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성구조체의 고속충돌에 따른 온도분포 분석

정상현,조수경,배광태,이기봉,Jung, Sang-Hyun,Cho, Soo Gyeong,Bae, Gwang Tae,Lee, Kibong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7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20 No.5

The temperature profiles upon high speed impact of reactive structural materials were analyzed. A two color pyrometer, which included high-speed camera, spectral splitter, and band pass filters, was utilized to measure transient temperature profiles during and after reactive metal samples impacted into steel plate with velocities of 1600~1700 m/s. The spatial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analyzed from the ratio of spectral radiances at two different wavelength in infrared zone, i.e. 700 and 900 nm. The measured temperatures were calibrated with black body source. Two different types of metal samples, namely aluminum and nickel, were employed to understand reaction behavior upon the impact of samples in ambient condition. According to our experiments, the Ni sample appeared to barely react with ambient air producing an instant small fireball, while Al sample reacts violently with air generating a relatively prolong fireball.

하나의 관리도로 공정 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탐지하는 절차

정상현,이재현,Jung, Sang-Hyun,Lee, Jae-Heon 한국통계학회 2008 응용통계연구 Vol.21 No.3

평균과 분산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공정을 관리할 경우, 평균의 변화를 탐지하는 관리도와 분산의 변화를 탐지하는 관리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하나의 관리도를 사용하여 공정 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리도들을 소개하고 그 효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GLR 관리도 Omnibus EWMA 관리도 그리고 Interval 관리도는 충분히 좋은 효율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Two control charts are usually required to monitor both the process mean and variance. In this paper, we introduce control procedures for jointly monitoring the process mean and variance with one control chart, and investigate efficiency of the introduced charts by comparing with the combined two EWMA charts. Our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GLR chart, the Omnibus EWMA chart, and the Interval chart have good ARL properties for simultaneous changes in the process mean and variance.

19세기 퀘벡 소설에 나타난 정체성의 문제

정상현(JUNG Sang-Hyun)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6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16 No.-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 판례를 중심으로 -

鄭相鉉 ( Jung Sang Hyun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로마법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구축된 법률전통이었다. 근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와 그 이론적 근거의 창안을 견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제도가 등장하고 대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이 독일 보통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인행위설, 공동행위설, 대리인행위설 등이 그것이며,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등장한 통합요건설과 행위규율분리설의 설명 방법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았다. 전통적인 대리인행위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보고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유권대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행위규율분리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의 법적 성격을 유권대리로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대리권 남용행위를 무권대리로 이해하여 기존의 인식체계를 흔들어 놓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표현대리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 법리를 적용한 판결도 나타났다. 그 결론은 대리의 본질에 관한 대리인행위설과 그 대척점에 있는 행위규율분리설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리인행위설을 따르면 위 판결은 무권대리에 불과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유권대리를 전제로 하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가 된다. 또한 행위규율분리설에 따르면 위 판결은 유권대리로 보는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를 무권대리로 만들고, 이때 이 무권대리인은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으로 다시 유권대리가 될 수 있어서 무한반복의 순환론에 빠지고 만다. 결국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인식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대리의 본질에 관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논리적이고 균형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형식상 대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비난가능성, 즉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리효과 발생을 배척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범위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표현대리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건대 표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 귀속과 대리권 남용법리 적용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엄연히 유권대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현명을 포함하여 대리행위의 일반적 요건에 흠결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효과발생을 차단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은 인정하되,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한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유책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였고 표현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본인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표현대리인의 배임행위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여 이들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면 될 것이다. It is a legal tradition built through a long history that the effect of the legal acts is attributed to themselves who conduct it until the 19th century. Since then, socioeconomic changes have led to the creation of a legal system and its rationale for attributing legal effects to those who have not acted. Therefore, the agency system appeared, and the effort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the separate legal actors and the effect attributors and the reason for the legitimate legal effect were actively developed centering on the German Common Law. Those are ‘the theory of principal behavior’, ‘the theory of agent behavior’ and ‘the theory of principal and agent joint behavior’ etc. And other theories that appeared later, ‘the theory of integration requirement’ and ‘the theory of separation of behavior and discipline’ have caused another controversy. While accepting the legislative historical ground that the provisions on the agency of the Korean Civil Law were made by ‘the theory of agent behavior’, there are opinions which argued differently in specific case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is appeared the case in which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that is to say the theory which block an effect of legitimate agent's legal conduct for his betrayal intention, apply to the non-authorized agent represented a legitimate agent. In particular, the such conclusion of the present case is difficult to reasonably understand, even by any theory on the nature of agency.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Koran Civil Code that expresses external agency authority such as in Article 167, Paragraph 1 of the German Civil Code. The most similar provision seems to be the Article 125 of the Korean Civil Code as to the non-authorized agent looks like a legitimate agent. However, this provision differs from the German Civil Code in light of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and also Article 126 and Article 129. Therefore, it is not convincing to insist on ‘the theory on the separation of behavior and discipline’ based on Korean Civil Code. Of course, we can not stop making such a claim as theories to explain the nature of agency regardless of the provisions of our Civil Code. However, in light of Article 130 of that Code, a contract made by an agent without authority is not effective, if he does not receive the confirmation of principal.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ogic that take the agenda of an representative agent who is only non-authorized agent as a legitimate agent. The regulations on representative agent are also subject to only ‘principal is responsible to’(Article 125, Article 126) or ‘principal can not resist’. It dose not take the agenda non-authorized agent as a legitimate agent. In principle, agency authority abusing conduct itself is a substitute effect, unlike the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ince it fulfills all the requirements of legitimate agent's conduct. However, if the other party of agent knew or could know the betrayal intention of the agent, the effect of the agent’s conduct is blocked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ncipal.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is to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 think that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by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s conduct to the principal an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It is better to reorganize their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fact that the agent has acted an abuse of agency authority and that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about it. It is obvious that if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s established and he has done the action on abuse of agency authority, therefore the principal has the effect of the agency and he will be harmed inevitably. In order to convey these damages of the principal, it will be possible for authority abusing agent and his other side to bear liability of tort based on the betrayal intention of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and the malice or negligence of the other party.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JUNG, Sang-Hyun),박석일(PARK, Seok-I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에 관하여 해제권이 유보되는 해약금으로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 민법학계의 다수견해와 대법원은 계약금의 교부는 주된 계약과 별도의 ‘독립적’이고 ‘종된’ ‘계약금계약’의 체결로 의제하고, 이를 ‘요물계약’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계약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급된 경우,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못하므로 해약금 해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 대법원은 2008년과 2015년 추가적 조건이나 가정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의 해제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낙성계약설에 유사한 결론으로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본 일반적 태도와 달라 학설 다툼을 증폭시켰다. 계약금 교부에 관한 서구의 민법 역사나 입법례에서 이를 주된 계약과 독립된 계약금계약으로 의제하거나 요물계약으로 파악하는 예는 발견할 수 없다. 주로 보증금이나 증약금으로 기능하였고, 당사자의 특약을 전제로 해약금이 될 뿐이었다. 그런데 일본민법이 전례 없이 특약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해약금으로 일반화하여 규정하였고, 우리민법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학계와 판례는 이것이 계약준수원칙에 반하고 낙성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킨다는 약점을 발견하고,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보면, 그 교부가 이행의 착수가 되어 해약금 추정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에 따라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금계약’으로 의제하여 이를 ‘요물계약’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생각건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법적 효력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적용에 따른 것인데,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교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제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이행의 착수는 계약금 교부 후에 이루어지는 것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논리적이다. 실제로 당사자가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주된 계약과 별도로 ‘계약금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정도의 의사를 가질 것이다. 다만 계약금이 대금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급되므로, 해약금 외에 증약금 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 위약금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해약금 추정의 효력은 ‘계약금’이 ‘교부’되면 족하고, ‘계약금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나아가 계약금은 ‘전부’ 교부되는 것이 전제되므로 일부 교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 2008년과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민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매매계약의 전부 이행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 상실로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했다가 다시 대금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를 생략하여 계약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다수설의 해석 역시 비현실적이다.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 지급으로 해석하면 요물계약설이나 낙성계약설의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그것이 현실 거래나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며,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규정과도 양립할 수 있다. The Article 565 (1) of the Civil Code of Korea(CCK) stipulates that If one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of sale has delivered,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money or other things under the name of down payment, assurance deposit, etc. to the other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the deliverer by giving up such money, and the receiver by repaying double such money, may rescind such contract before one of the parties has initiated performance of the contract . In this regard, for a long time in Korea, the majority opinion of academia and the Supreme Court have concluded that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is a kind of contract. They have also thought that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is a independent and subordinate down payment contract , which is separate from the main contract such as sale contrac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something have to be given or taken for the formation of this down payment contract, and they think we have to give and receive something for this. According to these thoughts, if the down payment is not paid at all or if a part of the down payment is paid, neither party cannot release the sale contract through giving up or double return of down payment. Because the down payment contract is not formed at those situations and the Article 565 (1) CCK does not apply. Moreover, when the down payment is issued, if the purpose of a subordinate down payment contract is achieved by the full performance of the main sales contract, the effectiveness of the down payment contract should be lost. In such cases, according to the above thoughts, we come to the following strange conclusion. Due to the loss of effectiveness of the down payment contract, the seller who has received the down payment at the time of the sale contract conclusion must be return it to the buyer and the buyer have to re-pay the same amount of down payment to the seller as unpaid price. At this time, they think that the down payment should be covered a part of whole sale price to omitt these repetitive processes.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very unrealistic and impractical. Therefore I think that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is not a contract but a part of the whole purchase price. Because the down payment is the first issuance of whole price, I also think that it has the special significance as the evidence of contract formation, the contract releasing fee or penal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Furthermore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does not need to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and subordinate down payment contract. In an actual transaction, neither party would consider the issuance of a down payment to be a contract formation. Ev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5 (1) CCK, it is sufficient if the down payment is issued and there is no basis for a separate down payment contract . And the premise for this provision to apply is that the down payment must be paid all . These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actual transaction, the party s intention and above provision. Therefore,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in 2008 and 2015 are neither logical nor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Meanwhile, we cannot find similar examples in foreign civil law history and legal regulations which regard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as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Especially, in western civil law,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mainly functioned as a security deposit or a money for evidence of contracts, and it was only a contract releasing fee on the premise of the party s special agreement. However, in the Japanese Civil Code, it has been unprecedentedly legislated as a releasing fee of contract without a special agreement, and the KCC has introduced similar provision.

代償請求權의 認定與否에 관한 法理 再檢討

정상현(Jung Sang H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성균관법학 Vol.19 No.3S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정상현(JUNG, Sang-Hyun)(鄭相鉉),박석일(PARK, Seok-Il)(朴碩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4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long time, have concluded that one of the parties who enter into a main contract issued a down payment to the other party, the issuance of down payment is a kind of contract. That is to say,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 a separate down payment contract independent of the main contract such as a sale contract. Furthermor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is down payment contract is contract for the need things or not. However, in personal opinion, this argument seems to be unnecessary in ligh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565 (1) of the Civil Code of Korea(CCK), the reality of real transactions and the will of contracting parties. Even if we do not accept such a contract as a down payment contract or a contract for the need things, it is a legal effect that occurs when all the down payment are issued. Therefore, I think that the down payment is a part of the whole purchase price, not more than that nor less than that. It is only the first payment that is paid in dividends, which has the special significance. In a realistic transaction, the down payment also has the same meaning as there is no doubt that the buyer s mid payment or balance paid to the seller is a part of the total sales price. However, since the down payment is the first to be paid, it is only an estimated effect of the money for evidence of contracts and the contract releasing fee, or penal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separate agreement. Therefore, the issuance of the down payment is not necessarily regarded as an independent contract. In fact, the buyer will not be willing to conclude a contract for the payment of the down payment separately from the sale contract, issuing a down payment to the seller. Rather, it is in reality that the parties have the inten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sale contract shall have the intention of making a commitment to pay the whole sale price divided into down payment, intermediate payment and balanced payment.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hown contradictory conclusions about the award of the down payment in 2008 and 2015. In these judicial precedents, even though the down payment was not paid at all or was partially paid, Supreme Court presumed that a down payment contract was concluded. This is the ruling that there is a theoretical contradiction. 우리 대법원은 계약금의 교부를 주된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라 하고, 이를 널리 ‘계약금계약’이라고 하며, 그 법적 성격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석한다. 물론 당사자가 계약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된 계약과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도 무방하다. 그러나 통상 계약금은 주된 계약의 내용으로 그 액수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교부될 뿐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 해석이나 실제 거래의 현실, 당사자의 계약금 교부의사에 비추어 불필요한 개념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약금 추정의 효력은 계약금 교부를 굳이 계약금계약이라든가 요물계약 내지 낙성계약이라 하지 않더라도, 주된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금을 모두 교부하면 그 자체로서 발생하는 법률효과이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되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분할하여 지급되는 대금 중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계약금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계약금의 교부를 통한 주된 계약의 구속력 확보와 해약금 추정력의 인정범위를 일관하여 견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황은 이 글의 평석대상인 2008년 판례와 2015년 판례가 등장하면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의 판결들은 계약금 교부를 주된 계약과 별도의 ‘계약금계약’으로 파악하고, 이를 ‘요물계약’으로 이해하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 계약금이 전혀 교부되지 않은 사례, 2015년 계약금 중 극히 일부만 교부된 사례에서, 해약금 추정에 따른 주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게 되면 계약의 구속력을 매우 후퇴시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기본원칙으로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설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이거나 가정적인 내용의 판시를 통하여 낙성계약설의 일면을 드러내었다. 즉 2008년 판례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금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계약금계약의 요물성을 전제하면서도, 계약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었고 그 효력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낙성계약설의 논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2015년 판결에서도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가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역시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요물계약설에 의할 경우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과 낙성계약설에 의할 경우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 것이었다.

반사회적 대리권 남용행위의 법률관계 고찰

정상현(Jung, Sang-Hyun)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단순히 대리권 남용행위라고 하면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이나 상대방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현명을 하면서 상대방과 하는 대리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 민법학계의 논의방향은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상대방보다는 대리인에 의하여 배신당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본인에 대한 대리행위의 효과귀속을 차단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해진 결론을 위하여 개발된 법리들은 대리제도의 특성이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관여자의 책임 정도,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제각각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및 상대방이 관여하여 대리인과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특수한 법률관계이며, 이것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게 될 대리행위의 효과를 고려할 때, 대리인 자신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이다. 이 때 그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조정, 특히 남용된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그 효과귀속을 차단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이 문제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매우 민감한 이해관계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리권 남용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 및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와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관여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몇 가지의 유형 중, 대리권의 남용의사가 없는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서로 공모하여 대리권 남용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은 본인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그러한 배임행위에 상대방이 관여하는 구조를 지녔다는 점에서, 제1매매계약을 통하여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이 제2매수인의 적극적 관여에 의하여 제1매수인을 배신하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유사하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와,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행위에 공모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경우 제2매매계약과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해야 하고, 우리 판례도 본 평석의 대상판결에서 이미 이러한 결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논술 내용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대상판결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이로 인한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대리권 남용행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성과 이중매매법리의 유추 가능성을 주로 검토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한 급부관계의 재조정 문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의 관계,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변제자대위에서 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판례 재검토

정상현(Jung, Sang Hyu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2

Ⅰ. 대상판결 Ⅱ. 평 석 Ⅲ. 결 어

아웃사이드미러 떨림 시험법 및 재질 최적화 기술 연구

정상현(Jung, Sang Hyun),김일수(Kim, Ill Soo),유병섭(Yu, Byung Sub),하동현(Ha, Dong Hyun),민복기(Min, Bok Ki),최병곤(Choi, Byung G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Outside-mirror that provides the driver a smooth rear vision is to be considered rigid so that no vibration occurs is located outside the front door. Were but conduct a la carte Analysis of stiffness oriented Until now, not the actual vehicle condition is applied, the failure to utilize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data robust design is insufficient trembling evaluation of a la carte condition and vibration assessment of vehicle condition of the vehicle differs from the design stage I could see that.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a technique to screen matches the evaluation of the vehicle and the part itself through the vibration evaluation, and material optimization study utilized a vehicl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irror and reduce cost and weight and at the same time ensuring the consistency of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