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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상수도사업 위탁 결정요인 연구

        임홍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contracting-out the local service providing running water. For the analysis, Panel data were gathered of 164 local governments for 2003 to 2010.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literature review, industry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factors,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ontracting-out. The results of a logit model and a random effects panel logit model suggest that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ir influence is great as well. 본 연구는 정책결정요인론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사업 위탁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사업 주체인 전체 16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대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사업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 사업특성,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로짓모형과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상수도 사업특성과 사회경제적 요인은 지방상수도사업의 위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정치행정적 요인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 지방상수도사업 위탁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지방상수도 사업특성이나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KCI우수등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임홍래,한동숙 한국행정학회 2022 韓國行政學報 Vol.56 No.2

        The R&D tax credit i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tool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has mainly analyzed its effect on R&D activities or R&D expenditure.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constructed data by linking patent data from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inancial data (KIS Value), and R&D tax credit data.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with multiple time periods showed that the R&D tax credi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patents filed by the companies.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was not large. Even though the R&D tax credit increased the weighted patent citation count of SMEs and large companies,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many processing year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D tax credit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However, the quality of the increased patent applications is not high.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구개발활동이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정책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관한 자료, 한국특허청의 특허 자료, 기업의 재무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다기간 이중차이모형과 이중강건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않았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라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 KCI등재

        특허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의 평가 방안

        임홍래 기술경영경제학회 2019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7 No.4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 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 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 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presents a new method to evaluate patents by public R&D program using patent citation network analysis. I used forward citation,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page rank as the dependent variables which represents the quality of patents. I used primary independent variable as a dummy of public R&D program and controlled patents characteristics, applicant characteristic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year effect.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patents of public R&D program is superior to other patents in regard to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 the degree centrality, the betweenness centrality and the page rank. This empirical result implies that patents of public R&D program directly and effectively connects technologies. Also patents from public R&D program connects important technologies.

      • Tryptone and tungsten concentration as influence factors in Clostridium autoethanogenum culture

        임홍래,안태광,권록규,박소은,김영기 한국공업화학회 202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0 No.-

        The use of ethanol represents potential substitutes of fossil fuels, especially gasoline.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ethanol as new ethanol produc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 highlighted ethanol production approach is the conversion of biomass using the hybrid technologies of gasification and fermentation. Clostridium autoethanogenum is a promising microorganism for bioconversion of synthesis gas composed to CO, CO₂, and H₂ to ethanol and acetic acid. In this study, we used Clostridium autoethanogenum as a biocatalyst for conversion from synthesis gas to bioethanol and acetic acid. We investigated to the effect of tryptone (an organic nitrogen source) and tungsten (metallic medium component) on microbial growth and product formation. We also tried to evaluate productivity by changing the culture temperature during the stationary phase (after 6 days culture). Ethanol and acetic acid productivity were compared according to individual operating factor.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질이 낮은가?

        임홍래 한국행정학회 202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3

        국가연구개발 특허가 질이 낮다는 근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의 질에 관한 모형(SMART3 등)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특허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허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의 시장가치나 등록유지 정보를 활용하는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특허의 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탐색하였다. 청구항 수, 기술분류 범위, 특허패밀리 수 등의 지표가 제시되었지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이다. 특허의 전방인용수는 기술적 영향력과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와 민간연구개발 사업 특허의 질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출원된 자료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인용 자료를 수집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특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다. 특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개발 특허가 민간연구개발 특허보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Effect of Organic Nitrogen Supplements on Syngas Fermentation Using Clostridium autoethanogenum

        임홍래,안태광,권록규,박소은,김영기 한국생물공학회 2021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Vol.26 No.3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organic nitrogen supplements, such as tryptone and peptone, on microbial growth and ethanol and acetic acid production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ethanol productivity in a Clostridium autoethanogenum culture using syngas as the sole carbon source. The concentration of yeast extract, which is an organic nitrogen source in a basal medium, was optimized to 0.5 g/L before adding the supplements. In the C. autoethanogenum culture using tryptone and peptone as supplements, microbial growth and acetic acid formation were proportionate to the supplement concentration till up to 5.0 g/L of tryptone or peptone. However, ethanol concentration reached a maximum level of 4.57 g/L and 4.23 g/L in the cultures supplemented with 0.5 g/L of tryptone and 0.5 g/L of peptone, respectively. Ethanol production did not increase at a supplement concentration higher than 0.5 g/L. Thus, the addition of tryptone and peptone at a concentration of 0.5 g/L showed the best volumetric ethanol productivities (0.286 and 0.264 g/L·d, respectively), which were enhanced by 45.9% and 44.3%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contro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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