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의 하방경직성이 회계이익-세무이익 차이에 미치는 영향

정광화,이동헌,나병수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4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 of the cost stickiness on Book-Tax Difference(BTD). Prior researches show that the costs change is less sensitive to sales change when sales decrease than when sales increase. This “asymmetric reaction of cost” comes from the manager’s decision that tends to maintain the level of cost factors such as labors and production facilities in spite of the sales reduction based on the optimistic expectation (Anderson et al. 2003). Prior research posit that cost stickiness has the positive role in the capital market by restraining earnings management(Homburg and Nasev 2008;Koo 2011). In this sense, we consider the cost stickiness may have the effect on the properties of BTD. Using the firm-year data from 2002 to 2013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KSE), we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cost stickiness has the negative BTD. Second,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cos stickiness and BTD is incrementally intensified when tax income is bigger than book income. This study has several contributions. By improving our understanding the effect of cost stickiness on the properties of BTD, it provides a better way to get more fundamental value of a firm and, helps make more efficient ways to allocate resources. Also it provides the market participants with interpreting the information on firm disclosure by figuring out the properties of financial statement. 본 연구는 기업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차이(이하 ‘BTD’)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Hanlon 2005;고종권과 윤성수 2006)에 따르면 BTD는 이익의 질로 대용되는 기업의 미래이익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BTD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Comprix et al. 2011;Weber 2009). 이에 본 연구는 BTD 정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여 기업의 미래이익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BTD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특성인 원가행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Homburg and Nasev 2008;구정호 2011)에 따르면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재무보고과정에서 보수주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여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고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가에 대한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BT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가 하방경직적일수록(탄력적일수록) BTD는 감소하였다(증가하였다). 이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이익의 질로 대변되는 BTD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이익을 극대화하고 조세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원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경우 BTD는 커지고 이는 이익의 질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이익의 보고와 관련하여 회계적 보수주의의 수단으로서 이익조정을 줄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과세소득이 회계이익보다 큰 경우,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BTD 를 줄이는 영향이 증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과세소득이 회계이익보다 큰 경우의 표본에서만 원가가 하방경직적일수록(탄력적일수록) BTD는 감소하였다(증가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TD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모두 기업의 공시를 통해 제공되며 이는 기업특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의 내재적 속성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참여자에게 기업가치평가에 있어서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원가 비대칭성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BT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내용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관리회계 분야와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를 융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확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가축 분 고체연료 제조기술 개발 연구

정광화,김중곤,이동준,조원모,라빈드란,곽정훈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국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1일 12만톤 이상에 달한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폐 유기성 물질의 발생량 중에서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는 전체의 15% 정도가 고형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고형물중의 80~90%가 유기물이므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잘 되는 물질이다. 이런 이유로 가축분뇨는 부숙 과정을 거친 후 유기성 퇴비나 액비 등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축분뇨 전체 발생량 4,653만 톤 중에서 각각 80.0%와 10.2%에 달하는 3,724만여 톤과 475만 톤에 달하는 가축분뇨가 퇴비화와 액비화 방법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축사육 농가의 규모가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일부 특정한 지역에서는 발생된 가축분뇨의 총량을 경작지가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근래에는 퇴비화와 액비화 방법 이외의 기술로서 바이오가스화 방법이 도입되어 가축분뇨 처리현장에 적용되었으나 아직은 그 비중이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분을 대상으로 하여 고체연료화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적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첫 단계로서는 우분의 수분상태에 따라 가공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가공장치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분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막대 형태의 펠릿으로 그리고 60% 이상일 경우에는 둥근 구 형태로 우분 고체연료를 가공할 수 있었다. 각각의 가공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한 우분 고체 연료의 크기는 막대 형태는 6~10 mm, 구 형태는 3~20 mm 사이로 가공되었다, 구 형태의 고체 연료는 선별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별로 분리할 수 있었다. 가공된 우분 펠릿의 건조는 천일 건조, 대류형 열풍기 건조, 적외선 건조, 과열 중기 건조 방법을 적용하였다, 건조 시간은 천일 건조 > 대류형 열풍기 건조 > 적외선 건조 > 과열 중기 건조 방법의 순으로 나타 났다. 과열 증기 건조는 건조시간은 짧지만 건조용량을 대형화하는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공 후 건조된 상태인 우분 펠릿의 겉보기 비중은 약 250~350 kg/m³ 수준이었으며, 건조된 우분 펠릿의 저위발열량은 3,000~3,200 kcal/kg 수준이었다.

국가 ITS 표준화 추진현황과 정책

정광화 한국ITS학회 2005 한국ITS학회 학회지 Vol.3 No.1

정보기술(IT)산업

정광화,Jeong, Gwang-Hwa 기술표준원 2004 기술표준 Vol.25 No.-

발효를 통한 폐사계 및 노계 처리 방안

정광화 대한양계협회 2003 월간 양계 Vol.35 No.3

경제위기와 결손금 공제제도의 개편방안

정광화,기은선 글로벌경영학회 202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9 No.3

As a response policy to COVID-19, the Korean government has extended the loss carryforward period and the loss carryback period. This study explores a desirable reform plan for the loss offset provisions in an economic crisis, an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is tax reform. In most OECD countries, loss carryback is normally allowed very limitedly, but during economic downturns, it is actively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liquidity shortages of companies. Although it is not necessary to permanently extend the loss carryback period of SMEs, the expansion of loss carryback period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that of loss carryforward period during economic downturn. In addition, SMEs that would have been subject to loss carryback are smaller and have a higher debt ratio than SMEs that did not. It suggests that the extension of the loss carryback period for SMEs can significantly help in resolving the liquidity problem of small businesses, which are having difficulty in raising funds due to the sluggish economy. Finally, we estimate the financial effect of extending the loss carryback period from one year to three years. It is expected that corporate tax will be reduced by KRW 114.1 billion and income tax by KRW 4.1 billion in 2022. However, since the loss carryforward will be reduced by the same amount as the loss carryback,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effect of the extension of the loss carryback period on the net finance is expected to be much smaller than this.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2020년부터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21년 세법 개정 시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한을 한시적으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결손금 공제제도의 올바른 개편방안을 탐색하고, 세제개편으로 인한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국가들의 결손금 공제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월공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하나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직전 1년으로 공제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대부분 국가들은 평상시에는 세수변동 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경기하강 시에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소하여 줄 목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은 낮지만, 경기하강 시 이월공제 확대보다 소급공제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부채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소급공제기간 확대가 경기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에 법인세 1,141억원, 소득세 41억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급 공제한 결손금만큼 이월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확대가 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가?

정광화,기은선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회계와 정책연구 Vol.23 No.4

[Purpose]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has a differential consequences across the business cycl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a firm can shift surplus cash from a government to shareholders,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Wilson 2009; Koh et al. 2007). Meanwhile, tax avoidance causes non-tax costs including reduction in accounting earnings, reputational concerns, and the likelihood of tax inspection by a national tax authori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may not be one-way as prior literature argues. This study extends the prior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incorporating the variable of business cycle. The value of additional cash flows secured through tax avoidance varies across the business cycle. When firms enjoy more abundant cash liquidity in the expansion period, the market puts more emphasis on the non-tax costs rather than the benefit of tax reduction. In contraction period, meanwhile, operating cash flows decrease and the market has a more positive views on tax avoidance generating additional after-tax cash flows. In the period of recession, the survival issue matters most. Cash liquidity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growth. [Methodology]Using the firm-year data over the period of 1999-2015,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business cycle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indings]This study finds that tax avoidance is negative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in the expansion (contraction) period. [Implications]This study makes additional contribution in the stream of the research by document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depends on the business cycle.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market’s evaluation against tax avoidance depends on the relative weight of tax costs and non-tax costs, providing a clue to address the mixed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the prior literature.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가 경기 호황, 불황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조세비용(tax costs)을 절감한다는 효익이 있는 반면 회계이익의 감소, 기업 및 경영자 명성의 훼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가능성 증대 등 비조세비용(non-tax costs)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이나 음(-)의 일방적인 방향성(one-way direction)을 가진다기보다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조세회피의 효익과 비용 중 어느 측면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경기(business cycle)라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한다. 조세회피로 확보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경기 호황기와 경기 불황기에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호황기에는 조세회피를 통해 절세하는 세금보다 비조세비용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반면 경기 불황기에는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므로 조세회피를 통해 확보하는 잉여현금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더 긍정적이다. 불황기에는 기업의 생존이 최고의 화두가 되며, 이를 위해 현금유동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중 비금융업에 속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 관계가 경기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본 연구의 예상대로 호황기에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지만 불황기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경기순환이라는 연구세팅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대해 일방적인 방향성만을 실증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동일한 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체연료원으로서의 우분 펠릿 연소특성

정광화,이동준,이동현,이성현 유기성자원학회 2019 유기물자원화 Vol.27 No.2

In Korea, 51,013 thousand tons of livestock manure was generated in 2018. A total of 46,530 thousand tons, which is 91.2% of the total amount of livestock manure generated, was treated by composting(40,647 thousand tons) or liquid fertilization(5,884 thousand tons) method. At present, the policy of livestock manure treatment in Korea is to make livestock manure into organic fertilizer(compost, liquid fertilizer) and then to applicate it on agricultural land. And this policy is very effective in terms of livestock manure treatment and nutrient recycling. However, considering the steadily declining farmland area for decades, the use of livestock manure compost could be limited in the future. There is also concern that local nutrient overloading, nutrient management regulation, and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livestock may become serious problem for livestock manure treatment. In addition,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nutrient derived from livestock manure may flow into tributaries of major dam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uspicion that fine dust may be generated from livestock manure compost. In recent years, the use of livestock manure fertilizer has been rapidly increasing, there is a growing demand of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for livestock manure treatment. Especially, excretes a larger amount of manure than other livestock, so that the efficiency of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 cow manure treatment will be high.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cow manure pellet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analyzed whether cow manure could be used as source of solid fuel. During the combustion test, the weight loss of the cow manure pellet began to increase when the temperature of the combustion chamber reached 300℃. The ratio of H2, CH4, CO in the pyrolysis gas produced in the pyrolysis process of cow manure pellet were 6.65∼11.62%, 0.58∼1.54 and 11.47∼14.07%, respectively. 가축분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연간 총 51,013천 톤이 발생하였고 그 중의 91.2%인 46,530천 톤이 퇴비화(40,647천 톤)나 액비화(5,884천 톤) 방법에 의해 처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정책방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나 액비화 방법을 적용하여 비료자원화 한 후 농경지에 유기성 비료로서 환원한다는 것이고, 이 정책은 가축분뇨 처리와 영양물질 순환 측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경지 면적과 환경관련 제도의 변천상황을 고려하면 향후에 가축분 퇴비의 시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지역적인 양분 과잉발생 현상, 양분관리제 그리고 지자체별 가축 사육두수 제한 조항과 같은 환경관련 제도 등이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난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가축분뇨로부터 유래된 영양물질이 주요 댐의 상류에 위치한 지류로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가축분뇨 퇴비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듯 가축분뇨 퇴비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새로운 방식의 가축분뇨 처리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소는 타 축종에 비해 마리당 분뇨발생량이 많아 우분처리 관련 신기술 개발은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분을 고체연료원으로서 사용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분펠릿의 연소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소실험 결과 연소실의 온도가 약 300℃ 내외에 도달했을 때 우분펠릿의 무게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분펠릿의 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열분해가스중의 수소와 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6.65∼11.62%, 0.58∼1.54% 그리고 11.47∼14.07% 수준이었다.

돼지분뇨 슬러리중의 고형물 농도수준과 분쇄 처리가 메탄 생성에 미치는 효과

정광화,김중곤,이동준,이동현,조원모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4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가축분뇨 혐기소화 시설이 모두 다 혐기소화 원료로서 돼지분뇨 슬러리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돼지분뇨 슬러리는 97%내외의 물과 3% 정도의 고형물로 구성된다. 돼지분뇨 슬러리에는 옥수수 입자 등과 같이 돼지가 섭취한 사료 중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배설되는 고형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입자성 물질은 혐기소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성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분쇄 처리에 의해 고형물의 입자 크기를 감소시킴에 따른 메탄 생성효과의 변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돼지분뇨 슬러리중의 고형물 농도 수준이 메탄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 중에 포함된 메탄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입자성 고형물을 분쇄 처리함에 따라 돼지분뇨 슬러리중의 미세 입자 농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고형물을 분쇄 처리한 경우가 분쇄하지 않은 원 슬러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메탄 생성량과 메탄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Recently, the number of anaerobic digestion facility for livestock manure is on the rise in Korea. All of the livestock manure anaerobic digestion facilities in operation use pig manure slurry as a substrate for anaerobic digestion. Generally, pig manure slurry is composed of 97% water and 3% solids. The particulate matter, such as corn in the form of particles that is undigested by pig is contained in the pig manure slurry. Particulate matter is a factor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biogas production in the anaerobic digestion process. In this study, mechanical grinding treatment was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methane production from pig manure slurry by reducing the particle size of the slurr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solid concentration levels on methane production and methane content of the biogas was analyzed. The fine particle concentration in the pig manure slurry was increased by the mechanical grinding treatment. And methane production and methane content of the biogas were higher in grinded pig manure slurry than untreated raw slurry.

해녀를 주제로한 작품연구

정광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1976 卒業作品硏究報告書集 - 中央大學校 藝術大學 繪畵學科 Vol.197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