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이정만(李貞滿) (검색결과 1,770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李貞滿(이정만) 경기연구원 2010 GRI 연구논총 Vol.12 No.1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주요 국정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쟁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005년 중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계기로 자치계층의 단층화와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광역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는 입법과정도 밟지 않은 채 시군 통합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로부터 통합의 논거와 절차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통합 신청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의 대부분이 통합추진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4개 지역으로 압축된 통합추진대상 지역에서도 의회나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통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경남 창원시1개 지역을 제외한 3개의 지역에서는 통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변함없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과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조사·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정치적 이해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 주도의 논의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개편의 논거로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강조하는 행정적 효율성 못지 않게 자치·분권의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이정만(李貞滿)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peration process and to find the ways for improvemen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PBS) in Chungnam-do. It is appreciable that Chungnam-do Authority institutionalized PBS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of local assembly and have made some efforts to improve PBS recently. However, the institutional devices and activities to raise the level of citizens participation are insufficient on the whole, which shows the low effectiveness of PBS. And bureaucrats take the strong initiative in the overall operation process of P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devices to organize citizens participation and to collect the citizens" opinion for a successful PBS. The effort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ves and deliberation depth of Citizens Committee for PBS are also required especiall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link Chungnam-do PBS with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PBS and to introduce the research supporting organization for keeping continu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
-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정 한국경제연구원 2022 KERI Insight Vol.22 No.11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
이정여,임용표,한징택,노일섭,허윤강 한국유전학회 2013 Genes & Genomics Vol.35 No.3
Abiotic stresses such as extreme temperatures frequently limit plant growth and productivity of major crop species. To identify temperature-stress responsive genes in Brassica rapa ssp. pekinensis, we conducted a comparative transcriptome analysis of two contrasting genotypes, the inbred lines Chiifu and Kenshin, under and heat-shock conditions. Of 23,929 unigenes deposited on a Br24Kmicroarray,17,603 genes were significantly expressed. Chiifu expression profiles were more prevalent under , and those of Kenshin were more prevalent under heat-shock. Previously characterized genes, with little exception, show similar changes to temperature stress. We found that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genes were expressed in response to temperature stress and genotype,amounting to 24 and 126 genes fromand heat-shock conditions, respectively. These genes could be used in molecular marker development for either high or low temperature-resistant Brassica spp. Only ten genes, including TCH4 and CBL1, were up-regulated in both genotypes under all stress treatments, implying possible candidates for broad spectrum, stress-resistant crop production.
-
-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CPU 선호도를 고려한 Pfair 실시간 멀티코어 스케줄러의 오버헤드 분석
이정인 ( Jung-in Lee ),박상수 ( Sangsoo Par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8 No.2
낮은 오버헤드를 갖는 실시간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멀티코어 환경에서 스케줄링 오버헤드는 주로 메모리 성능을 저해시키는 코어간 태스크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이용률 면에서 최적으로 알려진 Pfair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스케줄링 시에 태스크의 CPU 코어 할당 방식에 대해 스케줄링 오버헤드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동일 코어 기반 태스크 할당 방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태스크 이동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
지방의회 전문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방안
이정만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3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 전문활동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독자적인 의회사무 직렬 신설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다 별도의 의회 직렬도 없기 때문에 의회 사무직원 인사는 자치단체장 주도로 집행기관과 통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의회의 자주성 침해는 물론이고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곤란하고 의회에 대한 충성도를 기대하기 어려워 의회의 전문활동역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회 직렬의 신설과 인사권 독립에는 소수 직렬화의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 인사상의 부작용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 이 논문에서는 의회 직렬 신설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회 전문활동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부실한 기존 사무기구 인력체계의 확충과 광역적 인사교류시스템의 제도화,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strategic schemes for the reform of personnel authority over the local council secretariat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activities competencies of local councils. The personnel authority over the secretariats is vested in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and we don’t have local councils’ own series of classes separated from the executive body. We can say that those institutional factors are one of the key factors in weakening of the professional activities competencies of local council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council secretariats, this paper suggested the strategic alternatives to enhance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local councils while overcoming the negative effects with the reforms of the personnel authority.
KCI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