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쥐의 소뇌에서 selenium 방법에 의한 아연이 함유된 세포의 확인

조현욱,최은상,Cho, Hyun-Wook,Choe, Eun-Sang 한국현미경학회 1996 Applied microscopy Vol.26 No.4

A zinc-specific method (selenium method) has been employed to identify the zinc-containing cells in the cerebellum of the rats. When rats were allowed to survive 24 hours after the sodium selenite administration, zinc selenide reaction products formed in zinc-containing cellular boutons are retrogradely transported to the somata of those boutons. And the zinc selenide products accumulated in somata of the cells can be rendered visible by silver amplification of developer. Zinc-containing cells identified by the method were Bergmann glial and granule cells. Labeled zinc-containing cells were absent in molecular layer and white matter of the cerebellum. In ultrastructural level, the zinc selenide products were located in lysosomes of somata of the zinc-containing cells.

Histochemical and Electron Microscopic Study on the Zinc-containing Neurons in Rat Spinal Cord

조현욱,한원동,Cho, Hyun-Wook,Han, Weon-Dong Korean Society of Electron Microscopy 1996 Applied microscopy Vol.26 No.2

The somata and boutons of the zinc-containing neurons in the spinal cord of the rats were label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odium selenite and silver amplification. The labeled somata of the neurons were located in laminae V, VI, VII and X of the gray matter. The zinc selenium reaction products were retrogradely transported and precipitated into somata of the neuron with survival 8 hours. This observation suggest that all or part of the spinal cord zinc-containing neurons are interneurons. At survival 1 hour, the loaded axonal boutons with zinc precipitates of zinc-containing neurons were distributed in the gray matter and in the processes of lateral and ventral funiculi of the white matter. In particular, AMG stained boutons with huge form were appeared in the lamina IX. Ultrastructurally, the zinc precipitates were located in the cytoplasmic lysosomes or the vesicle within boutons of the zinc-containing neuron in accordance with survival times. Sodium selenite를 피하주사하고 은 증폭시켜 흰쥐 척수에 있는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포체와 bouton을 표지하였다. 표지된 신경원 세포체는 회백질의 V, VI, VII 및 X층에 분포하였다. 8시간 생존시킨 경우 아연 셀레늄 반응물이 역행수송되어 세포체에 침전되었다. 이것은 척수에 있는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개재신경원인 것으로 생각된다. 1시간 생존시킨 경우 아연 침전물로 표지된 축삭 bouton들이 회백질과 백질의 척수전삭 및 복측삭에 있는 돌기에 분포하였다. 특히 AMG로 염색된 큰 형태의 bouton 이 IX층에 나타났다. 미세구조적으로 아연 침전물은 생존시간에 따라서 아연이 함유된 신경원의 세포질 리소좀이나 bouton 내의 vesicle에 위치하였다.

마우스 비장내 수은의 미세구조적 위치

조현욱,김명훈,이성태,Cho, Hyun-Wook,Kim, Myung-Hoon,Yee, Sung-Tae 한국현미경학회 1998 Applied microscopy Vol.28 No.4

The autometallographic method was used to demonstrate the localization of mercury deposits in spleen of mouse. The mercury deposits were identified with the light and electron mocroscope. Mice were treated with methylmercuric chloride in the drinking water (demineralized water) for 40 days. Control and mercury treated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body weight and spleen weight per one mouse. Mercury grains were appeared in the germinal center of white pulp consist of a preponderancing lymphocytes, not in red pulp and capsule. At the ultrastructural level, mercury deposits were restricted to lysosomes of macrophage and lymphocyte. Specially, volume in lysosomes of the macrophage was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rcury localization in lysosomes is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immune activity.

증강현실에서 객체와 오디오의 상호작용

조현욱,이종근,이종혁,Cho, Hyun-Wook,Lee, Jong-Keun,Lee, Jong-Hyeo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12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특히 음향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고품질 오디오에 대한 요구와 함께보다 현실감 있는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한 실감 오디오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서 실감나는 오디오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3차원 오디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에서 좀 더 나은 오디오 기술을 적용하여 실감나는 오디오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한 내용은 가상세계와 실제세계의 현실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커 위에 띄워진 3D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맞는 사운드. 즉, 거리, 각도 등의 변화에 따른 사운드의 크기 및 피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The recent development in multimedia technology such as audio technology needs high quality audio system. Especially, Real Audio Technology is to be developed to play realistic sound. To meet this demands, researches on 3-Dimensional Audio which provides realistic audio effect in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are conducted. In this paper, how to provide realistic audio effect by using better audio technologies in augmented reality was investigated. In the study, the movements of the 3-Dimensional model on the markers were used to provide the sense of reality in virtual and real world. Namely, the sound was modified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model. The change in distance and angle of the model affected the sound volume and the pitch.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조현욱 ( Hyun Wook Cho ),김영철 ( Young Cheol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3

This Article comes to legal principles of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on disposal of real estate in Supreme Court shown case. The Type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are 2-party registry title trust, 3-party registrytitle trust and 3-party contract title trust. In the case of 2-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3-party registry title trust, both are alsopunishable by embezzlement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 In the case of 3-party contract title trust, title trustee is not punishable byembezzlement or by breach of trust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 In the case of embezzlement after the embezzlement about title trusted real estate,later acts is not unpunishable act after crime but that of another embezzlement accordingto Supreme Court case. But in theory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acts on disposal of real estate, especially in the case of 3-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in the case of 3-party contract title trust. I think that to protect illegal civil law case by criminal law is also violated supplementary principle of criminal law. On this account all kind of act for title trustof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the violation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 hope that the opinions of Supreme Court and theory of Law to be identical to eachother as soon as possible to show citizens and lawyer right overseeable direction. Preferentially if a prosecutor is charged with violation against Act on the Registration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t will bring a change in the judicialprecedent also.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조현욱(Cho, Hyun-Woo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횡령범죄에 있어서는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금전이나 동산횡령과는 달리 부동산횡령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동산횡령죄의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9113 판결의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2011.6.22. 선고 2010노197 판결로 그동안 별 커다란 논란이 없었던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시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 원심판결이 횡령죄의 미수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하면서, 부동산 횡령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민법의 부동산물권변동의 법리에 의해 우리 법체계에 맞게 조화시키는 해석을 통해 재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동산횡령의 경우, 범의가 표시되면 바로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하급심에서도 미수범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였다. 본 논문에서는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시기를 그 본질,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그리고 객체와 관련하여 (1) 추상적 위험범설·표현설의 입장 (2) 구체적 위험범설·실현설의 입장 (3) 침해범설·표현설의 입장 (4) 침해범설·실현설의 입장에서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을 도출해 보았다. 추상적 위험범설을 따르면 동산횡령인 경우는 물론이고 부동산횡령인 경우에도 횡령죄의 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추상적 위험범설에 따를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 내지 계약금수령 단계에서 이미 횡령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따라서 미수의 존재여부를 상정하기 어렵게 된다. 침해범설에 따르면 횡령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으로서 실행행위인 횡령행위가 종료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보호법익인 소유권이 침해되었는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횡령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횡령죄는 미수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횡령죄의 보호정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부동산횡령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정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면서 실현설에 따라 그 미수와 기수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 및 미수범처벌규정의 존치이유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해석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상상적 경합의 본질과 법적 효과

조현욱 ( Cho Hyun-woo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본 논문에서는 우리 형법 제40조에 규정된 상상적 경합의 본질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동일행위에 대한 이중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와 해당조문을 살펴볼 때, 상상적 경합의 본질을 실체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로 취급하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중국형법 이론계의 다수설과 실무계에서는 이를 실질적 일죄로 파악하고 있다. 상상적 경합의 실체법적 효과로는 ① 흡수주의에 따라 그 처벌은 수 개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점 ② 전체적 대조주의의 입장에서 다른 법조문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점 ③ 경한 죄에 병과형이나 부가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병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상적 경합의 소송법적 효과로는 ① 공소시효기간은 각 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도 각 죄별로 따로 논해야 한다는 점 ② 형법각칙의 조문 등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이외에 형법총칙 제40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야 한다는점 ③ 수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점 ④ 심판의 대상 이원설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심판의 현실적 대상으로 되고, 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은 심판의 잠재적 대상으로 된다는 점 ⑤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의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점 ⑥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의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점 ⑦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미친다는 점 ⑧수죄 가운데 일부만 무죄인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⑨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무죄 부분에 대한 일부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도 실체적 경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인정 내지 도입여부와 과연 중국 형법(초안) 제22차 초고 제72조에 규정되었던 상상적 경합이 향후 중국형법에도 규정될지 여부이다. 이런 논의방향에 따라서 우리 형법 안에서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융합여부 등과 맞물려 형법개정의 방향까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생겨난다. This paper goes on the nature and legal effects of conceptual concurrence. The Criminal Act Article 40 (Compound Crimes) prescribe "When a single act constitutes several crimes, punishment provided for the most severe crime shall be imposed". According to this Articl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a single act is punished only by the most severe punishment. When we look at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with the provisions and to prevent double evaluation of the same act, it is reasonable to handle the nature of conceptual concurrence as a crime by sentencing. Legal effects of conceptual concurrence : ① depending on the absorption the punishment provided for the most severe crime shall be imposed ② it can not be punished more lightly at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verall contrast least one other type of provision ③ when there is a mild disease type or supplemental sin that this disease is that it should be ④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shall be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the laps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with respect to each crime separately ⑤ General Criminal Act shall apply to the legal base of Article 40 etc. If you continue to be part of future discussions will also conceptual concurrence i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gazine punishment, as in the case of substantial conflict. The room even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Act amendment aris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discussions.

재산형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현욱(Cho, Hyun-Woo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본 논문에서는 재산형 집행의 법제상 문제점으로 형의 시효기간, 강제집행권한의 부존재, 제3자에게로의 재산 은닉 등, 납부기간 제한 및 납부방법의 한계,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집행 여건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형집행장 남발, 벌금집행 담당검찰인력의 부족, 벌금 집행업무에 대한 경찰의 비협조, 법인의 벌금형 집행 문제 그리고 기타 벌금형 집행율 저하 야기원인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재산형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상 개선방안으로는 형의 시효연장, 벌금집행 담당자에게 강제집행 권한 부여, 은닉재산 확보 수단 마련, 벌금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 방안, 분할납부제도와 납부연기제도 확대 및 납부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집행 여건 및 운영상 개선방안으로는 경찰의 업무협조 및 전자 형집행장 도입, 형집행 전문가 양성, 검찰인력의 증원과 담당자의 책임의식 및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 법인의 벌금납부율 제고, 자발적 예납제도 및 가납제도 도입 검토 그리고 벌금액의 할인 · 할증제도 도입등을 제시하였다. 재산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 및 재산형 집행담당자들의 책임의식과 형집행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필요하며, 재산형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드시 납부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형사법 영역 내에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별히 따로 규정하는 재산형집행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산형 집행률을 제고하고 재산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민 · 형사법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This article goes 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Fine Enforcement. Fines are often imposed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imprisonment. The problems of the enforcement of property punishment are relative short prolongation of time limitation, the absence of the enforcement authority, the confinement of the property to a third party, the limitation of the payment period, the limitation of the payment method, Lack of prosecutors in charge of penal execution, non-cooperation of police on fine execution, penal execution of corporations and other causes. I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enforcement of property punishment. To regarding forced enforcement of fines, prolongation of time limitation, grant of authority for the enforcement officer, installment payment and postponement of payment of fines, and payment by credit card, etc. In order to improve the enforcement situation and operation, there are the police cooper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form, the training of the prosecutor, the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secution personnel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osecutor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work, the increase of the fine penalty payment rate, Introduction review, introduction of discounts and premiums on fines, and so on. Also to solve criminal legal problems as well as civil legal problems, and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roperty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ct on the enforcement of the property punish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property type execution rat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lead to a comprehensive and in-depth discussion that will cover both civil and criminal aspects.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현욱(Cho Hyun-Wook)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2 No.-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2008년 12월 14일 시행 개정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설의 견해인 직접인식설과 판례의 태도인 소위 전파성가능성이론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판례를 통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와 문헌에서 공연성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법원판례가 취하고 있는 전파가능성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해석의 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의 태도를 비교·검토하여 명예훼 손죄 규정의 구체화작업을 위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제시와 현행법 아래서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사례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과 한국형법에 있어서 국가보호규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조현욱(Hyun Wook Cho)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 비교형사법연구 Vol.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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