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수준평가에서 BSC 기법의 적용가능성 탐색

윤상오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2

2000년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평가는 각 부처를 단위로 정보화 정책의 실적을 측정하고 객관적 수준은 평가함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부처간 경쟁을 통하여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은 의의를 갖지만, 정보화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지향적·기관간 서열중심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중심적인 정보화 수준평가을 위한 새로운 모형으로 민간기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기법의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의 비전 및 전략에 따라 고객관점, 변화 및 혁신 관점, 지식정보자원관리 관점, 인적자원 및 IT 기반 관점 등 4개의 주요 관점을 설정하고, 각 관점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BSC 기법은 균형된 관점에서 정보화를 통한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며,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기법으로서, 향후 정보화 수준평가를 비롯한 정보화평가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성숙과 정보통신 보편적서비스의 위기

윤상오(尹相五),김윤남(Kim Yun-Nam)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1

지식정보사회의 성숙과 이동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은 전통적인 보편적서비스의 핵심인 공중전화서비스의 축소 폐지 요구를 확산시키고 있다. 반면에 공중전화서비스는 여전히 긴급ㆍ재난통신이자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기본적 통신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효율성과 공익논리에 입각한 형평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공중전화서비스의 위기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ㆍ영국ㆍ호주ㆍ일본의 공중전화서비스 실태와 각국의 보편적서비스 측면에서의 대응노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중전화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의 기능과 단말기 보급방법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형평성 못지않게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부스를 도시의 상징물이 되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공급자 관점이 아닌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공중전화 대수 및 분포의 조정이 필요하고, 다양화된 공중전화서비스 기능에 맞추어 합리적인 요금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평가

윤상오(Sang-Oh Yu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을 되짚어보고 장점과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내의 각종 통계자료와 UN, IMD, ITU 등 국제기구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자정부의 기반수준, 전자정부 준비도 등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투명성 제고, 정부경쟁력 제고 등에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전자정부 계획수립단계에서 기술지향성, 공급자중심, 획일성 등이 지적되었고 집행단계에서는 전자정부추진체계의 혼선과 부처간 갈등, 성과관리제도의 미흡, 대국민 홍보 및 시민참여 결여 등이 파악되었다. 향후 정부의 전자정부정책에서는 계획수립시 성과지향성, 고객지향성,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집행단계에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갈등관리 및 정부신뢰를 확보하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국민홍보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trace e-Government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succeed the accomplishments and overcome the failures as a precondition for the policy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 studied various domestic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assessments (by organizations such as UN, IMD, ITU) of the e-Government performance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showed that the infrastructure and readiness for e-Government attained the world highest level but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transparenc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are the ultimate goals of e-Government,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his was because it was technology oriented, government-centered and monolithic at the e-Government planning stage and there were confusion over the e-Government promoting system, conflicts among public organizations, lack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lack of public campaigns and lack of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implement stage. Henceforth e-Government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not only needs to implement performance orientedness, citizen-centeredness and governance at the e-Government planning stage but also needs to reorder the promoting system, manage conflicts among public organizations, guarantee a reliable government, introduc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nd institutionalize public campaigns and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implement stage.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윤상오(Sangoh Yun ),김기환(Kiwhan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1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도래와 함께 잠재가치가 가장 크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큰 데이터가 개인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활용가치보다는 보호가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영국은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 관점에서 보호를 전제로 한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데이터의 범위를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초점도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해당 개인에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 그리고 정부가 자율적 협약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데이터 정책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데이터까지도 포괄하도록 하고,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점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s the big data era has emerged, personal data has become not only the most valuable in their volume, velocity, and variety but also the most sensitive in privacy problems. So far, Korean government has only pursued the protection value, not the utilization value of personal data. But U.K.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based on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value and the utilization value of their data.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of Korea with that of U.K.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 th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U.K. government defined personal data comprehensively including unfixed social media data and they have been focusing on making people use their own personal data, which are owned and offered by private companies. To do this, U.K. government adopted the non-regulative and governance-type approach based on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tizen groups. We recommen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on-regulative and governance-type personal data utilization policy based on the balanced perspectiv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윤상오(Sang-Oh Yun)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6 No.2

Since the late 1990s. government policy makers have carried out many IIP(Industrial Informatization Policy)s and invested tremendous resources to promote nat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Meanwhile, there was excessive competition and conflicts on their roles in liPs among the Ministries involved.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the main causes, status and negative results of competition among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OCIE(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5MBA(Small and Midium Business Agency) and then suggested some practical recommendations to solve tho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IPs.

제3회의 : 제2세션 ; 전자정부정책 :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평가제도 비교연구

윤상오 ( Yun Sang O ) 한국정책학회 200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추계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윤상오 ( Sang Oh Yun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1

본 연구는 SOC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예비타당성조사 주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 화진흥원 등 정보화 주관기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SOC 주관기관,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주요내용, 절차, 기관간역할분담, 법제도 정비,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전문가집단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보화를 포함시킬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절차와 내용의 복잡성, 기관간 권력관계, 법제도 정비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가능성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및 실행을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시행기관을 기재부로 일원화하고 미래부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며, 법제도 정비가 용이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우선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점진적 전략을 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alternatives for including Informatization projects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PFS) of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LIP) to manage those project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do this, I interviewed and asked about necessity, feasibility, main contents, process, role of related organization, revision of law and institution and usage PFS from various expertise groups such as bureaucrats of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researchers of Korea Development Institut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nd scholars from universities. In the results, most of expertises agreed on the necessity of including information project into PFS of LIP, but the they thought the feasibility of it low. So, to succeed it, we adopt gradual approach and have to simplify the process and contents of PFS about informatiozation project of LIP, unify the PFS organization to Department of Planning and Finance, and revise guideline for PFS and Total Cost Management.

공공정보화사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윤상오(Sang-Oh Yu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5 No.3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the success factors of IT projects in public sector.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es and experiences, the success of IT project depended on various factors, e.g. leadership, competence of IT organizations, budgets, efficiency of management systems, consideration for user's interests, cooperation among related departments and environmental impact.To identify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I adopted empirical analysis with survey data, and I found that 'leadership of CEO & CIO', 'IT project management system'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departments' are the most important success factors. In addition, 'IT project budget', 'innovation of IT related laws, institution and business process' and 'competence of IT organizations' affect the success of IT project significantly. But environmental factors don't impact on the success of IT project.Therefore, to increase the success possibility of IT projects, we should manage above success factors deliberately and efficiently. In addition, we should recognize that those success factors are not sufficient but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IT projects.

제6회의 : 제1세션 (정책평가 특별기획세션 #2) ; 우리나라 정보화사업 평가방법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상오 ( Yun Sang O ) 한국정책학회 200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동계

제3회의 : 공공정보화사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윤상오 ( Yun Sang O )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