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특허권에 대한 법적 연구

오혜민 ( Hye Min Oh ),이규호 ( Gyoo 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2

실무적으로 공동연구개발 특허를 활용에는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공유특허권은 특허권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여 공동특허권자에 따라 공유지분이 가지는 가치와 시장의 경쟁력 가치가 상이하며, 공유특허권자 간의 분쟁이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는 논외로 하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특허법상의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유특허권자의 이익배분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제기되었던 공유특허권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주장에 대한 2014년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우리나라의 공유특허권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이후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입법례와 2015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찰함으로서 현행 공유특허제도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의 흐름이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를 넘어서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국제사법적 논의 또한 중요해 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공동소유에 대한 국제사법적 논의를 연구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n practice, the exploitation of jointly-owned patent rights is difficult and have many restrictions. Since patent rights have the special legal characteristics, the market value and competitiveness of jointly-owned patent righ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shares of each joint patent owner. Hence, many disputes on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have taken place. This Article explores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through the current Patent Law. Also,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13Da41578), which was rendered in 2014 when the Patent Law did not prescribe for the joint owners`` profit-sharing. Still, the Patent Law does not state so. Through this study,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After that, it analyzes foreign laws on this matter and 2015 proposed draft of the Patent Act. Nowadays, the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re main issues with economic development of nations in all over the worl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patent rights, are recognized as the important intangible assets as well as legal rights. For such a reason, the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will be treated more importantly and globally. In this regard, it deals with international issues of the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1위 고아 수출국’의 정치적 책임과 온정적 한민족의 출현

오혜민 ( Oh Hye Mi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기억과 전망 Vol.- No.44

이 연구는 올림픽을 앞두고 ‘1위 고아 수출국’이라는 외신 지적이 기사화된 1988년부터 ‘성덕 바우만’의 사연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1990년대 후반까지 해외 입양 관련 주요 사건에서 한국과 ‘한민족’이라는 표상이 묘사된 방식을 살펴본다. 해외 입양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지위를 박탈시킨 과거, 외신의 지적과 함께 국내입양을 해외 입양의 해답으로 제시한 과정, 이후 유포된 해외 입양인의 귀환과 ‘뿌리찾기’ 서사에는 ‘선진국’의 위상을 둔 분투의 방식이 읽힌다. 이 과정에서 여러 책임 중 어떤 것이, 누구의, 어떤 성질의 문제로 정의되는가의 문제가 얽힌다. 추상적인 ‘선진국’과 ‘온정적 한민족’이라는 집단 이미지와 함께 해외 입양은 현재의 ‘국가’와 동떨어진 과거의 것으로, ‘기아 발생’의 책임은 ‘미혼모’ 집단으로 전가된다. 해외 입양인의 위기 극복 성장, 이해, 용서의 서사 역시 칭송의 형태를 통해 해결의 몫을 입양인 집단에 돌림으로써 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 Korea and Koreans were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major events surrounding international adoption from 1988, when the country became internationally known as the “No. 1 orphan exporter” just before hosting the Olympics, and the late 1990s, when the story of Brian Sungduk Bauman became widely spread by the media. This historical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adoptions reveals the past practice of stripping away citizenship, the process through which domestic adoption was proposed as the way to reduce international adoption after becoming known as the “No. 1 orphan exporter,” and how the popular narratives of returning international adoptees in search for their “roots” reflect Korea’s struggle to gain status as a “developed country.” This flow of events became intertwined with the problem of defining responsibilities, that is, who is responsible for which among the many issues and in which way. The emphasis on abstract images of Korea as a “developed country” with “compassionate Koreans” placed the international adoption issue as a bygone problem that is no longer a part of the current nation, shifting the responsibility for ’abandoned babies’ to their biological single mothers. Admiration and praises over the narratives of Korean adoptees overcoming difficulties and reconciliation with their past placed the burden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adoption issue on individuals, again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The problem-solving pattern of relegating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did not change. When the economic crisis narrative emerged in the IMF era, abortion became described immediately as an indispensable choice. The prioritization of individual responsibilities repeated once again in the name of becoming a “developed nation.”

2차원 이종구조기반 반도체 소자 연구

오혜민(Hye Min Oh) 한국진공학회 2020 진공 이야기 Vol.7 No.4

The recent discovery of a new class of two-dimensional (2D) materials have opened new opportunities for the next generation optoelectronics because of their unique layer-dependent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Stacked heterostructures based on 2D materials have remarkable potential in many fields due to their interface interactions. Here, we introduce selected researches on properties and applications of heterostructures based on 2D materials.

비전형상표로서의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한 상표에 관한 법적 고찰

오혜민 ( Hye Min Oh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8 No.2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보호의 권리범위는 상이하나,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마케팅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표지에 대하여 이를 상표로서 인정하여 상표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상표로서 인정되는 표지의 상표법과 디자인법의 중첩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유형의 상표 유형의 도입되면서 상표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상에서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후 상표의 유형에서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표지에 대한 상표로서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표로서의 인정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 기능성요건에 대한 판단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의 유형과 관련한 해외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위와 같은 논의의 분쟁 사래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디자인적 요소가 포함된 상표의 인정은 마케팅의 기술의 변화와 권리의 수요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흐름일 수 있으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상표권의 본질까지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scope of the protected trademark and design is different, but it has relationship.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marketing, the marks which has design elements increase in number. Currently, these marks are being recognized trademark.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ether you should consider how the superposition of trademark and design law. Introduction of the trademarks that have design elements, the scope of the trademark is broadening out. Through the basic comparison of trademark right and design right, this article want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trademark and design. After it considered in the recognition as a trademark which has design elements. In particular, it will consider of “functionality doctrine” and “distinctiveness by use ”Also, it analyzes the case of overseas regarding the type of trademark that contains design elements. Those discussions could look for suggestion. Accepting the trademarks which contains design elements is the new wave of changing marketing strategy and demand of rights. But it should not change of essence of trademark right.

비전형상표의 상표로서의 “사용”의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오혜민 ( Hye Min Oh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1

상표의 “사용”의 요소는 상표가 타인에게 식별이 되기 위한 목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 태양으로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이나 보호효력의 요건으로서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상표는 사용과 관계없이 상표로서 등록되고 권리의 창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상표의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침해 분쟁에 있어서도 상표의 사용이라는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당연히 구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이 되기 쉽다. 기술과 마케팅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상표의 유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다양해지게 되어, 비전형상표로서 시각적 상표뿐만 아니라 비시각적 상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문리적으로 한정한다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변 하는 상표의 사용방법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술, 문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상표로서의 사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상표 유형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비전형상표에 대하여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고찰하여보고자, 1차적으로 일본 및 독일 그리고 미국의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과 우리 상표법 상 규정과 비교분석 하였으며, 각 국가의 “상표로서의 사용”에 대한 유형을 ‘매개체’, ‘목적’,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비전형상표에 기인한 “상표로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ⅰ)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위치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사용”의 개념에 있어 해당 표지가 진정한 “상표로서의 사용”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경우와 (ⅱ) 표지로서의 ‘매개물’의 특성 상 상표의 표시에 있어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의 “상표로서의 사용”의 해석기준과 더불어 상품이라는 상표의 사용의 ‘매개체’ 성질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표지의 ‘부착’이 어려운 “서비스표”의 “사용”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lements of the "use" of a trademark is a prerequisite for a purpose to be made through the actions trademarks are identified to others. However, in Korea, we are taking the trademark not the "Use Doctrine System" but the "Registration Doctrine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use of force as a requirement of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trademarks. So, trademarks could registration and creation regardless of the use. Accordingly, the concept of “Use of Trademark” is not concentrated less than the other countries. So, in Korea, the concept of “use of trademark” is likely to be judgment that it is of course assumed that the provided when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as well as also in trademark infringement dispute. The types of trademarks is more diversed because of changing in technology and marketing. So, the trademarks law accepted many type of the non traditional marks. Based on these changes, the concept of “Use of Trademark” also is not judged only the before concept. Considering "use as a trademark", the judgment should focus on the era of technology, culture, living standards, etc. In this study, I want to examine the concept of “use of trademark" criteria for the type of trademark. Primarily this study will defined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gulation about the concept of “use of trademark” in Korea, Japan, Germany, and United State. After that this study want to make some criterions about the concept of “use of trademark” in non-traditional trademarks and service mark.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논의에 따른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소고

오혜민(Hye Min Oh)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계간 저작권 Vol.36 No.4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를고용주로 한다. 이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해당 규정은 대륙법계 저작권법 체계의 창작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인적·물적 투자에 대한 이익 보장을 용이하게 하여 고용주에 의한 창작 환경 조성에기여하고자 한 업무상저작물 특칙에 대한 법정책적 의의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고용주의 이익에 치우쳐 창작자로서의 종업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은 고용주에게 양도를 간주하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한다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를제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명예’ 외의 동일성유지권 저촉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본질적 변경 외)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업무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침해 쟁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고용주의 업무상저작물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범위를 포함하여 비본질적 변경뿐만 아니라 본질적 변경에 대한 이익이 보장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행사와 관련한 3단계 테스트에서는 이익형량 단계에서양 당사자의 법적이익을 고려하여 권리행사 제한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고용주에게는묵시적인 경우에도 저작물의 변경에 대한 법적이익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종업원의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법리를 구성한다. 특히 영화저작물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행사에 대하여 “오직 심각한”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저촉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종업원의 저작인격권 귀속을 인정하는 법리를 고려함에 있어,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의 적절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업무상저작물을 통한 산업 분야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Article 2, No. 3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conditions for works made for hire. Article 9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author shall be an employer if there are no other regulations in the contract. In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its provisions are recognized as significant exceptions to the creator principl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till,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may unduly restrict the interests of employees as creators. To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opyright A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20. It suggests the provision that copyright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shall be deemed to be transferred to the employer, while copyright moral rights shall belong to employees who are the creators of the work. Regarding works made for hire, the issue of infringement disputes shall arise regarding the right of integrity. Under the German Copyright Act, balancing the employer’s and employee’s legal interests is essential during the three-step test relating to exercising moral rights. When considering the legal doctrine of attributing moral rights to employees,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restrictions on exercising the right of integrity should be made concrete. This discussion is even more critical when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content industrial sector through works made for hire.

소비자의 심리적,기능적 추구혜택에 따른 네일 서비스 구매행동

안혜민 ( Hye Min Ahn ),오인영 ( In Young Oh ) 한국미용학회 2010 한국미용학회지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study the level of psychological, functional benefits sought; 2) To study the level of purchasing behavior of nail services` customers; 3) To study if the psychological, functional benefits sought affect the purchasing behavior of nail services` customers, 4) To study the difference in purchasing behavior of nail services` customers by locations. For this study,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320 subjects (women between 20 to 40 years old who resided in South or North Seoul, or Gyeonggi Province from 21st September to 4th December, 2009. SPSS 16.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irstly, frequency analysis of demographics was performed. Secondly, determinations and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Alpha) were used to identify each level of psychological benefits sought, functional benefits sought and purchasing behavior of nail services` customers. Component analysis and Varimax rotation were selected and used to back up the determination analysis. Third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research effects of psychological, functional nail benefits sought on purchasing behavior of nail services` customers. Independent variables were input stage by stage. Lastly,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x2-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were used to study differences of purchasing behavior by location. Scheffe-test was used for verification of the analysis of variance.

시설재배 참나물 중 Pyrethroid 계열 살충제 Bifenthrin의 잔류특성 연구

곽혜민 ( Hye-min Gwak ),반선우 ( Sun-woo Ban ),오아연 ( A-yeon Oh ),장희라 ( Hee-ra Chang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Bifenthrin은 pyrethroid 계로서, 해충 체내의 나트륨이온 통로 조절을 통해 신경 내분비 활동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살충제이다. bifenthrin은 담배거세미나방, 진딧물 등의 방제에 사용된다. 작용병해충 중 담배거세미나방의 경우 유충이 참나물 잎에 집단으로 서식하며 잎을 섭식하는데, 이때 백색의 갉아먹은 흔적을 남긴다. 이로 인해 참나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농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방제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참나물 등 봄나물이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농가에 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높이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나물의 시설재배 포장은 지리적인 차이를 반영하고자 위도상 직선거리 20 km 이상인 평택 및 보령으로 포장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Bifenthrin을 안전사용기준에 있는 희석배수를 바탕으로 조제하였고 7일 간격 2회 살포하였다. 시료는 최종 약제 살포 후, 0, 1, 3, 5, 7, 10 및 14일에 채취하였다. Bifenthrin은 acetone으로 추출하여 n-hexane으로 분배한 후, florisil cartridge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참나물 중 Bifenthrin 정량한계는 0.01 mg/kg이었으며, Bifenthrin의 회수율은 정량한계(LOQ) 및 10배 수준(10LOQ)에서 106.0±3.3% 및 104.0±0.2%였고, 회수율 및 변이계수(CV) 기준인 70∼110% 및 20% 이내로 기준을 만족하였다. 평택 및 보령 시험포장에서 Bifenthrin의 잔류는 0일차부터 14일차에 각각 8.04 mg/kg∼0.49 mg/kg 및 3.03 mg/kg∼0.23 mg/kg이었다. 참나물 중 Bifenthrin의 잔류량은 평택 및 보령에서 각각 3일차 및 0일차부터 잔류허용기준(Maxtimum residue limit, MRL)인 7 mg/kg 이하였다. 일자별 잔류량에 따른 회귀방정식에 의해 산출된 Bifenthrin의 반감기는 평택 및 보령에서 3.2일 및 4.5일이었으며, 감소상수는 각각 0.1714 및 0.0952 이었다. 연구결과로 부터 도출된 일자별 잔류량, 반감기 및 감소상수는 시설재배 참나물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PHRL) 설정과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LC-MS/MS를 이용한 축산물 중 살충제 Clofentezine 및 대사체의 분석법 개발

곽혜민(Hye-Min Gwak),반선우(Sun-woo Ban),오아연(A-Yeon Oh),장희라(Hee-Ra Chang) 한국농약과학회 2022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4

리튬이온이차전지용 고효율 음극(SiO-Graphite)

신혜민,도칠훈,김동훈,김효석,하경화,진봉수,김현수,문성인,김기원,오대희,Shin, Hye-Min,Doh, Chil-Hoon,Kim, Dong-Hun,Kim, Hyo-Seok,Ha, Kyung-Hwa,Jin, Bong-Soo,Kim, Hyun-Soo,Moon, Seong-In,Kim, Ki-Won,Oh, Dae-Hui 한국전기화학회 2008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1 No.1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흑연의 저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콘이나 주석계 등 고용량 비탄소계 음극전극재료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 산화실리콘(SiO)은 초기 충전(환원)과정에서 Li이 삽입되면서 $Li_2O$생성으로 비가역 비용량이 발생하여 초기 싸이클에서 쿨롱효율이 낮고, 싸이클링에 따라 리튬 탈 삽입 과정의 비용량이 증가하는 특징으로 실제의 전지를 설계할 시 문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랑 특성을 나타내는 비탄소계 실리콘을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용 음극활물질과 흑연의 복합체를 제조하여 흑연으로 실리콘의 부피팽창을 완화시키고, 사이클 특성을 향상시키는 실리콘(SiO-Graphite) 재료를 개발하고, 산화실리콘과 흑연 복합체의 높은 비가역 용량의 해소와 싸이클에 따른 리튬 탈삽입 과정의 용량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전처리를 통하여 초기 효율을 향상한 전극의 제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A new anode composition material comprising of SiO and Graphite has been prepared by adopting High energy ball milling (HEBM) technique. The anode material shows high initial charge and discharge capacity values of 1139 and 568 mAh/g, respectively. The electrode sustains reversible discharge capacity value of 719 mAh/g at 30th cycle with a high coulombic efficiency${\sim}99%$. Since the materials formed during initial charge process the nano silicon/$Li_4SiO_3$ and $Li_2O$ remains as interdependent, it may be expected that the composite exhibiting higher amount of irreversibility$(Li_2O)$ will deliver higher reversible capacity. In this study, constant current-constant voltage (CC-CV) charge method was employed in place of usual constant current (CC) method in order to convert efficiently all the SiO particles which resulted high initial discharge capacity at the first cycle. We improved considerably the initial discharge specific capacity of SiO/G composite by pretreatment(CC-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