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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회계연도 이후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성과 분석
정가원,박수범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본 연구는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기 개발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을 바탕으로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도의 성과는 크게 법적근거, 교육 및 컨설팅, 성인지예산의 규모, 성과목표의 달성률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성 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되나 아직 지방의회에서 지방 성인지예결산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서가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의원들이 실제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질의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성인지예산 사업수나 예산액의 증감률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분석지표1). 둘째,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은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의 경우 교육과 컨설팅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지표2). 셋째,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보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방 성인지예산액은 2014회계 연도에는 12.8% 증가하였으나 2015회계연도에는 다시 2% 감소하였다(분석지표3). 넷째,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초기의 성과목표 달성률과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분석지표4). 본 연구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초기에 제도운영의 현황과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근간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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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ISSUE PAPER Vol.2020 No.-
■ 가족구성에 있어서의 유동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지역사회가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요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지원 욕구 등을 분석하여 가족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과제를 도출하였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가구유형 및 성별에 따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요가 다르게 나타났음. ■ 1인 가구의 경우, 안전한 지역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괘적한 지역환경, 충분한 편의시설, 부정적시선·차별이 없는 환경, 개인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는 전체 응답자에 비해 일하는 개인이 일과 생활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역환경 즉,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의 접근성 등을 중시하는 한편, 부정적 시선과 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고,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공통관심사로 묶인 지역사회 내 공동체 소속, 이웃 간 자원의 공유 및 소통과 교류 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도서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 구민체육시설 등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1인 가구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음. ■ 앞으로 가족친화정책은 가족친화의 개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범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사회문화와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관정책 및 사업과의 실질적 연계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개선도 필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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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정가원,홍승아,김난주,김수진,성지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가족구성원이 인식하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함. 둘째, 전국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 정도를 측정하는 실태조사의 정합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셋째, 가족친화 마을 조성 유관 정책 및 유사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가족친화적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①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②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일반인 인식 분석, ③지역사회의 가족친화도 측정 필요성 검토 및 측정방식 개선방안 도출, ④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 추진방향 도출을 포함함.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일반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문헌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과 지역사회, 공간의 질 관련 이론적 논의,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관련 선행연구,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유관 정책?사업 현황을 검토함. 일반인조사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또는 온라인조사를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의 개념 및 구성요소(예: 서비스 인프라, 가족친화 사회문화 등), 지역 공동체 조성 지원의 필요성 및 방식에 관한 의견 수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법, 분석결과, 정책대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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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ISSUE PAPER Vol.2022 No.-
■ 치매 유병률의 증가는 치매노인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부담 및 공적영역의 치매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 이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43번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의 일부로 제시하고,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해당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였음. ■ 다만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는 현재까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온 경향이 있으며, 정책운영과 재원배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충분히 적용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치매돌봄서비스가 치매노인의 성별 특성과 가족돌봄자의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 및 반영하고 있는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함. 또한 공적 치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좋은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분석함.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치매정책에서 돌봄을 주류화하고, 치매노인의 삶과 돌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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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원,김영란,홍승아,배호중,김수진,김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기존의 노인돌봄/부양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은 돌봄대상자와 공적영역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나 사적영역의 가족돌봄자 등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향이 있음. 가족 내 노인돌봄의 돌봄자와 수혜자 관계 및 이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복잡한 돌봄관계의 역동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을 간병을 넘어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도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가족을 노인돌봄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로 상정하여 “돌봄관계”(가족 내 돌봄제공자와 돌봄대상자 간의 돌봄책임 및 권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구성된 관계)와 “돌봄조합”(돌봄의 분담내용, 실행방식 및 돌봄환경)의 측면에서 가족 내 노인돌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최근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eing in Place)에 대한 정책적 논의 활성화에 따라 젠더관점에서의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즉,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가족 내 노인 돌봄관계 및 돌봄조합의 적절한 구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족 및 젠더관점에서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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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자 관점을 반영한 지역사회 노인돌봄의 방향성 및 과제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ISSUE PAPER Vol.2021 No.-
■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가족 내 노인 돌봄관계(돌봄을 매개로 한 돌봄제공자(들)와 돌봄대상자 간의 역동) 및 돌봄조합(돌봄의 분담내용과 실행방식 및 돌봄환경)의 적절한 구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족 및 젠더관점에서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첫째, 돌봄권리 및 돌봄책임에 기반한 가족 내 노인 돌봄관계를 분석하였음. 가족 내 돌봄제공자 및 돌봄대상자의 돌봄권리와 돌봄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정된 돌봄관계와 그에서 비롯되는 갈등구조를 살펴보았음. 둘째, 가족 내 노인 돌봄관계에 따른 돌봄조합 구성현황을 분석하였음. 가족 내 노인 돌봄관계 및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에 따른 돌봄조합이 돌봄대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음. 셋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지역사회 노인 돌봄자원 이용현황 및 사각지대,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지역사회 계속거주(Ageing in Place)에 대한 인식과 수요 등을 파악하였음. 넷째, 가족 내 노인돌봄을 둘러싼 갈등구조 개선방안 및 젠더관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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