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금전 동기의 매개효과

김영훈,김영훈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1 No.4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Severity(GS) and Early Maladaptive Schema(EMS), which is the principal concept in Young's schema-focused therapy (1990). It also examined the role played by Monetary Motive(MM), a factor known to massively influence Severity of Gambling (Lee, Hongpyo, 2002). A survey was conducted on 181 persons who were banned from entering casinos for three months due to their excessive gambling behavior. The data was analyzed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EMS, MM and the GS. The result showed that EMS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GS, and the MM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GS.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role of! MM between EMS and GS, revealed that the MM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S and GS.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의 도식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인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의 심각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박 심각도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전 동기(이흥표, 2002)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과도한 도박 행위로 인해 3개월간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 18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초기부적응도식, 금전 동기, 도박 심각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기부적응도식은 도박 심각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금전 동기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금전 동기는 도박 심각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초기부적응도식이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금전 동기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검증한 결과, 금전 동기는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와 몇 가지 제한점을 덧붙였다.

[남북데스크] 만나고 싶었어요 : 북한, 자본 뒷받침 없이 획기적 농업생산 어려워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김영훈 평화문제연구소 2015 통일한국 Vol.379 No.-

순부유세 도입시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영훈,박성욱,이준규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13 한몽경상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최근에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버핏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 논의된 버핏세는 본래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에 대 한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버핏세’는 재정적 자 해소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부자증세, 일명 ‘부유세’ 신설주장으로 흘러가며 버핏세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한국판 버핏세의 방안 중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순부유세(net wealth tax)’라고 부르며 이는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에서 관련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순부유세는 주로 유럽의 OECD 국가들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현재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 부르크 등 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럽 OECD 국가들의 사례에 의할 경우 순부유세는 일 반적으로 주로 개인이 보유한 동산·부동산 등의 자산에서 관련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부 내지 세대별로 합산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공통점을 가진 순부유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도입목적상의 문제점과 법률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순부유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도입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득계층간 의 조세형평성을 높여 부와 소득의 불균등을 완화하고 순부유세로 조달된 재원을 사회복지 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순부유세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OECD 국가들의 사례에서 순부유세는 낮은 조세수입에 비해 높은 세무행정부담비용과 조세순응비용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순부유세 도입기간 중 부의 불공평성이 심화되고 경 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ansson 2002; Klevmarken 2004; Jäantti 2004; Hansson 2005).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순부유세를 도입시 그 도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각 자산에 대해 공평하고도 정확한 평가 방법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순부유 세 도입시 위헌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부부 및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위헌의 여지가 있다. 셋째,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과세대상 자 산 간에 차별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으로 인해 순부유세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 다. 따라서 한국판 버핏세에 대한 방안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순부유세를 전면 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실현된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된 우리나라 자본이득 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Buffett Tax which is to tax the rich more causes the rising worldwide debates about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The Buffett Tax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was meant to increase an effective tax rate on capital gains of high-income earner. But The Buffett Tax in Korea is unlike from the original intent and degenerated. Among the Korean Buffett Tax plans, the ways to tax net assets is typically called as 'Net Wealth Tax' and this tax is levied on the net assets which is a taxpayers's asset deducting the related liabilities. The performance of the net wealth tax had been experienced mainly in European OECD countries for a long time and i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six countries, including France, Iceland, Spain, Switzerland, Norway and Luxembourg. According to the case of the European OECD countries, the net wealth tax typically take net asset value as the basis of assessment and this has similarity of national tax which is taxed annually by adding up through the family. This study presented the expected problems of purpose of introduction and the legislative problems assuming that the net wealth tax having above similarities is introduced. The common assertion of purpose of introduction by the people who claims for the net wealth tax introduction is to mitigate the inequality of wealth and income by increasing the Taxation Equity among the income levels and to use the net wealth tax as the funding source for a social welfare. But in the case of OECD countries who had experience introducing the net wealth tax, the net wealth tax required relatively higher cost of tax collection for the government and cost borne by taxpayers to come in compliance with tax legislations compared to the lower tax revenues. In some countries, there were more of inequalities during the introduction period of the net wealth tax. And the net wealth tax dampen economic growth. Thus, when introducing the net wealth tax in Korea, it have high uncertainty of achieving the purpose of introduction. The legislativ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f there is no preparation of fair and accurate valuation method, it makes higher possibilities having risk controversy in the case of taxing the net wealth tax about the unrealized gains. Second, if introducing in a case of joint taxation for assets income of married couples or addition for imposing through the family, it has doubt for the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Third, it is likely to be contrary to the tax equalitarianism since the problem of discriminatory taxation can be occur among the taxable assets having the same property value. Fourth,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can be occur between property tax, and capital gain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Due to the problems discussed above, introduction of the net wealth tax requires careful judgement. Therefore, for the plan about the Korean Buffett Tax, it is rather valid to approach in a priority way of improving problems of the Korean capital gain taxation related to the realized gains than to introduce the net wealth tax overall which is taxing about the unrealized gains.

중학생이 인식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미지 분석

김영훈,김태훈 한국기술교육학회 2014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s and suggestions for right concept and identity establishment of Meister high school, to identify recognition of Meister high school, to analyze image of Meister high school recognized by middle school student. The population was all middle school third year students in Korea. Using random sampling technique, 50 classes of 61 schools were sampled for the study. A survey questionnaire used Semantic Differential(SD) suggested by Osgood et. al.(1957). SD consisted of a number of adjective pairs, finally, this study used 11 adjective pairs to have validity. 1,198 out of 1,441 questionnaire were returned (a return rate of 83.14%), among which 979 were used for the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20.0 Win.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difference images of Meister high school between female and male students wer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3 items of 11 items. 2. The difference images of Meister high school among that hope for going on to the high school of educ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8 items of 11 items. This results seem to appear homogeneity that they have similar purpose which find employment. 3. It was just 12% that receive career education of Meister high school. It is necessary to accomplish and expand career education of Meister high school for proper career education from middle school, to realiz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 one's career path based on one's specialty. 4. The difference images of Meister high school among that different awareness for Meister high schoo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7 items of 11 it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 lines or strategies of effec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sure recognition.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중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모집단은 2012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협조를 허락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군집표집을 통하여 50개 학교의 3학년 한 학급씩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도구는 Osgood 외(1957)가 제안한 의미분별법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11개의 형용사 군을 선정하여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방문과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총 1,441매의 설문 조사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1,198매가 회수되어 83.14%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979매의 설문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 Statist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강하고, 능동적이며,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갈끔하고, 재미있으며, 진취적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전문성 강조에 따른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서 믿을 수 있으며, 중요하다는 이미지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능동적이다라는 이미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셋째,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중요하고, 가치있으며, 깔끔하고, 재미있으며, 진취적이라는 이미지가 타 학교로의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넷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깔끔하며, 재밌고, 진취적이다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다섯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획득 정도가 높을수록, 강하고, 믿을 수 있으며,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깔끔하고, 재미있으며, 진취적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 본 동해표기 현황 및 표기명칭 분석

김영훈,이상균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8

A Case of Trichilemmal Carcinoma Treated with Mohs Micrographic Surgery

김영훈,이영규,최규원,이채영,김기호 대한피부과학회 2008 Annals of Dermatology Vol.20 No.3

Trichilemmal carcinoma is a cutaneous adnexal tumor originating from the outer root sheath of hair follicle, and it was first described by Headington in 1976. Clinically, it usually occurs as an asymptomatic solitary papule, nodule or mass on the face or scalp. This neoplasm is a malignant counterpart of trichilemmoma, and it has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as trichilemmal carcinoma, tricholemmal carcinoma, malignant trichilemmoma, and tricholemmocarcinoma. Although histologically, trichilemmal carcinoma frequently has maliganant features, it has a relatively benign clinical behavior. We think Mohs micrographic surgery is a useful treatment modality in trichilemmal carcinoma because the final skin defect is smaller than a wide excision. We report a case of primary trichilemmal carcinoma which had developed on the face, treated with Mohs micrographic surgery. (Ann Dermatol (Seoul) 20(3) 157∼161, 2008) Trichilemmal carcinoma is a cutaneous adnexal tumor originating from the outer root sheath of hair follicle, and it was first described by Headington in 1976. Clinically, it usually occurs as an asymptomatic solitary papule, nodule or mass on the face or scalp. This neoplasm is a malignant counterpart of trichilemmoma, and it has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as trichilemmal carcinoma, tricholemmal carcinoma, malignant trichilemmoma, and tricholemmocarcinoma. Although histologically, trichilemmal carcinoma frequently has maliganant features, it has a relatively benign clinical behavior. We think Mohs micrographic surgery is a useful treatment modality in trichilemmal carcinoma because the final skin defect is smaller than a wide excision. We report a case of primary trichilemmal carcinoma which had developed on the face, treated with Mohs micrographic surgery. (Ann Dermatol (Seoul) 20(3) 157∼161, 2008)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KERI 북한농업동향 Vol.12 No.2

이 내용은 미 의회의 조사연구자료 「국제사회의 대북원조(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와1)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식량원조정보시스템(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 INTERFA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취합해 번역ㆍ재정리한 것입니다. 내용 중에 제시된 물량 규모는 발표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고 각각 포함하고 있는 품목과 물량취합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WFP가 제공한 자료(부표)는 품목과 물량취합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봉우리밑충돌증후군 환자의 날개 어깨뼈 평가에 대한 신뢰도 검사 및 날개 어깨뼈와 어깨뼈 안정성에 대한 상관성 연구

김영훈,김태규,김수용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 2022 PNF and Movement Vol.20 No.3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winged scapula between the symptomatic side and asymptomatic side, the reliability of the winged scapula test, and the correlation between winged scapula and the stability of the scapula in patients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Methods: Twenty-four patients with unilateral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nged scapula was compared between the symptomatic and asymptomatic sides using a scapulometer. The reliability of the scapulometer was assessed by calculating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 and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CID). The correlation between winged scapula and the results of the upper quarter Y-balance test were also obtained. Conclusion: Winged scapula was significantly greater on the symptomatic side compared with the asymptomatic side (p < 0.05). High to excellent ICCs were obtained for the winged scapula test, and SEM and MCID values were obtainedfor winged scapula (SEM: 0.2-0.3 cm, MCID: 0.6-0.8 cm); however, winged scapula and the results of the upper quarter Y-balance test were not correlated. Conclusion: The scapulometer is useful for measuring winged scapula in patients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IEEE 1149.1 테스트 기능이 내장된PCI/USB 통합 인터페이스 회로의 설계

김영훈,박성주,김기태 대한전자공학회 2006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3 No.10

IEEE 1149.1 바운더리 스캔 칩들로 구성된 보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패턴은 반드시 비트 스트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일은 IEEE 1149.1 표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SoC설계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Test Ready PCI 와 Test Ready USB로 정의한 PCI와 USB 장치를 통해 편리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테스트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를 제안한다. 이 제어기는 TI사와 Lucent사에서 명령어 단위의 수준에서 테스트 비트 스트림을 생성 하기위해 개발한 테스트 버스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하여 테스트 전문 지식이 없는 설계자도 쉽게 테스트 패턴을 생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n order to test the board with IEEE 1149.1 boundary scan design, the test sequence must be applied as the bit stream. However it is very tedious job to generate the test bit sequence since it requires the complete knowledge about the 1149.1. This paper introduces a convenient PCI/USB interface controller, named as Test-Ready PCI (TRPCI) and Test-Ready USB (TRUSB). Test Bus Controller has been developed by TI and Lucent aiming to generate the test bit stream as an instruction level, thus even the novice test engineer can easily generate the test sequence.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과 전망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KERI 북한농업동향 Vol.2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