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김성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동북아경제연구 Vol.18 No.3

세계화와 지역주의 시대에 사회자본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기여방안 본 논문은 사회자본이 지역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경제통합과정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준다. 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공공재 성격을 기초로 정(+)의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통해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준다. 이것은 경제통합이론 중 동태적 효과의 하나로써 설명된다. 경제통합으로 인해 확장되어진 경제지역은 사회자본의 수준을 증가시켜 그 지역의 지식외부성을 촉진시킨다. 사회자본이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spillover모델의 변형된 버전을 통해서 제시된다.다른 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경제통합으로 인해 촉진되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비용들의 내부화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회비용들은 배타적인 개별소유권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공재의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원칙에 따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에 사회자본은 시장이 조정해 줄 수 없는 영역들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De facto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s for de jure economic integration

손병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동북아경제연구 Vol.18 No.3

동아시아 무역의 기능적 통합이 제도적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유럽, 북미, 동아시아에 대해 무역의 지역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역화계수 및 무역의 지리적 편중도를 나타내는 무역편향도 지수를 관찰한 결과 이들 세 대륙에서는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의 지역 집중이 심화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별 무역협정이 확산되어 온 90년대 들어서는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의 지역화는 경제적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규모의 무역협정이 없는 동아시아에서는 지역별 무역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지역화가 다른 지역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무역통합은 소위 시장에 의한 사실상의 통합(de facto integration)으로 간주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경우 70-80년대에는 주로 일본 투자의 역내 집중에 의한 생산의 국제적 연계가 역내 무역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역화는 주로 선진국 일본에 의해 유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지역화 요인에 큰 변화가 관찰 되었다. 일본 대신 NIEs가 역내 무역 통합의 중심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무역확대가 역내무역 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관찰된다. 최근 중국의 고속성장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중간재 교역 증가는 역내 FDI의 증가와 함께 동아시아를 하나의 결합생산권으로 묶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통합이 가지는 기능적 특성은 앞으로 동아시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적 경제통합(de jure integration) 실현에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통합은 선진 일본이 아닌 개도국 구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최종재가 아닌 중간재 무역의 증가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시장 중심의 무역통합은 앞으로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장벽의 제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제국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을 기초로 하면서 그것을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구현해 갈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강제 구속력이 수반되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킬 수 있는 공동의 가치관 즉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의 개발과 구미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예를 들면 유교적 가치)에 대한 재 인식과 그 현대적 해석 및 그것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협력정책과 TSR ㆍTKR 연결을 위한경제적 협상전략-동북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가능성의 모색 -

임현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동북아경제연구 Vol.15 No.2

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중 경제 관계 평가

이정균 (Jung-kyun Rhee),양문수(Moon-soo Yang)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23 동북아경제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그동안 전통적 양자 관계 관점에서 평가되었던 북·중 경제 관계를 중국의 접경국 중 하나라는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중국과 14개 접경국 간 대외무역과중국의 13개 접경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등 경제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북·중 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북·중 경제 관계는 사회주의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한북한 리스크의 전략적 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국과 다른 접경국 간 경제 관계와 비교하여 북·중 경제 관계를 혈맹, 순망치한의 전통적 양자 관계에입각한 특수한 경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접경국과의 경제 관계 확대에 있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하지만, 북ㆍ중 경제 관계는 아직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후에도 조용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치ㆍ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핵심 이익에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변화하는 국제정치ㆍ경제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 순망치한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시대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신시대 북ㆍ중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북ㆍ중 경제 관계에 대한 평가 역시 전통적 특수 관계가 아닌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국의 한 국가라는 다자관계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poses the research question, “How would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evaluated from a bilateral perspective, be different if they were evaluated from a multilateral standpoint with one of China’s bordering countries?”. Based on analysing of economic relations, including foreign trade between China and its 14 bordering countri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s 13 bordering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from a multilateral viewpoint. In conclusion,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re seen to be based on the homogeneity of “socialism” and the strategic management of North Korea risks for China’s “core interests” and North Korea’s strategic interests of regime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Compared to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ts other bordering countries, the analysis does not reveal any differentiating factors that make the DPRK-China economic relationship a unique economic relationship based on the traditional bilateral relations of blood ties and nepotism. Rather, China has reaffirmed that it prioritizes its core interests in expanding economic ties with its bordering countries. Under President Xi Jinping’s third term,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projects, includ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 comprehensive version of the country’s open door policy, have gained more momentum under the umbrella of great nation build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have entered the “do-or-die” phase. However, Nor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re still at the stage of dawangyanghui (韜光養晦) and are likely to continue their quiet cooperation for the future. China’s embracing of North Korea, despite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and the economic situation can be interpreted as a management decision to minimize risks to its core interests based on socialist homogeneity. In response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China has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al blood brotherhood and hammer-and-sickl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develop a new, forward-looking relationship with the DPRK that is in line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jectively and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a multilateral relationship as one of the bordering countries facing China, rather than the traditional, unique relationship.

한국과 중국 소비재산업의 성장요인 및 특징분석

정도영,박재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2 동북아경제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투입산출 구조분해(SDA)를 통해 한중 소비재 산업의 성장요인 및기여율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1995년 이후 한국은 최종재수입대체,중국은 최종수요가 소비재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최종수요가 전 시기에 걸쳐 안정적인 성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각기간별로 기술변화, 최종수요, 최종재수입대체 등으로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다. 각 성장요인별 추이를 보면 최종수요의 경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기여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최근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일관된 성장추세를보였다. 수출수요의 경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성장기여율 하락을 보였으나 최근 회복추세에 있으며, 중국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최종재수입대체 및 중간재수입대체의 경우 한국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인반면 중국은 2000년 이후 하락하였다. 그리고 기술변화의 경우 한국은 최근 크게 하락하였으나 중국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한국은 최근 들어 최종재수입대체및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한국 소비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 또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일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적 임금격차와 통계적 생명의 가치 추정

조윤기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4 동북아경제연구 Vol.16 No.3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임금격차를 통한 통계적 생명의 가치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태이며 특히 한국과 유사한 노동시장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과의 비교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노동시장에 대한 유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보상적 임금격차와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를 추정하고 비교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에서 사망위험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사망위험이 연간 1/1000만큼 증가할 때 임금률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는 약 12.6%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추정된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는 한국의 경우 US$ 332,179~US$ 471,714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US$ 4,534,213로 한국보다 약 10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일견 한국과 일본의 소득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통계적 생명의 가치가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소득의 20-28배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126배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소득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한국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정보부족, 실업수당이나 직업교육 등 노동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결핍 등을 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對ASEAN 공적개발원조(ODA)와 수출

원용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20 동북아경제연구 Vol.32 No.3

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변화 추이를 고찰한 후,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근거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對ASEAN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한국의 ASEAN 회원국에 대한 유상원조가 처음으로 집행된 1991년 부터 2017년까지 27년간의 유상 및 무상원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력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 및 하우스만-테일러 방식에 의한 패널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분석기간중 한국의 ODA는 ASEAN에 대한 수출을 증 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가 수출증가에 기여하 였다. 셋째, 무상원조만 받았던 ASEAN-4(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 르)와는 달리, 유상원조 수원국들이며 한국 ODA 중점협력국들인 ASEAN-6(인 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가 ASEAN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ASEAN에 대 한 ODA가 ASEAN 수원국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를 통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ODA에 대한 국내 우호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을 통해 향후 ASEAN에 대한 ODA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컨센서스에 관한 연구

강정모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3

신고전학파의 경제발전론에 입각하여 신자유주의를 옹호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뢰를 잃어 경제발전 방안으로 수명이 다한 후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이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정형화된 기존의 다른 컨센서스와달리 본 논문은 동아시아국가들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고유한 발전경로를 포착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변수인 소위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동아시아 컨센서스를 제안한다.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은 유능한 정치지도자에 의해 인도된 경제발전에 적합한 단계별 안내도가 있는 인적 자본이다. 낙후된 경제는 주로 인적 자본의 부족, 일관된 산업정책의 결여및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가난하다. 동아시아 컨센서스는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과 경제적 차별화, 지속적인 산업포트폴리오의 조정, 정치적 안정을 사용하여 낙후된 경제에서 산업화된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설명한다. 유능한 정치지도자와 효율적인 행정능력에 의해 고안된 일련의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가난을 축출하고 정치적 안정을 성취할 더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고정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5 동북아경제연구 Vol.27 No.3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한반도개발 프로젝트의 AIIB 시범사업 채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AIIB 가입이 필요한데 AIIB의 지배구조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제반 조건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IIB의 설립과 활동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동북아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와 협력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AIIB의 사업 중 일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의 동북지역, 남북한, 러시아와 같은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지역의 북쪽 실크로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AIIB 가입은 검토결과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AIIB 참가의 전제가 되는 ADB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원국이아니며, 향후 가입을 위한 과정도 AIIB의 규정에 따라 참가국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AIIB 책임자도 그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북한도 가입 희망 의사를 직간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개방 노선이 확실하게 담보될 경우 언제든지 북한의AIIB 가입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추진될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왜냐하면 동 프로젝트는 AIIB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동북아 지역의 각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창지투계획,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물류 수송 루트의 새로운 개척과 물류 비용과 시간의 절감 효과 물론이고, 지역 내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도 큰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의 AIIB 가입의전제조건이 되는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과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 등이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인프라 건설 지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미래 통일비용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AIIB의 사업들이결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력 ...

중국 경제특구의 지역경제 영향-노동생산성 대비 임금을 중심으로-

안현미,박단비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8 동북아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특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의 31개 성(省) 을 대상으로 2000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이 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 위해 수행해온 경제특구 정책이 지역 경제 특히 노동시장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제특구가 많이 분포한 성(省)의 경우, 지역총생산, 임금, 무역, 외투기업의 투자,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패널실증분석 결과, 경제특구가 많이포함되고, 무역, 수출, 수입, 외투기업 투자비중이 높아질수록 노동생산성 대비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특구 지역에 투자하는기업들이 노동생산성 대비 더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대비 임금에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