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의제 지지에서 주관적 정치이념의 일관성: 재분배 지지와 다양성 수용을 중심으로

우명숙,남은영 한국사회역사학회 2025 담론 201 Vol.28 No.3

진보와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진보의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지향이다. 이러한 진보의 지향에서 재분배 지지와 다양성 수용은 핵심 의제들이다. 서구 사회에서 진보 정치가 분배 정치에서 정체성 정치로 이동하면서 분배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한국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진보적 의제들이 진보의 일관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한국의 진보 정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재분배와 다양성 의제를 지지하는 데 있어 주관적 정치이념이 일관되게 중요한지 살펴본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21)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정치적 진보성은 재분배 지지보다 다양성 수용에서 유의성이 더 뚜렷하다. 즉 정치적 진보성이 진보적 의제들 일반에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에 대한 해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The most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lies in progressives’ orientation toward equality and diversity. Support for redistribution and acceptance of diversity are core agendas within this progressive orientation. In Western societies, progressive politics has been criticized for overlooking the issue of distribution as it shifts from distribution politics to identity politics. To examine whether such problems emerge in Korea, this article investigates whether progressive agendas receive consistent support from progressives in Ko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n progressive politics.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subjective political ideology consistently matters in supporting redistribution and diversity agendas. Result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21) reveal that political progressiveness is mo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ceptance of diversity than with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other words, political progressiveness does not consistently correlate with progressive agendas in general. Further interpretation and reflection are needed to understand this inconsistency.

사업장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우명숙,U, Myeong-Suk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1990 지역사회간호학회지 Vol.2 No.1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우명숙,Woo, Myung-Suk 한국교육시설학회 2011 교육시설 Vol.18 No.5

사업장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 지역 사업장 중심으로

우명숙,U, Myeong-Suk 대한산업보건협회 1986 산업보건소식 Vol.32 No.-

A Newly Emerging Small Welfare State and Social Cleavage: The Korean Case

우명숙 한국학술연구원 2011 Korea Observer Vol.42 No.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rivers behind the rapid universalization of Korean public welfare programs since the 1990s and the reasons why Korea remains one of the smallest welfare states among OECD countries. This study, relying on the “incremental change of institution”framework, examines the defending mechanism of social actors and the existence of persistent social cleavage. The main priority of developmentalist defenders was to keep government spending low. The universalization of social insurance realized bureaucratic rationality in order to maintain the small amount of public spending as well as democratization of social rights. As insiders of the welfare institution and main contributors of social insurance and tax, organized labor has been passive in the growth and universalization of public welfare programs. Korean welfare politics in terms of public and private welfare expansion has failed to adopt universal citizenship-based welfare programs that could weaken the division between the core labor force and the rest of the population.

서울 혁신자치학교의 특성과 교사 효능감의 관계 분석

우명숙,신선희,김미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23 敎員敎育 Vol.39 No.1

연구목적 이 연구는 교사효능감과 서울 혁신자치학교의 특성(민주적 의사결정, 교원학습공동체, 학생성장중심 교육과정, 교장(관리자)의 리더십, 창의적교육지원 행정체제, 교육청의 지원과 통제, 지역사회와 연계)간 복잡한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교사효능감과 서울 혁신자치학교의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혁신자치학교 교원의 인식을설문조사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첫째 교육청의 지원과 통제는 학교 내의 창의적 교육지원 행정체제를 거쳐 교사효능감, 민주적 의사 결정,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 교원학습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학교자치 지원과 학교 내부의 행정혁신은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교장(관리자)의 리더십은 창의적교육지원 행정체제를 거쳐 교사효능감, 민주적 의사 결정,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 교원학습공동체에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민주적 의사 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장(관리자)의 리더십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총합효과가 모든 경로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교사 효능감은 민주적 의사결정, 교원학습공동체,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결론 혁신자치학교는 혁신학교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지만 학교자치를 통해 학교의 혁신을 질적으로제고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과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학교 또한 내부적으로 행정지원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교사들이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재해석제도주의적 시각의 분석적 유용성을 제안하며

우명숙 비판사회학회 2005 경제와 사회 Vol.- No.67

이 글은 제도주의적 시각의 생산레짐이론을 활용하여 초기 한국의 복지제도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재조명하고 있다. 즉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 저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제도주의적 시각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에서 국가복지(state welfare)의 저발전 속에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에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민주화 이전 시기, 대기업과의 동맹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배제를 전제로 하는 발전주의적 국가는 경제성장의 원칙과 복지국가에서 국가개입 최소주의를 산업화 초기부터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 원칙은 이후 국가복지 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복지의 저발전 속에서,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재벌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의 재편이 구체화되면서, 그러한 재편된 경제구조와 제도적 조응성을 가지는 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상호 조응성은 노동자계급에 불리한 권력불균형관계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 책임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기업복지의 성장과 직장의료보험의 시행을 기업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제도적 조응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제도적 조응성은 그 자체로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주거지 분리와 학부모의 교육적 지원과의 관계분석

우명숙 대한지리학회 2014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6

Contextualizing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우명숙,김성훈 한국사회학회 2015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사회정책 변화와 합의의 재구축: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우명숙,양종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국제지역연구 Vol.23 No.3

Sweden, which was an example of corporatist consensus model, has been experiencing great changes since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changes in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in Sweden resulted from great efforts made by social partners and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course of liberalization. The coordin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for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in pursu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policies has been getting a much stronger characteristic of the Swedish governance since the 1990s.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relies much more on the output-oriented legitimacy, that is, the performance of social policies.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needs to be emphasized in the changing governance. In addition to the inter-party coalition, it has been a more important factor in generating consensus. However, the success of consensus politics depends on the policy area. First,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take a crucial part in the consensus-making in broad-based income policy and welfare policy. Here the governance is more consensus-oriented. Compared to this, social partners are much more powerful actors in making a decision in labor market policies than the government. It is not easy for social partners to coordinate conflicts and concur with each other in the labor market. Even though both consensus and conflicts are found in the changing governance, the Swedish universal welfare state,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mains the essential element in sustaining the social solidarity and consensus. 스웨덴은 과거 코포라티즘 합의모델의 전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화는 사민주의 ‘성장주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유화의 경로에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목표로 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결과이다. 스웨덴에서 1990년대 이후 거버넌스는 사회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을 위한 조정기제로의 성격이 강해졌다. 정부의 정당성이 산출지향적 정당성, 즉 정책의 성과에 점차 더 의존하게 된 만큼 정책들의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당간 연합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기구들 또는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정책영역별로, 합의 정치의 성공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포괄적 성격의 사회정책인 소득정책과 복지정책에서는 정부기구의 중재와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합의적이다. 둘째, 노사 양자의 직접적인 정책관여가 높은 노동시장정책에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갈등적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서 갈등적 거버넌스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 정체성으로도 인식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여전히 절대 다수 시민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연대와 합의를 유지하는 강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