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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s of Finance in ESG Management
이효섭,박영석 한국증권학회 2023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52 No.3
As shareholder capitalism has revealed its limitation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a shift toward stakeholder capitalism.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management seeks an optimal way to allocate resources to both financial and social values in order to enhance stakeholder utility. Given the various legal, theoretical, and empirical limitations of pluralistic stakeholder capitalism, it is necessary to focus on achieving instrumental stakeholder capitalism. In this regard, we present three roles that finance should play in promoting more firms to adopt ESG management. First, infrastructure needs to be established to measure and assess ESG value in a fair and objective manner. Financial firms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a non-financial disclosure and certification system, create an ESG index, expand research and investment in this area, and improve credit ratings. Second, there is a need to boost the intermediation of ESG-linked finance in order to enhance utility for firms, investors, and governments. Third, it is crucial to facilitate the trading of ESG value in the market, as this could provide incentives for firms and help them cover the costs associated with ESG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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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섭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1 社會科學硏究 Vol.9 No.3
우리나라의 세제와 세정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성장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제와 세정은 1960년대이래 추진되어 온 정부 주도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축된 골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대형화되고 경제·사회구조가 한층 다기화·고도화되었으며 OECD 가입 등 선진대열에의 진입이 가시화된 오늘의 시점에서 이제까지와 같은 세제와 세정의 기본골격은 재점검되어야 한다. 밀레니엄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세제와 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제와 세정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적 과실의 재분배에 이바지하며 징세와 납세에 따른 비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및 세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밀레리엄 시대의 국제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황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은 국가경영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종합적인 개혁안으로 구체화되고 안정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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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 확산에 따른 금융안정 및 소비자보호 제고 방안
이효섭,김동환 예금보험공사 2023 金融安定硏究 Vol.24 No.2
If Big Tech and Fintech become insolvent, their loss could be transferred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reatening financial stability.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level of systemic risk,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systemic risk of Big Tech increased rapidly. Also, the increase in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due to Big Tech and Fintech can expose financial consumers to problems by business operators’ illegal maneuvers, technological vulnerabilities, incomplete information, or false advertisement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tasks to minimize the threat to financial stability and the potential harm to financial consumers from Big Tech and Fintech.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it is recommended that financial safety net organizations conduct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of systemic risk fac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Big Techs of a specific size or more as financial conglomerates, promote self-normalization plans and establish resolution plans, and induce Big Techs and Fintechs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and conduct autonomous stress test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e need to standardize and strengthen the obligation of business operators to explain financial services. Customer funds stored and operated by business operators must be protected through heightened supervision and mandatory separate deposits. Final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ig Tech - Fintech liquidation procedures and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und can be considered. 빅테크・핀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부실화되면 빅테크・핀테크의 손실이 타 금융기관의 손실로 전이되는 등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지표기준법을 통해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수준을 측정한 결과 최근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개연성이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빅테크・핀테크로 인한 편의성과 접근성 증가는 금융소비자를 사업자의 위법적 운영, 기술적 취약성, 불완전 정보나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문제에 쉽게 노출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빅테크・핀테크로 인한 금융안정 위협과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금융안전망 기구가 빅테크・핀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빅테크・핀테크로 하여금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서비스 설명 의무를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표준화 및 강화하고 사업자가 보관・운용하는 고객 자금에 대해서는 감독 강화 및 별도 예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피해 사고 발생 이후 이용자 손실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청산절차 제도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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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연구 : 외국의 법인세 및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이효섭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5 社會科學硏究 Vol.2 No.1
법인세는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된다고 볼 때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정보는 기업의 세금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회계는 법인세기간배분회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적절한 공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조작의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통합적인 체계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각국의 법인세기간배분회계는 각 나라 사정에 따라 상이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비판없이 수용하기 보다는 각국의 제도의 장·단점과 그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얻었던 경험을 참조하고 아울러 국제화 조류에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법인세기간배분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회계기준 및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채택을 위한 사전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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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섭,이선정,김진성,최재필 한국지열에너지학회 2015 지열에너지저널 Vol.11 No.2
최신의 전력 계측 시스템은 IOT 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에너지 영역에 접목함으로써 종래의 15분, 건물별 측정 단위를 뛰어넘는 실시간, 기기별 모니터링에 도전하고 있다. 실시간, 기기별이라는 측정 단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한 데이터 전송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종래의 데이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매우 세밀한 단위로 측정된 전력 계측 센서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관리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기술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상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현실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초고해상도 전력 데이터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전력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간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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