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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트워크안전법’상 보안등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승우,이열음,유나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3
China enacted the 2017 Network Safety Act to protect the country's cyber security and privacy. However,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been criticized that the law could create new data trade barriers and that key information from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could be leaked by arbitrary execution. This law is considered to have spread to the area of 'cyber security regulation' where ‘new protectionism’, which was triggered by the US-China trade war, started.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Network Safety Law”,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entering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centering on the “security rating system” under the “Network Safety Act”,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entering China. The Act is ambiguous in that it does not specify the specific criteria for important information and network safety-risk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network-grade that affect the level of security obligations of network operators are ambiguous. Also, there is a possibility of technology leakage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for network equipment. If China misuses these problems to steal corporate information or put pressure on them, Korean companies will be greatly affected. In this way, if China pursues corporate censorship unilaterally with cyber security as an excuse, it can put a heavy burden on domestic IT companies as well as al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article considers these problems as a problem of trade, especially as a technical barrier to international trad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jointly respond to intern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WTO jointly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share interests with us.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Network Security Rating Scheme under the law in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Network Security Rating Scheme under the law in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This paper proposes to eliminate the ambiguity of the security rating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execution, thereby resolving the fear of leaking the core information of our company.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a way to reduce the burden of additional certification by applying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to network equipment certification.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 안전보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들은 동 법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 무역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자의적 집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요 핵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을 비판한다. 게다가 동 법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新보호주의’가 ‘사이버보안 규제’ 영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안전법」상의 “보안등급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동 법은 적용대상인 중요정보와 네트워크 안전에 위해(危害)가 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네트워크 운영자의 보안의무 수준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등급 제도”의 분류 기준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과정에서 기술정보 등 기업의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중국이 사이버보안이라는 핑계로 기업 검열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IT 기업은 물론 모든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해당 내용들을 하나의 통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무역에서 기술장벽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같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동 법상 ‘네트워크 보안등급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와 관련된 모호성과 자의적 집행 가능성 등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핵심정보 유출 우려의 해소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네트워크 장비 인증의 상호인정에 적용하여 추가 인증에 따른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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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AI 음성인식 서비스의 UI/UX 디자인 연구
김태훈(TaeHoon Kim),장도윤(DoYoun Chang),유나은(NaEun Yu),배선영(SunYoeng Bae) 한국HCI학회 2020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2
음성을 글자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인 STT(Speech to Text) 서비스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각장애인의 조직 내 소통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써 발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기반하여, 직장 내 ‘회의’라는 특정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STT 서비스 앱의 UI/UX 디자인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청각장애인과 회의 시 비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할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들의 불편한 정도를 척도로 측정 하여 주요 문제점들을 설정하였다. 참여한 설문 참여자를 기준으로 실제 회사 내에서 회의 시 STT 서비스를 활용하는 청각장애인 2 명을 선정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하였다. 그 후 AEIOU 기법을 통해 ‘회의실 내 STT 서비스를 활용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과정’을 이미지화 하였고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 욕구, 기회, 부가 가치’를 기반으로 한 STT 서비스 앱의 UI/UX 디자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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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휘(Dong-Hwi Kim),박성준(Sung-Jun Park),강현준(Hyun-Jun Kang),염은정(Eun-Jung Yeom),유나은(Na-Eun Yoo),이정민(Jeong-Min Lee),남은하(Eun-Ha Nam),박지혁(Ji-Hyuk Park),이관(Kwan Lee)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2020 농촌의학·지역보건 Vol.45 No.4
본 연구는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분석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민 중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4월 31일까지 보고된 확진자 및 사망자의 사례조사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19일 처음으로 발생하여 4월 30일까지 확진자는 총 1,323명, 사망자는 58명 이었다. 성별에 따라 발병률은 여자가 821명(57.7%)으로 높았고, 사망률은 남성이 30명(51.7%)이 높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발병률은 20-29세가 327명(23.0%)으로 가장 높았지만,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34명(58.6%)으로 가장 높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확진자 및 사망자 분포는 집단시설 확진자 297명 중 40명(69.0%)이 사망하여 가장 많았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 443명 중 47명(81%)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에 따라 종교와 관련 확진자가 557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집단시설 관련 사망자가 41명(7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확진일 부터 퇴원일 까지 평균 입원기간은 29.7(±16.8)일 이었고, 사망일까지 평균 입원기간은 12.6(±13.6)일이었다. 경상북도 지역 확진자들의 발생 및 사망 관련요인을 비교한 결과 연령별(p<0.001), 기저질환 유무(p<0.001), 거주형태(p<0.03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별로 40세 이하 보다 60-69세는 7.5배, 70-79세는 9.9배, 80세 이상은 15.8배 사망할 확률이 높았고,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할 확률이 1.9배 높았으며, 거주형태에 따라 자가에 비해 집단시설에서 1.2배 사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경북지역 확진자들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연령, 성별, 기저질환)과 지역수준 요인(거주형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노인환자 비율, 의료자원의 차이, 의료기술과 의료진의 수준과 같은 공중보건 대응정책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감염병의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코로나19 환자 발생률 및 사망률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Objectives: Gyeongsangbuk-do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with 20.7%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As of April 30, 2020, the death rate of COVID-19(3.8 people) in Gyeongsangbuk-do is higher than the national mortality rate (2.3 people), and the fatality rate of COVID-19 by age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of 58.6%, so it is time to propose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in the event of additional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COVID-19. Methods: We collected daily data o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due to COVID-19 from 19 February to 30 April 2020. The data collected was evaluated using the SPSS 21.0 statistical package. Result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cidence and death-related factors of confirmed patients in Gyeongsangbuk-d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group (p<0.001), underlying disease (p<0.001), and residence type (p<0.033). Conclusion: Factors affecting the mortality rate of confirmed patients in Gyeongsangbuk-do have been combined with individual level factors(age, gender, underlying disease), which mea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at have existed since before the disease, and regional level factors(Type of Residence), which are external factors that enable the use of medical resources.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considering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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