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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이영학(Lee, Young-Hak)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역사문화연구 Vol.33 No.-

        이 연구는 2007년 4월 2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고, 2008년 4월에 대통령기록관이 개관하면서, 대통령기록관리제도가 시행되게 된 과정과 그 의의 및 과제를 살펴본 글이다. 2007년 4월에 「대통령기록법」이 제정되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11월 30일 대통령기록관 직제를 신설하고, 2008년 4월에 대통령기록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법」이 시행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법적인 토대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대통령기록관리의 체계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대통령기록법」의 제정과 대통령기록관의 설립은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명문화하고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화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98년 김영삼 정부 때까지 50년 동안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총 13만여건이었으며, 1999년「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20만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였다. 반면에 2007년에 「대통령기록법」을 제정한 노무현정부는 280 여만건의 대통령기록물과 530 여만건의 웹기록을 이관하였다.대한민국사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의 신기원을 연 것이다.2007년에 「대통령기록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기록관을 개관하면서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1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첫 발을 디뎠을 뿐이지, 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제도 문제,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 문제,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문제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완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가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을 컨설팅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인력의 배치와 전문가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이관받거나 수집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민 및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On April 27th, 2007 there were enacted laws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 and in April, 2008 presidential archives was opened. As these incidents happened, this paper is to see the process of how it established and to look into significance and task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s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April 2007, Government made the organization of an office in Presidential Archives. In April 2008, Government opened Presidential Archives. As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 took effect, there was the first legal ground to manage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n history. Also,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was settled from that time. The enactmen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 and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give big significance in two points, which are stipulation of the importance in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systematiza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From 1948 (Formation of Korean government) to 1998 (Government of Young-Sam Kim), presidential records had been transferred about 130,000 in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政府記錄保存所). Also, government of Dae-Jung Kim, which establishe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공공기 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transferred 200,000 presidential archive.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of Moo-Hyun Roh, which enacted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transferred about 2,800,000 presidential rchives and 5,300,000 web records. It means a new epoch in transferal of presidential records in Korea history.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was enacted in 2007,and Presidential Archives was opened in 2008. We operated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butwe suffered the trial and error for one year. Nowadays we only made the first step in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e must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settle down it. In operating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issue in dispute is the prote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the former President's Access about Presidential Records,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Presidential Archives. we must accomplishment the follow task. First, we must strengthen the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Presidential Archives. We must consitute Presidential Records Committee and consult the Presidential Archives' administration. We must station the Archivist and educate them in Presidential Archives. After the Presidential Records must be transferred and be collected in Presidential Archives, they must be opened and serviced to the researcher and people.

      • KCI등재

        GFRP 판을 전단보강재로 사용한 플랫 플레이트의 뚫림전단 성능 평가

        이영학,김민숙,황승연,최진웅,김희철,Lee, Young Hak,Kim, Min Sook,Hwang, Seung Yeon,Choi, Jinwoong,Kim, Heecheul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4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7 No.5

        본 논문에서는 유공형 형상의 GFRP 판으로 전단 보강된 플랫 플레이트의 전단거동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GFRP 판은 개구부가 있는 판의 형태로서 콘크리트와의 일체화 거동을 위하여 콘크리트에 매립하여 시공하였다. GFRP 판으로 전단 보강된 플랫 플레이트의 전단 성능 실험을 위하여 총 7개의 시험체에 대한 전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전단 보강량, 전단 보강 간격을 선정하였다. GFRP 판의 전단 보강량에 따른 비교결과, 전단 보강량이 증가할수록 전단강도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GFRP 전단 보강 간격에 따른 비교결과, 전단 보강 간격이 0.3d 일 때 가장 높은 전단강도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KCI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단강도식을 수정하여 GFRP 판에 적용이 가능한지 평가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shear behavior of flat plate that reinforced by embedded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te with openings. Shape of the GFRP shear reinforcement is a plate with several openings to ensure perfect integration with concrete. The test was performed on 7 specimens to check shear strength of flat plate that reinforced by GFRP plate. The parameters include the spacing of the shear reinforcement and amount of the shear reinforcement. The result of test showed that when amount of shear reinforcement was increased, shear strength improved. The result of test showed that maximum shear strength was confirmed when spacing of shear reinforcement was 0.3d. The calculation of the shear strength of reinforced flat plate with GFRP plate based on the KCI was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 KCI등재

        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략

        이영학,Lee, Young-hak 한국기록학회 2014 기록학연구 Vol.0 No.41

        이 논문은 일제가 1905년 12월에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관제를 개편하고 기록을 장악해가면서 조선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강화해 간 후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조선의 관료제를 동원하여 조선의 실상을 파악해갔다. 관제의 개편을 통하여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 침략을 원활히 수행해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역사기록을 파악하고, 정부의 현용기록을 장악하면서 조선 내부의 취약적인 부분을 간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개혁을 빙자하면서 조선을 침략해들어왔던 것이다. 실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내부 규장각을 장악하여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었던 역사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2년에 걸쳐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흐름과 그 핵심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부의 준현용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다.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였다. 대한제국의 멸망 후 정부기록을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관받아 정리하여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악해갔다. 셋째 정부와 황실 재산에 관한 문건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황실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국유재산으로 환원시켰다. This paper illustrates the process of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the December of 1905, specifically, Japan established the Residency-General in order to reform systems of government and to control records. Japan founded the Residency-General to reinforce the internal affairs of Joseon. Then, they reorganized systems of government using Joseon's bureaucracy system. The reorganization facilitated control of current and non-current records. After all, this helped Japan to know the actual circumstances of Joseon and the invasion of Joseon. To be specific, Japan organized the records at the Kyujanggak, an imperial library of the Joseon Dynasty, for understanding historical records and dominated Joseon government's current records for comprehending vulnerability of Joseon. On the other hand, Japan invaded Joseon by justifying their actions as 'administration improvement' and 'reformation'. Here are the actual examples. First, the Residency-General dominated the Kyujanggak and reorganized historical records which were stored there. It lasted for two years and let Japan comprehend the course of Joseon history. Second, the Residency-General collected and arranged current records of Joseon. It was buckled down in the August of 1910, when the Great Han Empire collapsed. After the fall of the Great Han Empire, the Residency-General transferred government record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e of Joseon. Last, the Residency-General arranged records on both governmental and the Imperial property, then most of them reverted to national property.

      • KCI등재

        단층 래티스 돔에 적용 가능한 용접 접합부의 휨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

        이영학,서상훈,김민숙,김희철,이성민,Lee, Young Hak,Seo, Sang Hoon,Kim, Min Sook,Kim, Hee Cheul,Lee, Sung Min 한국강구조학회 2008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20 No.5

        Joints of single-layer latticed domes show various flexural behaviors according to their shapes and connecting methods. Ball joints are relatively easy to apply and build while their rigidities are relatively small and have disadvantage in long span. Welded joints have many advantages in rigidity, internal force and long span. However few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In this paper, improved welded joint for the single layer latticed domes was proposed through both analytical and experimental analyses. Length of inserted plates, thickness of inserted plates and hole of sub steel pipes were selected as parameters for experimental comparisons and defining the effects of the selected variables. 단층 래티스 돔에 사용되는 접합부는 그 형태나 접합방법에 따라 다양한 거동 특성을 지닌다. 볼 조인트의 경우, 다루기 쉽고 현장 적용에 유리하지만, 강성과 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스팬의 확보에 있어서 불리하다. 용접 접합부는 볼 조인트에 비해 강성과 내력이 우수하고, 장스팬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용접 접합부에 관한 연구 및 실험은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층 래티스 돔에 적용 가능한 용접 접합부를 제안하고, 이를 기존접합부와의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안된 접합부에 대해 삽입 플레이트의 길이, 두께, 여장을 변수로 하여 각각의 변수에 의한 실험체의 거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용접 접합부를 제안하고자 한다.

      • KCI우수등재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리모델링 방법

        이영학,이달원,Lee, Young Hak,Lee, Dal Won 한국농공학회 2017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59 No.4

        This study analyzed pore water pressure, earth pressure and settlement through laboratory model tests in order to suggest the effective remodeling method in the case of reinforcing the upstream and downstream slope of deteriorated reservoirs that has no cores and filters or is not functional. The method of remodeling the upstream slope using dredge soil is first prevent seepage by installing the core, and the leakage water can be rapidly discharged through a filter installed on the downstream slope. Therefore, it is considered a highly efficient method of remodeling that reduces piping phenomena and increasing the storage capacity of the reservoir. The variation of earth pressure without the core and filter was greater than with it, while the change largely showed in the upstream slope, the downstream slop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s. The remodeling method of the downstream slope with the core appeared differently pore water pressure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filters. In the upstream slope, the pore water pressure rises sharply, the base and middle gradually increased, and the downstream slope appeared small. The pore water pressure of embankment with a vertical and horizontal filter will be smaller than without it. The remodeling of deteriorated reservoir that does not have the function of the filter, the vertical filter must be installed in a position that is higher than the expected seepage line by removing portions of the downstream slopes. Since the horizontal filter is an important structure that provides stable drainage during an earthquake or concentrated leak,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y change in the seepag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filter intervals via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and it should be connected to the tow-drain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collapse of the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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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나타난 조선의 사회상

        이영학(Lee Young hak)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7 역사문화연구 Vol.64 No.-

        의궤는 조선 왕조의 중요한 행사 혹은 일의 기획부터 절차 및 그 과정 등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문서이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시대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기 위한 기획부터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그 책은 1권의 책 표지와 6권의 본문, 그리고 3권의 부록 등 총 10권으로 구성된 거대한 보고서이다. 그 책은 10권의 분량이지만, 9책으로 편집되어 있고 총 1,33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건설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 건설 계획은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매우 독특하다. 정조(재위기간: 1776∼1800년)는 18세기 후반 조선 왕조의 개혁을 추구하여 조선왕조의 부흥을 기도했던 국왕이다. 화성 건설에는 약 70만명의 인력과 80만냥의 경비가 동원되었으며, 1794년 1월에 시작되어 1796년 9월에 종료되어 약 2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논문은 『화성성역의궤』를 분석하여 18세기말의 조선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본 글이다. 『화성성역의궤』를 통하여 정조가 백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또한 당시의 물가와 임금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중국의 선진문물을 참조하여 거중기 등의 기기를 만들어 화성 축조에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The Uigwe is the document that notes all the procedures, protocols, formalities, and requirements to conduct important ceremonies. Hwaseong Seongyeok Uigwe, a report on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is a record of the whole construction process, from the initial stage of planning to its completion. Hwaseong Seongyeok Uigwe is a huge report, composed of one front cover book, six books of text, and three books of appendices. All ten books are bound in nine fascicles and run to 1,334 pages in total. The construction plan of new city based on castle construction was very unique in not only Chosun but also World. King Jeongjo (r. 1776~1800) oversaw a renaissance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construction took over 700,000 man-days with a total cost of 800,000 nyang(Joseon currency) Construction started in January 1794 and finished only two years and eight months later, in September 1796. This paper illustrates the historical circumstance of Joseon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by analyzing 『Hwaseong Seongyeok Uigwe (華城城役儀軌 )』. The current paper underlined the fact that King Jeongjo had consideration for the people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Hwasong (castle), and also found that the prices and wages of the time.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d that the King Jeongjo’s dynasty used the advanced civilization of China to construct a device such as a geojunggi(crane) and used it for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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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대 경상남도 김해군 국유지실측도와 과세지견취도의 비교

        이영학 ( Lee Young-hak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연구 Vol.0 No.24

        경상남도 김해군에서는 1910년 4월과 5월에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고, 191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다. 국유지실측도는 중앙부처인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주관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고, 과세지견취도는 결수연명부를 완성한 후 조선총독부가 면에 일임하여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도형도이다. 통감부의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전면 조사하였는데, 처음에는(1907.11~1908.11) 문서 조사를 한 후 다음으로(1909. 6~1910.9) 6곳의 재무감독국 관할 하에 60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1개 반에 일본인 주사 1명, 기수 1명, 통역 1명으로 팀을 꾸려 전국의 국유지를 조사하였다. 국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사, 작인 조사, 새로운 도조 책정 등을 시도하였는데, 측판측량과 삼각측량 등 근대적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토지조사를 행하고 국유지실측도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에서는 역둔토실지조사를 통하여 국유지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제는 1911년 말에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결수를 확정하고 과세지에 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결수연명부를 작성한 후에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결수연명부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에 의거한 소유자 납세의 원칙을 확립하기 이전에 ‘결세’의 형태로나마 토지소유자에게 납세토록 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결수연명부가 토지와 토지소유자를 묶어서 파악하려는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과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대략적인 도형도이다. 즉 국유지실측도는 통감부가 근대적 측량기술을 동원하여 1년 3개월(1909.6~1910.9)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를 조사하여 국유지를 확정 짓고 도조를 책정하고자 한 것이라면, 과세지견취도는 면장이 중심이 되고 리동장과 종사원이 참가하여 3개월 동안(1912.5~1912.7) 과세지를 파악한 도형[見取圖]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로 근대적 토지소유권 조사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실지조사, 근대적 측량을 동원한 원도와 지적도의 작성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조사사업을 행해갔던 것이다.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은 근대적 토지조사사업 이전 단계의 사업이었다. In April and May 1910,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was designed by Tomgam department(통감부) in Gimhae County,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Also,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was made from May to July, 1912.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 was conducted by a tempopary Bureau for Property investigation(임시재산정리국) and was mad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s which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Index map for Taxable lands was a figure in order to identify where taxation lands is. Tonggam department investigated national lands. At first, they investigated documents(Nov. 1907~Nov. 1908) and then, under the jurisdi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department, the department formed 60 teams. Each team had a Japanese junior official, a techician and a translator to survey national lands. Moreover, the team fulfilled various investigations as follows;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s location and a tenant, an appropriation of a share rent. Also, they wrote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making full use of modern technology of measurement such as the measurement of surveyed table and triangul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nggam department wanted to settle national land through a surveyed investigation of state land(역둔토실지조사). Meanwhile, Japanese imperialism tried to finalize taxed lands(결수) by making out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and impose tax on taxed lands. Besides, in an attempt to carry out these jobs they needed to check out locations of taxed lands. Therefore,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was followed on writing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Register of Land Tax was a material made with the object of imposing taxes to landowners before establishing rules based on modern investigation of land ownership. That is to say, Register of Land Tax was made in order to understand land and landowner together also,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was a rough figure to figure out locations of taxed lands. In other words, the Surveyed map of state land(국유지실측도) was written by Tonggam department for 15 months(1909.6~1910.9) to confirm national land and measure a share rent through investigation of national land which was introduced modern technology for measurement. On the other hand, as for making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the head of a myon(면장) was charged of a leader also, the chief of dong office(동장) and employees participated in this job for 3 months(May. 1912~July. 1912). Japanese imperialism made background of modern land ownership based on both Register of Land Tax(결수연명부) and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과세지견취도). Not only that, submitting documents of the Land Register(토지신고서), Japanese imperialism investigated the survey of modern lands ownership. Making Register of Land Tax and Index map for the Taxable lands was a base step of modern la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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