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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탐색: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명숙 한국사회역사학회 2019 담론 201 Vol.22 No.2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 ways in which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is facilitated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For this investigation, it pays attention to the studies on the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This study analyzes Germany and Sweden, and shows that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is largely shaped by the ways in which women are integrated into the service economy and the intervention of social policy for this integration. The effective policies that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great extent are identified in Sweden’s reponses to the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einforcement of insidernes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universal social investment play some critical roles in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the dual earner model to a great extent. 이 글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탐색한다. 이 탐구를 위해 탈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이중화에 관한 논의들에 주목한다.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여성의 통합방식과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두 유럽국가인 독일과 스웨덴을 비교한다. 스웨덴이 탈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했던 방식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유효한 정책들이 규명된다. 이는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보다 보편주의적일 수록 유효하다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내부자성 강화와 보편적 사회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우명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건복지포럼 Vol.259 No.-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마련 되어 있으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해지는 것은 교육 복지가 앞으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우명숙,이유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8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winter forest free play felt by children. The study subjects were 20 five-year-old children in the Forest Class in S kindergarten located in K City, Kyunggi Province. The investigator as their sub-homeroom teacher monitored their free play in the forest from November 3, 2017 to the end of January 2018 36 time, and performed interviews with paintings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meaning of their happiness. Based on the study results, first was ‘the release of instinct to run’ as the meaning of their happiness from their free play in the winter forest. The children who left limited indoor place to go to the wider place ran without feeling the cold weather. Second, it was ‘play with imagination and creation.’ In the winter forest where there was a lack of playing things, they acknowledged the snow-covered forest as the new space and enjoyed the process to make their own imaginative play using the snow and nature. Third, it was ‘challenge, cooperation, and a sense of collaborative accomplishment.’ They showed scenes to take care each other’s safety when challenging their friends with difficult play situations. The fourth one was ‘calm space to think and search something.’ The children often sought their own space to think in the wide forest space and became silent because they were absorbed by their activities. The fifth one was ‘meeting with my friends and nature.’ They showed they experienced the different weather and changes in insects by seasons, and considered nature as a living friend, and accordingly, consider living creatures to be precio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hanges in the educational spa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changes in the new role of teachers are proposed using winter forest free play for children.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이 느끼는 겨울 숲 자유놀이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K시 소재 S유치원 만5세 숲반 유아 20명이다. 연구자는 이들의 부담임으로서 2017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월 말까지 총 36회에 걸쳐 유아의 숲 자유놀이를 참여관찰하고 부가적으로 면담 및 그림그리기를 실시하여 그 안에 담긴 자유놀이의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들이 느끼는 겨울 숲 자유놀이의 의미는 첫째, ‘뛰고 싶은 본능의 발산’이다. 겨울철 실내놀이에 한정되었다가 넓은 공간으로 나온 유아는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뛰고 또 뛰었다. 둘째, ‘상상하고 창조하는 놀이’이다. 놀이 재료가 부족한 겨울 숲에서 눈으로 덮인 숲을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눈과 자연물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상상의 놀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즐겼다. 셋째, ‘도전과 협력, 공동의 성취감’이다. 친구들과 힘을 합하여 힘든 놀이를 만들어 도전하며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넷째, ‘사색하고 탐구하는 조용한 공간’이다. 넓은 숲 공간에서 유아들은 때론 사색하기 위해 혼자만의 공간을 찾기도 하고, 활동에 몰입될수록 조용해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섯째, ‘내 친구, 자연과의 만남’이다. 계절에 따른 날씨와 곤충들의 변화를 체험하고 자연을 살아있는 친구처럼 여기며 자연스럽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들이 느끼는 겨울 숲 자유놀이의 의미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공간의 변화와 교사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제안하였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사회정책 변화와 합의의 재구축: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우명숙,양종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국제지역연구 Vol.23 No.3
Sweden, which was an example of corporatist consensus model, has been experiencing great changes since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changes in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in Sweden resulted from great efforts made by social partners and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course of liberalization. The coordin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for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in pursu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policies has been getting a much stronger characteristic of the Swedish governance since the 1990s.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relies much more on the output-oriented legitimacy, that is, the performance of social policies.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needs to be emphasized in the changing governance. In addition to the inter-party coalition, it has been a more important factor in generating consensus. However, the success of consensus politics depends on the policy area. First,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take a crucial part in the consensus-making in broad-based income policy and welfare policy. Here the governance is more consensus-oriented. Compared to this, social partners are much more powerful actors in making a decision in labor market policies than the government. It is not easy for social partners to coordinate conflicts and concur with each other in the labor market. Even though both consensus and conflicts are found in the changing governance, the Swedish universal welfare state,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mains the essential element in sustaining the social solidarity and consensus. 스웨덴은 과거 코포라티즘 합의모델의 전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화는 사민주의 ‘성장주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유화의 경로에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목표로 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결과이다. 스웨덴에서 1990년대 이후 거버넌스는 사회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을 위한 조정기제로의 성격이 강해졌다. 정부의 정당성이 산출지향적 정당성, 즉 정책의 성과에 점차 더 의존하게 된 만큼 정책들의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당간 연합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기구들 또는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정책영역별로, 합의 정치의 성공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포괄적 성격의 사회정책인 소득정책과 복지정책에서는 정부기구의 중재와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합의적이다. 둘째, 노사 양자의 직접적인 정책관여가 높은 노동시장정책에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갈등적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서 갈등적 거버넌스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 정체성으로도 인식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여전히 절대 다수 시민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연대와 합의를 유지하는 강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중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영어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명숙,이수정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middle-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influenc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parental spending on private English tutoring.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1st year ~3th year). Regression analyses (Hierarchical Linear Model) were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middle-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 English and spending on private English tutoring, while controlling for other salient variables such as family background, prior academic achievements, school quality, and school urbanicity Findings showed that students' participation in after-school programs resulted in improving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 English and in reducing parental spending on private English tutoring. 본 연구는 패널조사인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중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사교육비지출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참여 및 학업성취도,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정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인 가정배경, 사전 학업성취도 등을 통제한 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및 사교육비 지출 정도의 차이를규명하고 학교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정도에 따른 영향을규명하기 위해 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한 종단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 곧 가정배경이나 이전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 등의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방과후학교 참여가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충실하게 운영하는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능력주의와 성역할 태도의 사회적 균열: 능력주의 태도와 성역할 태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우명숙,남은영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연구 Vol.61 No.2
이 글은 능력주의 태도가 성역할 태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탐구한다. 성역할 태도 연구들은 평등한 성역할이 성평등 성취에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주로 어느 집단이 더 평등한 성역할을 지지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역할 태도의 사회적 균열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글은 능력주의 태도가 성역할 태도의 새로운 균열을 드러내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능력주의 태도는 ‘근로와 노력에 의한 성공’에 대한 동의 정도를 말하며, 성역할 태도는 공적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로서 남성주도성에 대한 태도와 사적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로서 여성정체성에 대한 태도로 구분한다. 남성주도성 성역할 태도는 남성리더십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여성정체성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 어머니 역할과 주부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를 포함한다. 세계가치관조사 7차 조사(2017-2020)의 한국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능력주의 태도는 남성주도성 성역할 태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능력주의 태도는 여성정체성 성역할 태도와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와 노력에 의한 성공’에 대한 지지는 전통적인 남성리더십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지만,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과 주부 역할에 대한 찬반과는 관계가 없다. 능력주의 태도는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한 성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사적영역에서의 평등한 성역할과는 무관하다. 능력주의 태도는 평등보다는 공정과 관련된 태도라고 할 때, 능력주의 태도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는 사회에서는 공적영역의 성역할에서의 평등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보편적 기회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