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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I)
임채윤,김석관,손수정,이윤준,장병열,심현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조사연구 Vol.- No.-
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I) 권호 조사연구 10-05 저자 임채윤, 김석관, 손수정, 이윤준, 장병열, 심현금 발간일 2010-12-31 페이지수 157 조회수 1576 다운수 818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키워드 중소기업, 글로벌정책동향, 역량평가, 중소기업기술평가, 기술역량 원문다운로드 F10-05.pdf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지속적인 전개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 부족, 혁신형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서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와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부족 □ 연구의 목적○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주요 비교 대상국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미래 전략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 마련연구의 방법 및 구성□ 연구의 방법○ 국가 간 중소기업기술혁신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 국가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기술혁신 활동 현황을 파악 및 비교 □ 연구의 구성○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및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표를 설정○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가용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데이터를 탐색○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서 설계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지표를 조정○ 1차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 추진할 주요 활동과, 조사내용, 수집된 데이터의 지수화 방향을 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해외 경쟁력 지표○ IMD 세계 경쟁력지수○ WEF 세계 경쟁력 지수○ 혁신지수○ 하이테크 경쟁력 지수○ 기업가정신 지수지표 개발의 시사점□ 데이터의 신뢰성○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효율성과 신뢰성이 떨어짐 □ 국가간 비교 가능성○ 유럽혁신조사와 국내 기술혁신조사 및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간에는 일치성이 높지만 이외의 국가에서는 조사자료의 내용이 상이함 □ 대표성 확보○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을 다루는 지표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표가 차별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 □ 일반화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특성을 체계화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지표화하는 방법을 고려○ 창업지원 정책을 정책수요로 하는 경우 창업활동지수, 창업 문화, 실패에 대한 용인 등 기존에 제시된 지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지수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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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세계경제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면서, 과거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기술의 축적정도로부터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벤처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고도화라는 목표아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개로 말미암아 최근 KOSDAQ시장의 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급증 등 정책전개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이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생존능력을 높여 가는 경우 궁극적으로 정책의 전개가 정부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핵심적인 역량을 확보한 기업을 창출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평가수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측면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융자방식에 의한 시설·운전자금 지원으로부터 선별적인 벤처기업 또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벤처기업 또는 기업가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이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과열투자를 막고, 국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금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물적 자원의 투입 중심의 정책이 전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물적 자원은 창업보육센터 설립, 벤처캐피탈 육성 등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부구조 구축에 활용되었으며,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책 지원의 목표를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안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부처에서 벤처기업 기술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학 또는 벤처캐피탈, 기술이전회사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의 제도화에 따른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유연한 정책 전개를 위해서는 부처간 역할분담과 종합을 통한 협력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종합조정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벤처기업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의 부품 및 기계등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협동연구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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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윤,서지영,이광호,김병우,김영훈,김병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벤처생태계"란 용어는 1998년 이후 국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벤처생태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생태계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기 보다는 환경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함으로써 시장 중심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벤처생태계와 관련된 각종 이론 고찰을 통하여, 구체화된 벤처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 및 실증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 생물학적, 경제·사회학적 생태계와 벤처기업-벤처캐피탈-회수시장간 상호작용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벤처생태계 이론 및 모델 정립을 모색하였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현황과 함께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관련 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생태계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벤처생태계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벤처기업 협회, 한국신용평가(주), 벤처캐피탈협회, 코스닥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산재한 벤처생태계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여,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종합DB를(1997년~2005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벤처기업-벤처캐피탈-회수시장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국내 벤처생태계 현황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벤처생태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인하여 국내 벤처생태계는 지속적인 진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책 초기단계에서 보여 주었던, 정책에 대한 탄력성 보다는 시장 환경(경기지수 및 코스닥지수 등) 변화에 오히려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완성도 제고, 시장연계형 연구개발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유한회사 투자조합, 경영지배 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A 활성화를 통한 회수시장의 활성화와 다각화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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