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책임의 변화

문필주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1

2020년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 시점을 맞이하여 새로 운영되는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방식을 취하는 다른 지방세 세목들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분석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별징수의무자의 협력의무는 증가했다.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종전의 세율과 달라지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징수세액의 큰 변화는 없고, 원천징수와 특별징수에 대한 신고납부를 각각 다른 과세권자에게 별도로 이행함으로써 연말정산을 비롯한 중복적 성격의 신고납부 절차가 늘어났다. 또한 과세표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법령해석과 입법보완이 이뤄지겠지만, 그러한 법률 및 해석의 보완이 있기 전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별징수가 잘못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책임범위를 살펴본 결과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와 책임범위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이 미납 또는 과소납부되는 경우 그 부족분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0조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점점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Starting in 2020, Taxpayer and Special-collecting Agent should be report and pay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to the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new operating system at this point of transition and review the desired future operational dir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 in the burden of the Special-collection Agent upon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local tax items that take special-collecting system, Local income tax is subject to special-collecting obligations by the withholding agent. To this end, The author analyzed the current Special-collecting system and analyzed changes in the liability of Special-collecting Agent of individual local income. As a result, the burden of special-collecting agent has increased. Because sharing the same tax base and have not changed the tax rate,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tax amount. The process of including year-end adjustment has been increased as reports on withholding and special collection should be separately implemented to different tax holders. It also expects that problems with the withholding system will appear in the special collection system because of same the tax base. Such as the withholding system, legal analysis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ill be carried out, but the predictability of the special collecting agent’s burden will not reduced until suc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s supplemented. If the tax amount of special collecting is wro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special collecting agent is expected to be almost the same as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withholding agent.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shortfall tax amount is collected from the special-collecting ag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ause in Article 100 of the Local Tax Law that clearly defines i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evelop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reporting system for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stribution, in the process, but it is not desirable to increase the burden on the special-collecting agent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special-collecting agent.

16세기 사림의 분화와 낙서거사 이항의 <오륜전전> 번안의 의미

윤필주 국어국문학회 2002 국어국문학 Vol.- No.131

탄소중립시대, 전과정평가의 동향과 역할

박필주(Pil-Ju Park)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3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5

COVID-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항공여객 운송 네트워크 변화분석 : 아시아권역내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정필주(Jeong, Pil-Joo),조정정(Zhao, Ting-Ting),이향숙(Lee, Hyang-Sook) 한국물류학회 2020 물류학회지 Vol.30 No.5

The study looked at the network center of Asian airports through the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o confirm changes in the air passenger transport network at airports in Asia, which are hit hardest in terms of international air tourism demand following the worldwide spread of COVID-19 infections, the worst-ever health crisis in histor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mponents of the entire Asian airport network (nodes, links, density, and clustering factors) have fallen significantly since March 2020, the full-fledged proliferation period of COVID-19, with all aviation network centrality decreasing without exception. However, the relative competitiveness of the network at each airport was different even in the face of such a plunge in the centrality index. In the case of China and Hong Kong airports, the decline in all centrality indicators and rankings was notable, while Taiwan’s Taoyuan Airport (TPE), Japan’s Narita Airport (NRT)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CN) saw their ranking in network centrality rise or maintain. In order to restore South Korea international air network, which is facing a crisis due to the spread of Corona-19, i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initial stage of cooperation, airport quarantine certification programs among the three countries should be prepared and mutually verified to create a foundation for recovering passenger demand and promote the resumption of the suspended routes through measures to ease travel restriction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t is also time for policy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ransit routes to make the Corona-19 crisis an opportunity factor.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secure transportation rights for the resumption of international air operations by signing a more comprehensive multilateral aviation agreement, and the airport authority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facilities so that transit passengers can use them with confidence by setting up separate transit zones in the terminals and providing quarantine services. Through this study, we wanted to expand the scope of aviation network research by analyzing the changes in network competitiveness of airports in Asia to which Korea belongs.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analyze Asian aviation networks, including China, which are hit hardest at a time when almost all air routes are blocked by international flights, in order to come up with policies to restore global aviation demand in the future. Future studies involving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attributes, such as population, economic growth, travel distance and transportation volume, in airports (nodes) and air routes (links) could be useful for international aviation policy cooperation in recovering the aviation industry.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국제항공 관광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아시아지역내공항의 항공여객 운송 네트워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쇼셜네트워크분석(SNA)을 통한 아시아 공항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시아지역 공항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노드, 링크, 밀도, 군집화계수)는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시기인2020년 3월부터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네트워크 중심성은 모두 예외없이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중심성 지표의 급락 상황에서도 각 공항별로 네트워크의 상대적 경쟁력은 달리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국지역 공항의 경우에는 모든 중심성 지표와 순위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대만 타오위안공항(TPE), 일본 나리타공항(NRT) 및 인천공항(ICN)이 속한 동북아시아내 공항들은 네트워크 중심성의 순위는 오르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중-일간 역내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초기 협력단계로 3국간 공항 방역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호 검증하여 여객 수요회복기반을 조성하고 3국간 여행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중단된 노선의 재개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승노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포괄적인 다자간 항공협정을체결하여 국제 항공운항 재개를 위한 운수권 확보를 지원하고, 공항당국은 터미널내 별도의 환승구역을 마련하고 방역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환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지역내 공항의 네트워크 경쟁력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항공네트워크 연구범위를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선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모든 항공노선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을비롯한 아시아 항공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전 세계 항공수요 회복 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공항(노드)과 항공노선(링크)에 인구, 경제성장률, 운항 거리, 운송량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속성을 포함하여 연구한다면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항공정책 협력에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LCA 를 통한 가전제품 폐기단계의 환경부하 및 주요 환경영향 규명

박필주,노재성,이건모 한국전과정평가학회 1999 한국전과정평가학회지 Vol.1 No.1

전과정평가는 원료취득 및 가공, 제품제조,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정량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LCA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제조단계나 사용단계와 마찬가지로 폐기단계도 중요한 공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노동-자본 결합형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폐가전제품 처리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재활용공정과 소각공정을 중심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냉장고의 폐기단계 LCA를 수행하여 주요이슈를 규명하였다. 주요이슈 규명은 각 영향범주별 주요이슈 규명과 전체 시스템의 주요이슈 규명의 두가지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수행결과 분해공정, Cabinet foam, 단열재공정이 주요 이슈로 규명되었으며, 냉매제의 대기 방출, PCB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부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온난화, 인간독성(대기), 산성화 등의 영향범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fe Cycle Assessment(LCA) is a procedure evaluating environmental burdens associated with a product, process, or activity from raw material aquisition to disposal. Disposal phase as well as manufacturing or use phas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ocess in order to evaluate confidence in the LCA result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application of management method involved with manpower-capital conbined recycling technique on home appliances in disposal phase. Database, considered as national specific situation, recycling processes and incineration has been established. Also, we carried out the LCA on a refrigerator in the disposal phase and identified the key issues. Two methods for the identification of key issues were studied, one for impact category and the other for whole system. As a result, Identified key issues are disassembly, cabinet foam, urethane. So are coolant, PCB incineration. These are more than 50% of whole environmental burdens. Also, The value of global warming, human toxicity of air emission, and acidification are high.

초점 : IT기반 공공문화정보 엑세스포인트와 방송통신정책

정필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정보통신정책 Vol.21 No.7

이 글은 IT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공간내에서의 공공문화정보의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정보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쉽게 업로드 및 전송이 가능하지만 그 실제적인 향유는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저작권법령 정비 및 소득창출/분배 등의 법률적, 경제적인 차원과 더불어 문화정보는 근본적으로 그 향유양상이 ‘접속양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디지털문화정보는 휴대정보통신기기(휴대폰을 위시한 모바일기기), 컴퓨터 단말기 및 다양한 형태의 접속시스템단말기, 특정 지역, 포털 서비스 등을 거쳐야만 해당 정보의 수요자에게 도달, 향유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이 일어나는 지점, 위치, 양태들을 포괄하는 엑세스포인트(Access Point)는 수요자의 정보수용 정도, 범위, 효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루브르박물관에서 원화로 감상하는 것과 휴대폰으로 전송된 ‘모나리자’의 이미지로 관람하는 것은 ‘상이한 관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활자출판물의 전자적 다운로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E-book서비스나 DRM 인증시스템 등을 사용했었던 MP3 단말 및 음원서비스의 경우 초창기 실패를 맛보았고 현재에도 여러 저작권 및 이익분배의 문제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전달/매개하고 생산/확산시키기까지 하는 방송통신정책이 문화콘텐츠정책과 유리되어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위주의 문화콘텐츠에 입각한 문화정책인식이 새로운 방송통신/디지털문화정보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엑세스포인트’ 개념을 문화콘텐츠정책과 방송통신정책이 새롭게 만날 지점으로 제시하고자하며, IT기반 공공문화정보를 중심으로 엑세스포인트의 문화정보 수용 및 매개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이익의 개념이 부과된 지점이자 정책적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엑세스포인트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의 틀을 전망하고자 한다.

하드웨어 칩 기반 보안시스템 및 해킹동향

최필주,최원섭,김동규 한국통신학회 2014 정보와 통신 Vol.31 No.5

최근 보안기술 동향은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드웨어 기반 보안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 보안시스템도 부채널 공격, 메모리 공격, 버스프루빙 공격과 같은 해킹 기술에 취약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보안기술 동향을 기술하고, 하드웨어 보안시스템에 대한 해킹기술 및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위키문화콘텐츠 사례 분석과 제작방안 연구

정필주(Jung Phil Ju)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13 문화예술콘텐츠 Vol.- No.9·10·11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가져온 네트워크와 지식의 광범위한 확장을 통해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체감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웹2.0 , 집단지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터넷의 확장으로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이 변화했으며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은 대규모 협업을 통해서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논문은 웹을 통한 대규모 협업방식으로 제작된 문화콘텐츠를 ‘위키문화콘텐츠’라 명명하고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작동원리가 문화콘텐츠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존과 다른 제작방식은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향유의 과정에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가치를 확장 또는 전복시키면서 혁신적인 즐거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물론 협업의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저작권에 관한 이슈 역시 해결해야 하지만 위키문화콘텐츠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좀 더 선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 등장한 위키문화콘텐츠의 발전 가능성과 구체적 제작 방법론을 모색해보고 그것이 지닌 시대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We are all currently experiencing a world that is rapidly developing through the expansion of knowledge and network, which has been acquired through the Internet. Many scholars use the terms; such as ‘Web2.0’, ‘Collective Intelligence’, ‘Wikinomics’, ‘Produsage’ and ‘Crowdsourcing’ to describe the change of the paradigm. These statements conclude that the lives and thoughts of people have been chang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Internet and our problems can be solved with a mass collaboration. The current research analyses the ‘Wiki Cultural Contents’, which was produced by a mass collabor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look at the fundamentals of the new paradigm and how the cultural contents are being applied. The new form of production brings innovative enjoyment through expansion of the value that is passed on to the public through cultural contents production. Although, there are worries about the process of collaboration, where the term “Crowdsourcing” is used to describe the worry about a situation where labor is being exploited. However, Wiki Cultural Contents is certainly different and notable from any other processes that existed before and hopes to create a value of good will. We have searched out to find the implicit points of the method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Wiki Cultural Contents and also have a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the new innovative generation, which is centered around a spacious but rapidly connected world.

취득세 세율체계의 합리적 재설계

문필주,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4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세율체계의 근거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규정의 명확화, 세율체계의 간소화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 우리나라 취득세는 1949년 신설된 부동산취득세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율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복잡한 세율체계가 형성된 가장 큰 원인은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중 취득 관련 등록분을 통합한 것에 있음. -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1962년, 1977년, 1997년, 2011년이라 할 수 있음. - 1962년 지방세법이 폐지제정 되면서 취득세의 세율체계가 탄력세율에서 1%, 2%의 법정세율로 변화했음. - 1977년 취득세의 세율은 2%의 단일 세율체계로 변경되었으며, 2%의 세율이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의 통합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음. - 1997년 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규정이 추가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에 표준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음. - 2011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중 취득 관련 등록분을 통합하는 세목 간소화가 이뤄졌는데, 통합 결과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음. ○ 현행 취득세는 과세물건 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며, 동일 과세물건 내에서도 취득원인(부동산·선박), 용도(자동차·농지), 크기·중량 등(선박·기계장비·항공기)에 따라서도 다른 세율을 적용함. - 이러한 차등적 세율체계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려웠음. ○ 세제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간소성의 원칙과 조세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실행의 편의성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별도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복잡한 세율체계는 간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고, 통합취득세는 (구)등록세의 성격이 포함된 것이 아닌 취득세의 본래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비춰볼 때, (구)등록세의 세율 체계로부터 비롯된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는 취득세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해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과도하게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세율체계의 일관성 결여, 취득세의 성격과의 부정합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 이에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세율체계 재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음의 네 가지 쟁점들을 추려 각각 검토하였음. · 세율체계의 일관성 · 부동산 외 표준세율체계의 적정성 · 과세물건별·취득원인별 차별의 필요성 · 세율의 특례 규정의 복잡성 - 각 쟁점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 내지 재설계의 필요성을 도출했음. · 현행 세율체계는 과세물건과 취득원인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검토하더라도 세율 차등의 순서 또는 차등의 격차 면에서 일관성이 없음. · 통합취득세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취득세의 본래 성격을 무시하면서 (구)등록세의 취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원인, 과세물건의 크기, 등기·등록 대상 여부, 중량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부동산 외의 동일 과세물건 내에서 세율에 차등을 둠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징수액 측면의 효과는 취득세 전체 징수액 대비 미미하므로 세율 차등의 효용성이 떨어짐. · 과세물건별 차별적 세율 적용은 정책적 목적에서 기인하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율을 달리 설정한 것이므로 세율을 크게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시에 정책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주택 관련 취득세). · 취득원인별 차등의 명시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등록세법의 제정·개정 이유와 (구)지방세법 제정·개정 이유를 통해 일부 추론해볼 수 있을 뿐이며, 취득원인별 차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뉨. · 현행 지방세법 제15조는 규정에 다수의 세율을 담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율을 규정하는 방식 중에서 명확성이 가장 떨어지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계산식과 표를 이용하는 방식<1안>과 기존 서술방식에 계산식을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2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한 각 쟁점의 검토 결과, 법규정의 명확화, 세율체계의 간소화라는 세율 재설계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재설계 방안을 지방재정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기존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세율 차등의 근거를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원인별 차등 자체가 차별과세와 응능과세원칙 위반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차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움. - 법규정의 명확화 · (단기적 대안) 세율의 특례 규정 명확화 - 세율체계의 간소화 · (단기적 대안) 부동산 외 취득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하여 간소화하는 방안 · (장기적 대안) 취득원인별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 · (장기적 대안) 표준세율(기준세율)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 정책제언 ○ 취득세 세율체계의 단기적 재설계 방안으로 지방세법 제12조 입법 개선안과 지방세법 제15조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부동산 외 취득세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2조 개정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세율의 특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5조 규정의 서술방식을 계산식과 표를 활용한 규정 방식<1안> 또는 기존 서술방식에 계산식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방식<2안>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 제15조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단, 현행 중과기준세율을 활용한 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함. ○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해진 주요 원인은 (구)취득세와 취득 관련 (구)등록세의 통합 과정에서 (구)등록세의 취득원인별 차별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에 있으며, 현행 취득세 세율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 세율체계 개편이 필요함. - 취득원인별 구분의 폐지 - 표준세율(기준세율) 체계로 개편

예술가의 정체성 갈등과 대응전략

정필주(Pil Joo Jung),최샛별(Set Byol Choi)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8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9 No.-

본 논문은 개인이 경험하는 정체성갈등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위한 모델 정립을 목적으로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의 낙인과정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 한다. 특히 작업이라는 개체에 자신을 전사하는 예술가들의 경우에 주목하여 창조자와 관람자라는 이중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작품창작과정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작업을 읽어내는 과정을 개념화한다. 이것은 개인 vs 사회라는 개인의 정체성 갈등을 바라보는 기존의 틀이 갖는 인지적 불평등에서 벗어나 상호 동등한 수준에서의 미분화된 가상적 정체성 간의 갈등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 상에서 예술가들은 작품제작과정에서 끊임없이 작업에 대한 해석행위를 수행하며 그 과정은 적극적인 선택 의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 선택의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저항해 낼 수 있는 기제를 담보해준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예술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예술가의 경계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갈등모델의 중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how artists construct their own identity by showing that, in the process of artwork-creation, they experience identity conflicts and tend to resist outsiders` evaluation on their identity. A new concept of “differentiated virtual identity” will be introduced, which is a revised version of the “virtual identity” originally proposed by Goffman. Unlike Goffman,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tigmatization process occurs actively by social actors and it is found in everyday life. In doing so, the meanings of ``reading`` and ``resisting`` are redefined. When artists read their work from “others``” eyes in their artwork-creation, they actively stigmatize themselves rather than passively adopt an identity. By taking this approach, the possibility that a person can actively resist is sec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