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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학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08 일본연구 Vol.10 No.-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of Japanese population. The result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clining population growth itself would not bring a serious harm on economy as long as productivity growth rate is to be kept. Second, population declining had been occurred many times in the past but aging population caused by high average life expectancy is completely new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mankind. Increase in dependency rate due to growth of the elderly is expected the most serious factor that will lower the economic welfare. Japanese experience gives us that the pension systems are needed to be reformed in order to reduce inequality between generations. And active policies for employing the elderly is necessary including lengthening of retirement age, re-employment, and so on.
금재덕(琴在德),원종학(元鍾鶴)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1
성과정보가 실제로 예산의 편성과 승인 및 결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들이 성과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성과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과정보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성과정보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 실무에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찾기 위해 영국사례와 비교ㆍ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축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에 있어 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각 기관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성과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총괄감독기관과 각부처는 물론 부처간 협력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같은 방향으로 집중되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영민(吳英敏),원종학(元鍾鶴)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2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도입된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개혁의 핵심원리는 성과주의였다. 정부활동의 결과를 강조하는 성과주의 원리로 인해 다양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성과관리제도는 공공부문의 성과체계 정비와 공무원들의 성과마인드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하지 않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도입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과관리 제도와 역량의 수준을 개념화하고 성과관리 역량의 결정요인과 성과관리 역량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성과관리에 대한 리더의 관심, 문화, 교육훈련이 성과관리 역량의 주요 결정요인이며 성과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개인과 부서의 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진단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원지연,원종학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8 비교일본학 Vol.44 No.-
2006년 논의가 시작되어 2009년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는 개인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받는 일종의 기부금 제도로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방을 지원한다는 정책의도와 달리 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기부금은 실질적을 지방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쇠락해가는 지방에 대한 개인의 응원이라는 의도와 달리, 고향납세가 활발하게 된 계기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향납세를 수령하는 지자체에도, 중앙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가 입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2000년대 이후 계속된 지방제도 개혁이 가져온 지자체간의 격차확대와 군소지자체의 위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의 축소와 지방교부금의 중단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왔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부 지원 축소라는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개인이 ‘고향’을 선택하여 기부한다는 프레임은 ‘지방의 노력’과 이에 응답하는 ‘선의’라는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아이디어였다. 또한 위기에 처한 지방을 지원하는 만족감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이 향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고향납세제도에게 기대된 역할은 ‘재정적 효과’가 아니라 지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다는 ‘정치적 효과’였다. Furusato Nozei (Hometown Tax) that began in 2009 is a tax credit system in Japan that allows taxpayers to give donations to ‘furusato’, a hometown designated by taxpayers, in return for tax credits for income and residence taxes. It's an example of the local area policy introduced by the first Abe Cabinet to show that it is putting a priority on rural areas. Since 2015 the amount of Furusato Nozei has rapidly increased. Its rapid increase, however, does not mean the increase of individual’s willingness to support the rural areas. It is the result of refunds for donation. And it hardly provides substantial help in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ondition. What then are the reasons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Furusato Nozei? The reasons are to maintain the basic principle of reducing the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the ‘good will’ of donating to one's hometown in response to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 is a fitting idea in neoliberalism. It was also expected that the tax exemption program would divert the anger toward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de the satisfaction of supporting the local government to individ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