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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곤,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1 No.1
▶ 현재 6개 경제자유 구역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으나 FDI 유치,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① 개발부적합 지역의 지정, ②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③ 구역간 사업영역 중복, ④ 국내기업 진출 역차별 ⑤ 경쟁적 지정신청 통제의 어려움, ⑥ 토지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⑦ 지정 목적의 변질, ⑧ 투자유치 조직 분산, ⑨ 지원조직의 권한 및 전문성 미흡 등이 지적됨. ▶ 이에 정부는‘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전략’시행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14개 지역의 지정해제를 결정한 바 있음. - 이번 지정해제는 그동안 지체된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이 기존 외자유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첫째,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자 우선의 투자촉진정책을 전략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특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남은 개발 부적합지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재원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정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과다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성과에 의한 개발재원의 차등적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각종 특구 개발사업이 국가의 산업·기업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 - 다섯째, 경제자유구역을 미래지식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투자 및 경영환경뿐 아니라 교육기관 및 R&D 센터 등 지식창출 기능에 대한 적극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필요 - 여섯째, 경제자유구역을 선진적 기업환경규제 완화정책의 실험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함.
An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정형곤,방호경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1 동북아경제연구 Vol.23 No.2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s of UN economic sanctions on exports and imports of North Korea. The analysis is based on applying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s to the gravity model.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UN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2006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its exports and imports. These results means that UN Resolutions 1695and 1718,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urned out to be ineffective in decreasing North Korea’s foreign imports and exports in any way.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difficult to induce all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to participate faithfully in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us, for the sanction the member states that have great influence on North Korea should collaborate so that they can apply significant pressure on North Korea.
정형곤,노유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1 No.5
▶ ASEAN+3 정상회의 틀과 연계되지 않은 역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연속 개최되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 틀 안에서 3국 정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 출범과 관련된 사안들이 보다 가시화되면서 한·중·일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완성하였음. - EU가 통합되기까지 EC의 사무국이 통합을 이끈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한 것처럼 동북아 지역의 통합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한 ·중·일 협력사무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재난관리 및 원전안전 협력에 대한 합의였으나 향후 보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문제가 지닌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3국은 유럽의 EURATOM(1952년설립)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모든 사안들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는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집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