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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59 No.-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마련 되어 있으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해지는 것은 교육 복지가 앞으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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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탐색: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명숙 한국사회역사학회 2019 담론 201 Vol.22 No.2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 ways in which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is facilitated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For this investigation, it pays attention to the studies on the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This study analyzes Germany and Sweden, and shows that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is largely shaped by the ways in which women are integrated into the service economy and the intervention of social policy for this integration. The effective policies that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great extent are identified in Sweden’s reponses to the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einforcement of insidernes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universal social investment play some critical roles in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to a great extent. 이 글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탐색한다. 이 탐구를 위해 탈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이중화에 관한 논의들에 주목한다.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여성의 통합방식과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두 유럽국가인 독일과 스웨덴을 비교한다. 스웨덴이 탈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했던 방식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유효한 정책들이 규명된다. 이는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보다 보편주의적일 수록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내부자성 강화와 보편적 사회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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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재해석제도주의적 시각의 분석적 유용성을 제안하며
우명숙 비판사회학회 2005 경제와 사회 Vol.- No.67
이 글은 제도주의적 시각의 생산레짐이론을 활용하여 초기 한국의 복지제도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재조명하고 있다. 즉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 저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제도주의적 시각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에서 국가복지(state welfare)의 저발전 속에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에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민주화 이전 시기, 대기업과의 동맹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배제를 전제로 하는 발전주의적 국가는 경제성장의 원칙과 복지국가에서 국가개입 최소주의를 산업화 초기부터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 원칙은 이후 국가복지 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복지의 저발전 속에서,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재벌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의 재편이 구체화되면서, 그러한 재편된 경제구조와 제도적 조응성을 가지는 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상호 조응성은 노동자계급에 불리한 권력불균형관계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 책임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기업복지의 성장과 직장의료보험의 시행을 기업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제도적 조응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제도적 조응성은 그 자체로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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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영어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명숙,이수정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middle-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influenc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al spending on private English tutoring.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1st year ~3th year). Regression analyses (Hierarchical Linear Model) were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middle-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 English and spending on private English tutoring, while controlling for other salient variables such as family background, prior academic achievements, school quality, and school urbanicity Findings showed that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resulted in improving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 English and in reducing parental spending on private English tutoring. 본 연구는 패널조사인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중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사교육비지출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참여 및 학업성취도,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정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인 가정배경, 사전 학업성취도 등을 통제한 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및 사교육비 지출 정도의 차이를규명하고 학교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정도에 따른 영향을규명하기 위해 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한 종단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 곧 가정배경이나 이전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 등의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충실하게 운영하는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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