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범과 위험성

조현욱 가야대학교 2002 가야대학교 논문집 Vol.11 No.-

Die vorliegende Arbeit befaβt sich Untauglicher Versuch und Gefa¨hlrlichkeit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es (beurteilt vom 1990.7.24, 90 do 1149). Diese Entscheidung zeigt, wie das Merkmal "Gefa¨hrlichkeit" der Versuchshandlung zu beurteilen ist. Die meisten Rechtswissenschaftler sehen auch die Strafbarkeit des untauglichen Versuchs im Gefahrbegriff der Versuchshandlung und sie bescha¨ftigen sich mit der Frage, worin die Gefa¨hrlichkeit eines solchen Versuchs besteht und nach welchen Kriterien sie zu beurteilen ist. Daru¨ber gibt es verschiedene Meinungen, z.B. objektive Theorie, Theorie der konkreten Gefa¨hrlichkeit, Theorie der abstrakten Gefa¨hrlichkeit, subjektive Theorie usw. Gegen diesen Meinungen und Entscheidung gibt es ganz andere interpretierte Meinung. Nach dieser Meinung ist das Merkmal "Gefa¨hrlichkeit" nur Allgemeines in aller Versuchsformen, nicht ganz besonders die Strafbarkeit fu¨r untauglichen Versuch im §27KStGB. Der Gefahrbegriff hat keine Bedeutung mehr. Deswegen behauptet diese Meinung, muβ man u¨berpru¨fen zuna¨chst "Ru¨cktritt vom Versuch"(§26KStGB) und dann "untauglicher Versuch" (§26KStGB) und schlieβlich "Versuch" (§25KStGB) um die Strafbarkeit der Versuchshandlung zu beurteilen. Ich bin fu¨r diese Meinung und habe nach oben genannante Entscheidung neu interpretiert. Die oben gegebene Entscheidung ist deshalb unangemessen. In diesem Fall soll "Versuch" (§25SKStGB) angewendet werden. Was den Gang der Arbeit betrifft, so gliedert sich die Untersuchung in 3 Abschnitte. 1. Problemstellung 2. Diskussionsstand der Strafbarkeit vom Untauglichen Versuch - im Gesichtpunkt des Gefahrbegriffs 3. Schluβbemerkung

흰쥐의 소뇌에서 selenium 방법에 의한 아연이 함유된 세포의 확인

조현욱,최은상,Cho, Hyun-Wook,Choe, Eun-Sang 한국현미경학회 1996 Applied microscopy Vol.26 No.4

A zinc-specific method (selenium method) has been employed to identify the zinc-containing cells in the cerebellum of the rats. When rats were allowed to survive 24 hours after the sodium selenite administration, zinc selenide reaction products formed in zinc-containing cellular boutons are retrogradely transported to the somata of those boutons. And the zinc selenide products accumulated in somata of the cells can be rendered visible by silver amplification of developer. Zinc-containing cells identified by the method were Bergmann glial and granule cells. Labeled zinc-containing cells were absent in molecular layer and white matter of the cerebellum. In ultrastructural level, the zinc selenide products were located in lysosomes of somata of the zinc-containing cells.

일본 홈센타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

조현욱 한국마케팅연구원 1996 마케팅 Vol.30 No.9

형법 제11조 농아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현욱 법제처 2019 법제 Vol.684 No.-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중 유독 농아자의 경우에만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한 사유가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소위 ‘행복팀 사기사건’과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한 처리도 형의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된 상황이 맞물려 최근 형법 제11조에 대한 존폐논의가 다시금 전개되고 있다. 책임능력 유무는 정신적 능력의 문제임에도 신체기능장애만으로 농아자의 책임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처우이며, 농아자를 별도의 한정책임능력자로 규정한 현행 형법 제11조의 태도는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신체장애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정신발달이 성숙하지 못한 농아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생존해 있고, 비교적 젊은 농아자 중에도 음성 및 문자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농아자를 비난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농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형법 제11조 존치 주장에 대해 과거와 달리 특수교육의 수준 향상으로 음성 및 문자언어를 이해하는 농아자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고, 일반국민과 전혀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수준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농아자까지도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형법 제11조의 삭제 또는 임의적 감경으로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형법 제11조 삭제방안과 임의적 감경으로의 개정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형법 제11조에 규정된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조정하고,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란 용어로 수정하면서, 행위주체에 맹자(시각장애인)를 추가한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전수뢰죄의 주체 판단기준으로서 공무원이 될 ‘개연성’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

조현욱,류여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법학 Vol.23 No.1

This article goes on the Probability as criteria of subject of advance acceptance of bribe. If a person who is to become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response to a solicitation, in connection with the duty which he is to perform and he actually becomes a public official or arbitrat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shall be imposed. At this point the key issue is whether the money received for the target precedent that despite the end if you did not even submit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President collusion application that Article 129 of the Criminal Code in section 2 now be public servants. The Supreme Court is certainly a possibility, as well as office chairs that are scheduled to be inaugurated characters such as elected officials or the arbitrator committed by those who are waiting for the official announcement or election to pass the characters' official employment examination is to be a civil servant or arbitrator if not by asserting that the degree will include characters with high probability, and acknowledge the subjectivity of the advance acceptance of bribe cases, even if the subject matter. However, the emergence of a scope or concept of probability and plausibility are without any staking. Formal procedures such as applications submitted is carried out to guarantee the legitimacy of the civil service. Therefore, this process ignores the formal and probability concepts unclear only to judge whether or not a subject that can not be secured in advance acceptance of bribe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If the target precedent matters Korea Highway Corporation President collusion can not recognize the identity of the advance acceptance of bribe received 50 million won for innocence before application submission, Korea Highway Corporation President only criminal law punishable by Article 129 of the Criminal Code in section 1 to receive 10 million won after taking office, it is reasonable to look merely possible. 대상판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공모절차에 지원서를 제출하기도 전이었고, 돈을 받은 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사장에 임명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한국도로공사사장 공모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국 본 대상판례의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대상판례와 참고판례에서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대상판례 사안의 경우에도 사전수뢰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연성의 정의나 범위 그리고 개연성 개념의 등장배경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시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임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서제출 등의 형식적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명확한 개연성 개념만으로 사전수뢰죄의 주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모의 경우에도 미리 대상자를 내정해 놓고 절차는 그저 통과의례로 진행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상판례의 사안과 같이 공모지원서 제출 전의 사람까지도 개연성 개념을 도입하여 공무원이 될 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적용범위를 넓혀놓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굳이 개연성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형식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적어도 공모지원서 제출 후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례 사안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사장 공모지원서 제출 전에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수뢰죄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이고, 한국도로공사사장 취임 후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만 형법 제192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증강현실에서 객체와 오디오의 상호작용

조현욱,이종근,이종혁,Cho, Hyun-Wook,Lee, Jong-Keun,Lee, Jong-Hyeo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12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특히 음향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고품질 오디오에 대한 요구와 함께보다 현실감 있는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한 실감 오디오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서 실감나는 오디오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3차원 오디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에서 좀 더 나은 오디오 기술을 적용하여 실감나는 오디오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한 내용은 가상세계와 실제세계의 현실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커 위에 띄워진 3D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에 맞는 사운드. 즉, 거리, 각도 등의 변화에 따른 사운드의 크기 및 피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The recent development in multimedia technology such as audio technology needs high quality audio system. Especially, Real Audio Technology is to be developed to play realistic sound. To meet this demands, researches on 3-Dimensional Audio which provides realistic audio effect in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are conducted. In this paper, how to provide realistic audio effect by using better audio technologies in augmented reality was investigated. In the study, the movements of the 3-Dimensional model on the markers were used to provide the sense of reality in virtual and real world. Namely, the sound was modified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model. The change in distance and angle of the model affected the sound volume and the pitch.

DS / CDMA 시스템에서 슬럿 패킷 ALOHA의 성능 분석 ( Performance Analysis of Slotted Packet ALOHA in DS / CDMA System )

조현욱,현광민,박상규 한국통신학회 199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두개의 전송전력레벨을 갖는 RS 부호화된 주파수 도약 패킷 라디오 네트워크 ( Two Power Level for FH Packet Radio Network with Rs coding )

조현욱,박상규 한국통신학회 199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빠른 초기동기 확산부호를 이용한 셀룰러 DS / CDMA 시스팀의 성능 ( Performance of the Cellular DS / CDMA Systems using Rapid Acquisition Spreading Code )

조현욱,조면균,박상규,최안나,박용완 한국통신학회 199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간통죄폐지에 관한 소고

조현욱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7 No.-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옥○○씨, 2007년 9월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가 잇따라 위헌심판제청을 함으로써 새롭게 간통죄의 존폐문제가 법학자들은 물론이고 네티즌 및 각 언론매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통죄에 대하여 그 입법론적·법제사적 배경과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간통죄가 형법에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았다. 현행 간통죄의 규정은 간통죄가 있음으로 해서 작용하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적지 않은 역기능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합헌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간통죄폐지를 반대해 오면 여성계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일각에서도 최근 들어 굳이 간통죄가 존속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분개정 내지 절충의 방법도 제시하나, 이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2008년 8월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형법개정방향에 따르면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리면 간통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위헌 등을 결정하면 삭제하거나 대체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며, 간통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법정형을 징역 2년에서 1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없이 형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을 기회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hebruch(§241 StGB) ist der vorsa¨zlich ausgefu¨hrte Beischlaf eines in einer gu¨tigen Ehe lebenden Ehegatten mit einem Dritten, mag auch die Ehe vernichtbar oder aufhebbar sein. Seitdem es Ehebruch gibt, versucht man ohne Erfolg ihre "Strafwu¨digkeit" zu begru¨den. Die Abschaffung des Ehebruchs rechtfertigt sich insbesondere unter den Gesichtspunkten der menschlichen privaten Freiheit und freien sexuelen Bestimmtheit der Vefassungswidrigkeit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am 30. Oktober. 2008 viertenmal die Entscheidung getroffen, Ehebruch(§241 StGB) nicht verfassungswidrig ist. Etwa 50Jahre lang seit der Fassung des Stargesetzbuches hat Korea nicht nur im sozialen, politischen und o¨onomischen Gebiet, sondern auch im sexuellen Einstellung und Heiratssystem eine große und rasche Wandlung erfahrt. Lange Zeit dominiernte feudalische Familien- und Heiratssystem sind zur Zeit nicht mehr effektiv. In allen Gebiet werden die Menschenwurde und Gleichheit zwischen Manner und Frauen gefordert. Ehebruch konnte es einfach als eine Verfassungswidrige Vorschrift bewertet werden. Trotzdem darf eine Ehebruchshandlung nicht unter strafrechtliche Sanktion liegen. Eine sta¨dig wachsende Mehrheit der La¨der die Strafe fu¨ Ehebruch im Gesetz abgeschafft. Die Abschaffung des Ehebruchs ist weltweiter Trend geworden. Ich betone hier, Ehebruch(§241 StGB) sobald wie mlo¨ich abgeschafft werden zu mu¨sen. Die Alternative ist nur voru¨ergehender Gang zur Abschaffung des Ehebruchs. Es muss ja unbedingt abgeschaff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