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地方行政体制改編論の争点と課題

李貞滿(이정만) 경기연구원 2010 GRI 연구논총 Vol.12 No.1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정 한국경제연구원 2022 KERI Insight Vol.22 No.11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정유업계에의 작은 소망

李廷仁(이정인) 한국마케팅연구원 1992 마케팅 Vol.26 No.11

Ⅴ. 발파진동, 발파풍압 및 비석의 조절을 통한 안전발파

李正仁(이정인) 대한토목학회 1993 대한토목학회지 Vol.41 No.1

전라남도 민간정원의 입지 특성 및 도입프로그램 분석

이정,권대곤,김사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1 南道文化硏究 Vol.- No.44

본 연구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 된 민간정원(2021년 3월 기준)중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지닌 전라남도 민간정원 14개소의 입지 특성 및 도입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민간정원의 지역 분포는 대부분 전남 중부권에 분포되었고, ‘힐링파크 쑥섬쑥섬’은 해양정원으로 나타났다. 조성시기는 전체 12곳(85.8%)이 1980년대 이후 조성된 근대 정원이었고, 쌍산재(19c)와 초암정원(1954)은 300~200년 이상의 고택정원으로 조성 시기가 빠른 사례로 나타났다. 조성목적으로는 사적정원(50%)이 가장 높았고, 고택정원 (14.3%). 미술관/박물관(14.3%), 농원(14.3%), 섬(7.1%)순으로 나타났다. 입지는 산 지형(5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륙형(28.6%), 해양형(14.3%) 순으로 분류되었 고, 수경관과의 관련성은 계곡(35.7%)과 바다(28.6%)의 비중이 높고, 저수지(14.3%), 무관한 곳(21.4%) 순으로 나타났다. 도심과의 거리는 1.3㎞ 이내 1곳(7.1%), 2~4㎞ 이내 4곳(28.6%), 4~10㎞ 이내 4곳(28.6%), 10㎞ 이상 5곳(35.7%)으로 외곽지 비중이 높았다. 주거지와의 거리는 마을주변(50.0%), 마을과 격리(35.7%), 마을내 (14.3%) 순으로 마을주변이나 외곽지의 입지 비중이 높았다. 주요 정원시설물로는 휴계시설(35.9%)과 편익시설(35.1%)이 높은 비중을 보였고, 문화시설(17.9%), 수익시설(11.1%)순으로 나타났다. 도입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 (41.2%)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교육프로그램(23.6%), 문화프로그램(17.6%), 치 유프로그램(8.8%), 탐방프로그램(8.8%)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원으로는 전체 대상지에 서 1개 이상 나타났고, 12개 대상지에서 3개 이상 주제정원을 지니고 있었다. 유형으로 는 허브, 초화류 등 야생화정원(18.9%)이 가장 높았으며, 생태정원(13.2%), 수국원 (13.2%), 대나무원(9.4%), 난대원(7.6%) 등 남부의 자생수종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주제원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민간정원 내 축제로는 7곳(35.7%)에서 총 11회로 봄(튤 립)과 여름(장미, 수국), 가을(국화, 목서) 등 계절을 대표하는 정원식물로 구성되었고 계절별로는 가을(45.4%), 여름(27.3%), 봄(18.2%), 상시(9.1%)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식물생육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introduction programs of 14 private gardens in Jeollanam-do.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rivate gardens appeared in the central region of Jeollanam-do, and “Healing Park Sukseom Sukseom” appeared as a maritime garden away from land. Twelve sites (85.8%) of the total were modern gardens built after the 1980s, and Ssangsanjae (19c) and Choam Garden (1954) were found to have been built quickly. Second,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was the highest at private garden (50%), followed by old house garden (14.3%), art gallery/museum (14.3%), farmland (14.3%), and island (7.1%). Thir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private gardens were the highest in mountain type (57.1%), followed by inland type (28.6%) and marine type (14.3%). As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 hydroponic landscape, valley (35.7%) showed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by sea (28.6%), reservoir (14.3%), and unrelated cases (21.4%). Fourth, the distances from the city center were located in the outskirts except for “Wellnut Healing Garden” (1.3km) (7.1%), and within 2~4km (28.6%), over 4km~10km (28.6%), and were located 10km away (35.7%). The distance to the residential area was found to be around the village (50.0%), isolation (35.7%), and in the village (14.3%). Fifth, the main facilities in the garden were holiday facility (35.9%), convenience facility (35.1%), cultural facility (17.9%), and profit facility (11.1%). In particular, holiday facility and convenience facility considering convenience as public areas and recreation spaces accounted for 71.0% of the total. Admission fee was received from 7 sites (50.0%), of which two (Jukhagyeong, Ssangsanjae) provided free drinks for admission fees paid by tourists. Sixth, the introduction programs of private gardens were experience programs (41.2%) which was the highest, followed by education programs (23.6%), cultural programs (17.6%), healing programs (8.8%), and tour programs (8.8%). Seventh, the theme garden appeared in one or more of the total sites, and had three or more theme gardens in twelve sites. In terms of content, wildflower gardens (18.9%) such as herbs and flowers showed the highest, while theme gardens considering the native specie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outh, including ecological garden (13.2%), hydrangea (13.2%), bamboo garden (9.4%), and orchard (7.6%). Eighth, the festival appeared eleven times in seven sites (35.7%). By season, autumn (45.4%)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ummer (27.3%) and spring (18.2%), and did not appear in winter when plant growth was difficult.

고당도 구기자 ‘청감’을 이용한 주스 제조 방법

이정,이종국,조윤정,주정일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22 No.10

Patterned Color and Fluorescence Images with Photochromic Spiropyran-Embedded Electrospun Polymer Fibers

이정,김종만 한국고분자학회 2009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9 No.4

충남지역 전통식 고추장의 숙성기간 중 품질특성 변화

이정,조윤정,이종국,조희제,김길환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9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9 No.10

CVM을 이용한 낙안읍성 민속마을 문화유산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이정,김사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8 南道文化硏究 Vol.0 No.35

The study evaluated the economic value of Nagan-eupseong folk village, which aims to register as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performed to provide basic data along with the value of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reasonable policie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ed the payment intention was ‘amount presented’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and showed negative (-). This indicated that the lower the amount, the more likely it was to pay the preservation fund. The average amount of payments for men were higher than for women, and the high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e more willing they were to pay for the management and the appearance of payments for conservation in Nagan-eupseong folk village. In the case of jobs, professional and free workplaces paid 31.372won higher than average payments (8,270won) fo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Nagan-eupseong folk village. The WIP per person in Nagan-eupseong folk village was estimated to be 8,270 won, and the total value of preservation was estimated about 8051,066,020 won per year. As a result, Nagan-eupseong folk village was valued highly as a cultural heritage resource, not simply as a tourist destination.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조선시대 읍성의 특성이 가장 잘 남아있는 대표적 장소로서 UNESCO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2011년)으로 지정되면서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국가적 자산이다.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낙안읍성이 지니는 문화 유산의 역사, 문화적 맥락의 보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전적 측면의 가치를 측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단일양분선택법(Single-Bounded: DC)을 활용한 로짓모형(Logit Model) 구축을 토대로 문화유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은 8,27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유료방문객수로 환산할 경우 연간 총 보전가치는 8,051,060,020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교

이정 한국공공사회학회 2019 공공사회연구 Vol.9 No.2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by comparing the young and senior workers. Theoretically, introducing a minimum wage in a competitive labor market would result in excess labor supply and a decrease in social employment levels.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produced various conclusions regard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t is hard to find any research that focuses on how jobs are socially re-distribut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who is out of the labor market due to the shortage of jobs caused by minimum wag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employment between 2015 and 2016, which is considered to have had the quite big effect on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young people are more likely to leave labor market and employment status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despite the intention to maintain human dignity, the minimum wage system can create another social equity problem due to lack of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role of social conflict management by recognizing that the redistribution of jobs may arise in operating the minimum wage system.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초과노동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고용수준은 감소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부족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배분되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초래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어떤 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의 이행확률에 대한 삼중차이 분석 결과,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취업지위를 이탈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코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일자리의 재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적 갈등 관리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