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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상 보안등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승우,이열음,유나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3

        China enacted the 2017 Network Safety Act to protect the country's cyber security and privacy. However,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been criticized that the law could create new data trade barriers and that key information from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could be leaked by arbitrary execution. This law is considered to have spread to the area of 'cyber security regulation' where ‘new protectionism’, which was triggered by the US-China trade war, started.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Network Safety Law”,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entering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centering on the “security rating system” under the “Network Safety Act”,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entering China. The Act is ambiguous in that it does not specify the specific criteria for important information and network safety-risk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network-grade that affect the level of security obligations of network operators are ambiguous. Also, there is a possibility of technology leakage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for network equipment. If China misuses these problems to steal corporate information or put pressure on them, Korean companies will be greatly affected. In this way, if China pursues corporate censorship unilaterally with cyber security as an excuse, it can put a heavy burden on domestic IT companies as well as al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article considers these problems as a problem of trade, especially as a technical barrier to international trad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jointly respond to intern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WTO jointly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share interests with us.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Network Security Rating Scheme under the law in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calling for amendments to the Network Security Rating Scheme under the law in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This paper proposes to eliminate the ambiguity of the security rating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execution, thereby resolving the fear of leaking the core information of our company.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a way to reduce the burden of additional certification by applying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to network equipment certification. 중국은 자국의 사이버 안전보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들은 동 법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 무역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자의적 집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요 핵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을 비판한다. 게다가 동 법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新보호주의’가 ‘사이버보안 규제’ 영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안전법」상의 “보안등급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동 법은 적용대상인 중요정보와 네트워크 안전에 위해(危害)가 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네트워크 운영자의 보안의무 수준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 등급 제도”의 분류 기준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과정에서 기술정보 등 기업의 핵심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중국이 사이버보안이라는 핑계로 기업 검열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IT 기업은 물론 모든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해당 내용들을 하나의 통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무역에서 기술장벽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같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동 법상 ‘네트워크 보안등급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와 관련된 모호성과 자의적 집행 가능성 등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핵심정보 유출 우려의 해소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네트워크 장비 인증의 상호인정에 적용하여 추가 인증에 따른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KCI등재

        초음파 방사힘을 이용한 손바닥의 촉각 인식과 응용

        김선애,김태양,이열음,이수연,정목근,권성재,Kim, Sun Ae,Kim, Tae Yang,Lee, Yeol Eum,Lee, Soo Yeon,Jeong, Mok Kun,Kwon, Sung Jae 한국음향학회 2019 韓國音響學會誌 Vol.38 No.4

        A high-intensity ultrasound wave generates acoustic streaming and acoustic radiation forces when propagating through a medium. An acoustic radiation force generated in a three-dimensional space can produce a solid tactile sensation, delivering spatial information directly to the human skin. We placed 154 ultrasound transmit elements with a frequency of 40 kHz on a concave circular dish, and generated an acoustic radiation force at the focal point by transmitting the ultrasound wave. To feel the tactile sensation better, the transmit elements were excited by sine waves whose amplitude was modulated by a 60 Hz square wave. As an application of ultrasonic tactile sensing, a region where tactile sense is formed in the air is used as an indicator for the position of the hand. We confirmed the utility of ultrasonic tactile feedback by implementing a system that provides the number of fingers to a machine by receiving the shape of the hand at the focal point where the tactile sense is detected. 고출력의 초음파는 매질을 진행하면 음향 흐름과 음향 방사힘을 만들어낸다. 공기를 매질로 하는 3차원 공간상에 음향 방사힘을 발생시키면 입체적인 촉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인 정보를 직접 피부에 촉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40 kHz의 작은 초음파 송신자 154개를 묶어 오목한 형태로 배열시켜서 초음파를 송신하여 집속초점에서 음향 방사힘을 발생시켰다. 초음파 음장의 초점의 근처에서 음향 방사힘에 의한 촉각을 확인하였다. 촉각 감도를 올리기 위하여 송신 초음파를 60 Hz의 구형파로 진폭 변조를 하였다. 초음파 촉각의 응용으로 음향 방사힘이 형성되는 허공에 촉각이 감지되는 영역을 형성시켜서, 손의 위치를 지정하는 지시자로 사용하였다. 촉각이 감지되는 초점위치에 있는 손의 모양을 영상 입력으로 받아서 손가락의 개수를 기계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초음파를 이용한 촉각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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