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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장윤선 민사판례연구회 2014 民事判例硏究 Vol.- No.36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06 (2) reads, "The act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brought within one year from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provided that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means 'the time when the obligee perceived the requirements for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that is, the time when the obligee became aware of both 'the obligor's fraudulent transfer or obligation' and 'the obligor's intent to harm any obligee of his/hers'. The Supreme court has clarified that, it is not enough for the obligee to perceive the obligor's transfer or obligation, but also should he/she recognize that the obligor's transfer or obligation brings the obligor into insolvancy, incurs or worsens debts beyond the obligor's ability to pay, and the obligor's intent to prejudice the obligee. In regard to the obligee's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the real properti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e cannot jump into the conclusion that the obligee has been aware of the cause for revocation from the fact that the obligee recognized the obligor's transfer or obligation by the description on the registration book itself. However, if the obligee, through an investigation into the obligor's asset, already recognized that the real property he/she pu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was the only asset of the obligor and the obligor didn't have any other properties, and the obligor's transfer or obligation was described on the registration book before the provisional attachment be listed on it, then it can be derived that the obligee became aware of the obligor's fraudulent transfer or obligation and the fraudulent intent of the obligor. The 2011Da82384 decision has restated the Supreme Court's stance on these issues, and has shown a standard of judgment. That is, if the obligee is a financial facility who has extensive access to the obligor's assets as well as rules for investigation into the obligor's assets, and the obligee represented in the application form for provisional attachments, that he/she investigated the obligor's financial conditions to learn the obligor has too much debts, so he/she is compelled to seize the obligor's real property provisionally for the enforcement of his/her claim, and the real property he/she is trying to put under provisional attachment is the only asset of the obligor, then the obligee is considered that he/she became aware of the obligor's fraudulent transfer/obligation and the obligor's intent to prejudice the obligee.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고,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견지하여 왔다. 대상판결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신용사업을 그 주된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가압류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부동산의 공동담보로서의 순자산 가치가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에 미달함을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가압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는 점, 금융기관 채권자가 가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정황이 드러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가압류신청서의 신청원인에는 ‘채권자인 원고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타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부동산이라도 시급히 가압류하여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위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가압류신청진술서의 ‘보전의 필요성’ 항목에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가압류부동산을 매각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시급히 가압류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채권자가 가압...

      •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기반 조성방안

        장윤선,김경희,박수범,김수지,정혜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분권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자치권, 지방행정체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변화는 지역의 성평등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추진됨. 지방자치제 실시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나 조직구조, 인력, 연구기관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관심, 정치적 환경 등에 의해 축소되기도 함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의 다양성, 특히 다양한 여성이 참여하여 지역의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분권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평등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부문별 의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및 방법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의 변화 과정 ○호주의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 추진 사례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성평등정책 조율체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실태 분석 -입법, 행정 및 재정(조직?인력?예산), 여성대표성, 연구기관, 여성단체 등 중심 -지역의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변화 : 서울, 제주지역 현황 ○지역의 성평등정책기반 조성 방안에 대한 관계자(전문가 및 공무원, 의회 의원, 지방분권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 NGO 활동가 등)의 의견 수렴 ○지역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변화 현황에 대해 각 지역의 의견 공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 KCI등재

        수학노트 활용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장윤선,김성준,Jang, Yun Sun,Kim, Sung Joon 한국수학사학회 2013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Vol.26 No.1

        본 연구는 학교수학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현장교사들이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노트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 읽기 활동까지를 포괄하지만 여기서는 수학적 쓰기 활동, 특히 수학노트의 활용과 관련된 목적과 필요성,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교사들과의 면담과 서술형 설문지를 통해 수학노트의 사용 이유, 수학노트에 담을 내용, 수학노트 사용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 인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교사들에게 수학적 사고력 또는 계산 능력의 신장을 포함한 수학노트의 활용 효과와 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학노트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use of mathematics notes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classes as a way of practicing mathematical communication, which was introduced as one of the main themes in the 2007 Mathematical Curriculum Revision. We investigate, through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questionnaires, why and how mathematics notes are used and what are included in them, finding out various aspects of the use of mathematics notes such as the purposes, the necessities and the types. We draw some helpful suggestions for using mathematics notes in classes which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enhancing students' mathematical thinking and calculation ability. This study is to provide teachers with an appropriate information and basic materials on the use of mathematics notes.

      • Protoporphyrin IX encapsulated drug delivery system for photo-responsive anti-cancer treatment

        장윤선,장정식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1

        Folic acid functionalized silica/titania hollow nanoparticles (FA-HNP) with diameter 50 nm are synthesized for encapsulating hydrophobic photosensitizer protoporphyrin IX (PpIX). The PpIX encapsulated FA-HNP (FA-HNP-PpIX) induces photodynamic therapy (PDT) for cancer cells under visible light condition. The fabricated FA-HNP-PpIX is investigat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and UV-visible spectroscopy. In MCF-7 cell, The anti-cancer activity of FA-HNP-PpIX is evaluated as 25.5%, which is about 3 times effective than previous PpIX based research.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application of FAHNP- PpIX as an anti-cancer agent.

      • KCI등재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발 반사 마사지가 미용사의 스트레스 완화에미치는 효과

        장윤선,황인철 대한피부미용학회 2015 대한피부미용학회지 Vol.13 No.6

        To relieve stress of cosmetologists, foot reflexology using few aroma oils in this study were practised, and the stress relieving effect was evaluated using Heart Rate Variability (HRV).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10 persons treated with sunflower oil, while two experimental groups with two and six aroma oils. The treatments for every group were carried out 5 times in one week intervals an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P of HRV was gradually increased after the first, third and fifth week massage. LF components were reduced after the first, third and fifth week massage. HF components was gradually increased after the first, third and fifth week massage. LF/HF Ratio were gradually reduced after the first, third and fifth week massage. mHRT was reduced with treatment times, which showed the stress relieving effect.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esses were reduced after the foot massage. The satisfaction of six aroma oils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group. In this study, parameters of HRV were supposed to be useful to evaluate different level of stress, and the foot reflexology massage had the effect to relieve the stress of cosmetologists, The author concluded that foot reflexology massage using six aroma oils may reduce the stress of cosmetologists more effectively.

      • KCI등재

        The Effects of Visit Characteristics in Neighborhood Forest on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장윤선,유리화,이정희 인간식물환경학회 2019 인간식물환경학회지 Vol.22 No.6

        Recently,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neighborhood forests have been increasing in relation to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However, there are very few domestic studies that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visit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people use the forest for recreation and determine how visit characteristics in neighborhood forests affect individual life satisfaction(ILS). A nationwide survey (N=2,624) was conducted on visit frequency, proximity to forest, means of transportation, forest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o measure ILS, we used the three factors (personal, relative, collective) of 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developed by Seo et al.(2011). The analysis shows that people usually visit the forest located within the distance of 10-30 minutes from their homes 1-2 times a month on foot for hiking/walking (forest bathing). In particular, the older visitors(over 60s) tend to visit the forest more often than the younger ones (20s). Furthermore, more frequent visitors are more likely to live near the fore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visit characteristics and ILS by controlling demographic variables, it was found that ‘visit frequ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ILS, and ‘proximity to the fores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LS. In other words, residents who live near the forests a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ir lives by visiting frequ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it statistically determined that visit frequency is a key factor for ILS. Future stud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qualitative factors of forest visit such as vegetation, quantity and types of forest, which will contribute to setting the direction for urban forest development and management.

      • KCI등재
      • KCI등재

        쑤퉁(蘇童)의 ‘향춘수가(香椿樹街)’ 연작 소설에 나타난 청소년 형상 고찰

        장윤선 한국중문학회 2017 中國文學硏究 Vol.0 No.69

        蘇童是中國當代著名的作家,他的名字爲國內外所熟知。在30多年的文學創作道路上,他因爲其獨特的創作風格、天賦的想象、能說故事的文學才能,創作了大量的作品。圍繞着他的作品,許多論者展開了分析、考察,可是大部分都偏重於他的一些作品文本,比如先鋒小說、新寫實主義小說、新歷史小說、紅粉小說等等,而忽略了蘇童創作的所謂“香椿樹街系列小說”,也忽略了與這一系列小說相關的少年人物形象。“香椿樹街系列小說”與“風楊樹鄕村小說”是蘇童創作道路上的重要的兩個標志。雖然如此,?其他作品文本相比,?却一直被疏忽,因此在國內幾乎沒有相關的硏究成果。所以,筆者把蘇童的香椿樹街系列小說作爲本論文的硏究對象,展開具體的分析和考察。 香椿樹街系列小說是一種依?作家的童年記憶,幷以此爲主要表現對象的小說類型。?講述了文化大革命期間在古老的香椿樹街上發生的少年少女的故事。在講述自己塑造的一些少年少女人物形象的時候,蘇童這樣說道: “一條狹窄的南方老街,一群處於靑春發育期的南方少年,不安定的情感因素,突然降臨於黑暗街頭的血腥氣味,一些在潮濕的空氣中發芽?爛的年輕生命,一些徘徊在靑石板路上的?曲的靈魂。從《桑園留念》開始,我記錄了他們的故事以及他們搖晃不定的生存狀態。” 筆者對這些文章進行了具體分析,進而考察了這些少年少女的生存狀態和內心世界。考察的結果顯示: 在一個災難的文革歲月裏,少年少女被家庭、學校、社會放逐於家外,沒人關心、照顧、引導他們踏上正確的道路。在不能期待??色的未來的現實面前,這些處於靑春期的他們徘徊、反抗、喪失目標、受挫折。他們搖晃不定的生存狀態和荒廢的精神顯示出了三個特點: 第一,被暴力?汚的日常生活; 第二,性沖動和越軌行爲; 第三,沈?於孤立和死亡的深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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