited in western Russia regions, the base of the Russian culture and history. The expansion of the Russian territory, which had taken place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has tied the Far East into the Russian influence, and as a result, parts influenced by the new ecological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have begun to be incorporated into the Russian culture. The 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has enabled the Russians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exotic natural object ‘tiger’, and the adaptation to the new environment has resulted in accepting the tiger image as their own country's culture. The tiger image as a new cultural element has taken steps of ‘occurrence-transformation-spread’ for over 150 years, interacting with the existing culture. The first official tiger image as a cultural concept can be found in the coat of arms in Vladivostok(1883) which was introduced by Alexander III. 『Along the Ussuri』(1921) written by Arsen’ev has the value of historical materials as a documentary in which tigers first appeared. The early tiger image had a horrible animal one with biological characteristics. A law has been enacted to prohibit the poaching of tigers with awareness of nature issues and their protection, and the tiger festival has begun as a cultural transfiguration of changes in the social recognition. Along with this, the advent of children's literature has led a tiger to turn into a cute and lovely animal. The tiger image accepted as a Russian cultural element has been embodied and modernized into a variety of aspects as a media content. Today, tigers are firmly established as one of the cultural elements that attempt to social integration while strengthening the identity and communality of the Russian Far East residents as a symbol of the region. So,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lluminated another way in which the diversity of Russian culture is realized by examining the processes that the local culture in Russia are specialized as they adapt to the environment, with a focus on the tiger image originating from inherent changes in culture through ‘discovery’.

제77차 추계학술대회 : 일반연제 발표 ; 기계적 호흡치료로부터 이탈 (weaning) 방법으로서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과 intermittent mandandatory ventilation 및 pressure support ventilation 병용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최정은,고윤석,김우성,박평환,최종무,김원동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3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40 No.6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정은,최영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1

본 연구는 복지와 고용, 지역경제의 대안 모델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에 지방정부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방 차원에 대한 기존 논의는 개별 형태의 조직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전국 단위의 실증 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여 주요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과나 팀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복지지출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통합된 네트워크 활동이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통로로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공공과의 관계뿐 아니라 기업, 민간과의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함을 밝히며,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