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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오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2
2000년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평가는 각 부처를 단위로 정보화 정책의 실적을 측정하고 객관적 수준은 평가함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부처간 경쟁을 통하여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은 의의를 갖지만, 정보화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지향적·기관간 서열중심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중심적인 정보화 수준평가을 위한 새로운 모형으로 민간기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기법의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의 비전 및 전략에 따라 고객관점, 변화 및 혁신 관점, 지식정보자원관리 관점, 인적자원 및 IT 기반 관점 등 4개의 주요 관점을 설정하고, 각 관점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BSC 기법은 균형된 관점에서 정보화를 통한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며,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기법으로서, 향후 정보화 수준평가를 비롯한 정보화평가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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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정보화정책 Vol.13 No.4
본 연구는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관련자 면담을 하고, 공공선택론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행위자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이 미흡한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구성원 및 정부부처의 이익극대화 성향과 이로 인한 조직구성원의 소극적인 태도, 정부부처의 정보독점 및 무임승차 성향 등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법제도의 미비, 예산부족, 개인정보보호 등을 명분으로 표출되어 정보공동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보공동활용 당사자인 정부부처와 담당공무원들이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의 형성과 함께 인사∙예산상의 다양한 유인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보공동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예산관행의 혁신, 프라이버시 보호장치의 강구, 정보공동활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 신뢰기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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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오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본 연구는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대한 경험적·객관적인 진단과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성숙도 평가모형은 전자정부의 양대 이념인 민주성과 능률성 달성정도를 기준으로 '출발-진입-발전-고도화'의 4단계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하였다. 평가결과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성숙도는 아직까지 고도화 단계에 도달한 기관은 없으며 일부 기관이 발전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기관들이 출발단계나 진입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자정부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진단·평가하여 전자정부 구현노력에 긍정적 환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숙도 평가모형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ing the four stage eGovernment maturity model and applied it to evaluate eGovernment policy performance of government of this study implies the following. At first, the maturity of each government ministry is not hig, but it is in the middle of realizing the efficient and domocratic government. Secondly, to achieve a high level of eGovernment maturity, the view and mind of each ministry about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should be changed from the technology-oriented perspective to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human value oriented perspective. Finally, we must make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test, modify and establish the general eGovernment maturity evaluation model which can diagnose the objective status of eGovernment maturity and suggest policy guidelines and directions for the more democratic and efficien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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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이트와 민간사이트간 온라인 정책참여 차이에 관한 연구
윤상오,이유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4
<P> 본 연구는 공공사이트와 민간사이트 사이에 정책참여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좀 더 온라인 정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2011년 8월말~9월초에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하여 온라인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빈도분석, 평균차이분석,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사이트를 이용한 정책참여는 민간사이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정치나 정부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적을수록 공공사이트를 외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와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부 사이트를 이용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참여의 효과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정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사이트 중심의 동원형 참여모형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사이트 중심의 자율형 참여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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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윤상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4
본 연구는 SOC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지식정보사회의 성숙과 함께 SOC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지만 그 규모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정보화 성과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등에서 건설·토목·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 관련 요소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에는 관련규정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연구기관·정부부처 관련전문가와 IT업계 및 건설업계 실무자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건설·토목업계에서는 정보화란 개념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기계나 설비 공사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턴키방식의 사업발주로 예산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과평가 및 환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지원체계와 유인체계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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