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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어린이의 치아 외상에 대한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이제우,이광희,라지영,안소연,김윤희,Lee, Je-Woo,Lee, Kwang-Hee,Ra, Ji-Young,An, So-Youn,Kim, Yun-Hee 대한소아치과학회 2012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9 No.2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적합한 치아외상 교육내용 및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교육현황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231명에게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 사항, 치아외상 교육현황 및 태도,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치아 보관 매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교육을 받은 교사는 15.2%에 불과하였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교사 스스로도 치아외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육 방식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직접 교육을 선호하였다. 사례를 통한 평가에서는 문항 간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응급상황시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식수준이 대체로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라북도 초등교사들에게 적합한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및 교사들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ttitude and knowledge level of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y. The sample consisted of 231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and data was collected by means of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surveyed the teachers'general information, attitude on the dental trauma education, knowledge of management of tooth fracture, luxation, avulsion and tooth storage media. Only 15.2% of the teachers had received dental first aid treatment education, but 97% were favorable to receiving education.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e questions, insufficient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y were shown in the majority of teachers. It is recommended that education strategies and programs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immediate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ies are necessary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 KCI등재후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을 중심으로 -

        이제우(Lee Je Woo)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6 No.2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is the subject of the present paper concerns the question of liabili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or damage resulting from the violation of personal data. There have previously been decisions on this matter, however this is the first time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on the violation of personal data as a consequence of hacking by third parties. Therefore the present decision is of particular importance, especially since the Supreme Court presented certain factors against which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the standard of care on the par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he present paper focuses on three legal aspects of the above decision. Firs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defendant violated neither its obligations in law nor in contract to take all measure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personal data. However it is far from certain whether the acts of the defendant do amount to ‘all necessary rational measures that are to be socially expected’. Both delictual and contractual liability will be examined. Seco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provides for the transfer of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victim to the provider. However this does not seem to have been consi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the defendant. Given the relevant case law in Korean civil law, the effect of the transfer of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analyzed throughly. Third, although the Court did not decide on the matter of damag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liability may be established for immaterial damage.

      • KCI등재
      • KCI등재

        러시아연방 물권법의 개정 동향

        이제우(Lee, Je-Woo)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3

        러시아연방 민법전에서물권편은아직까지사회주의법을 완전히탈피하지못하고과도기적인성격이강하게유지되고있다. 표제가‘물권’이아니라‘소유권및그밖의물권’이라는 점이이를잘보여준다. 이런이유로그동안러시아학계와실무계에서는물권법에관한연 구를 많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제정에 버금가는 정도의 전면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채택될 경우 러시아 민법전이 정통 대륙민법에 근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 물권법이 향후 발전할 방향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법전 물권편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안을 통해서 오늘날 러시아 물권법이 갖는 한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한계가 어떻게 해결될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러시아 물권법의변천사를간단하게검토한후개정안의주요내용을분석하기로한다. 현행민법전과비교했을때새롭게도입되거나근본적으로달라지는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진행하기로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The law of rights in rem in the Russian Civil Code continues to preserve the legacy of the past socialist law. Many provisions in Section II(The right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in rem) of the Russian Civil Code need to be extensively revised in order to address the legal gap that exists between the law and reality of Russia. The draft amendment which proposes a sweeping revision of the law of rights in rem, if adopted, will enable the modernization of the Russian Civil Co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draft amendment in order to gain a perspective on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Russian law of rights in rem. Important changes to the current Russian Civil Code will be given special attention in studying the draf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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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

        이제우(Jewoo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위험책임의 개념정립을 비롯하여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분, 위험원의 구체화, 위험성의 차등화 등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다고 하는 최근의 지배적 학설은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 엄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성립요건이나 면책사유에 있어서는 양자의 차이가 명백하게 유지된다. 둘째,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책임을 ‘위험원에 내재하는 상당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보다 위험책임을 넓게 이해하는 한 위험책임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일반조항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셋째, 일반조항을 통해서 고도의 위험원을 포괄적이고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험책임제도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아 그 일관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위험원을 활동이나 물건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활동과 물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현실화되는 위험이 위험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책임과 관련해서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제3판과 러시아연방민법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troducing a general clause of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xtremely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resolve such issues like defining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dentifying the source of danger and differentiating the various degrees of danger. The author of the present article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boundary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s not meaningless as some might suggest. Although the two are similar in terms of the strictness of liability, everything else such as the legal preconditions that must be satisfied and circumstances precluding their wrongfulness remain distinct. Second, the concept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y limiting its scope to such liability that arises for harm that is the result of heightened danger that is inherent to the source of danger. Expanding the concept would render the idea of a general clause unfeasable. Third, introducing a general norm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prevents fractionalizing the regulation of like sources of increased danger, thanks to which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an become more consistent. Fourth, the source of danger cannot be limited either to a thing or an activity. It is the interaction of the two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ource of danger when applying the liability for dangerousness. Fifth,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and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both of which have not been studied thoroughly in Korea.

      • KCI등재

        명예훼손의 주관적 성립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이제우(Lee, Je-Woo)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1

        2020년 가을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상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상법 개정안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보적 손해배상에서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데 귀책사유가 중요하다. 전보적 손해배상의 경우 말 그대로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라 제도의 초점이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억지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준(準)형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유책성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전보적 손해배상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관적 성립요건이 중요하다. 우리 법원은 공인(공적 관심 사안)이 문제될 때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간 이익형량을 위해서 악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취지와 법적 성질에 부합하도록 악의성만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되, 입법과 판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인(공적 관심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기존처럼 악의성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상당성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fall of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issued an advance legislative notice of a draft bill for revising the Commercial Act. It propos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s history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for defamation. Given the high likelihood of the bill s realization in the not-so-distant futu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discuss its appropriatenes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ubjective legal conditions that are must be met for recognizing punitive damages in the case of defamation. In general, given the purpose and legal nature of punitive damages, anything short of malice can be considered undesirable as a subjective legal condition of punitive damages. Moreo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ase law of Korea that recognizes compensatory damages for defamation regarding public figures or matters of public concern only when ‘malicious or unduly attacks’ have been established, legisl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defam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great caution. While recognition of nothing less than malice as a subjective legal condition of punitive damages for defamation is necessary, the standard of proof of the considerableness test should be less stringent in respect of public figures or matters of public concern, so a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reputation of individuals and the freedom of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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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晩明小品選集 《媚幽閣文娛》와 《翠娛閣評選十六名家小品》 연구

        李濟雨(Jae-Woo Lee) 중국어문논역학회 2016 中國語文論譯叢刊 Vol.0 No.38

        본고는 晩明小品選集 중, 만명 ‘소품’ 관념 형성의 발단이 된 前人(宋代 蘇軾과 黃庭堅) 소품선집인 王納諫의 《蘇長公小品》과 黃嘉惠의 《蘇黃風流小品》을 이어 만명 당대 작가의 소품을 처음으로 선록한 鄭元勳의 《媚幽閣文娛》와 陸雲龍의 《翠娛閣評選十六名家小品》을 문헌적 관점에서 비평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선집이 수록한 소품의 관념과 이론, 작가와 작품의 성격과 특징, 만명에서의 비평과 가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만명소품 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살펴보는 기초 연구로서의 목적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만명소품선집이 반영한 문학 관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선집의 序跋부분, 선록 작가와 작품 부분 및 批注와 評點 부분을 총체적으로 비평하는 ‘選本批評’의 방법을 시도한다. This thesis reviews Zheng Yuanxun鄭元勳’s 《Meiyougewenyu媚幽閣文娛》 and Lu Yunlong陸雲龍 ’s 《Cuiyugepingxuanshiliumingjiaxiaopin翠娛閣評選十六名家小品》, which are representative short essay selection of writers who worked during the Late Ming Dynasty, from the literal perspective these works are descendants of predecessor essay selection, that is Wang Najian王納諫’s 《Suchanggongxiaopin蘇長公小品》and Huang jiahui黃嘉惠’s 《Su-Huangfengliuxiaopin蘇黃風流小品》, which are the beginning of the concept of short essay in the Late Ming Dynasty. Through the review, this thesis provides a basic study on formulation and progress of short essay in the Late Ming Dynasty by analyzing the ideas and theory contained in the short essay in the selection, characteristics of the writer and the piece, evaluation and value of the piece in the Late M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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