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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 : IT기반 공공문화정보 엑세스포인트와 방송통신정책

                정필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정보통신정책 Vol.21 No.7

                이 글은 IT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공간내에서의 공공문화정보의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정보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쉽게 업로드 및 전송이 가능하지만 그 실제적인 향유는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저작권법령 정비 및 소득창출/분배 등의 법률적, 경제적인 차원과 더불어 문화정보는 근본적으로 그 향유양상이 ‘접속양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디지털문화정보는 휴대정보통신기기(휴대폰을 위시한 모바일기기), 컴퓨터 단말기 및 다양한 형태의 접속시스템단말기, 특정 지역, 포털 서비스 등을 거쳐야만 해당 정보의 수요자에게 도달, 향유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이 일어나는 지점, 위치, 양태들을 포괄하는 엑세스포인트(Access Point)는 수요자의 정보수용 정도, 범위, 효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루브르박물관에서 원화로 감상하는 것과 휴대폰으로 전송된 ‘모나리자'의 이미지로 관람하는 것은 ‘상이한 관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활자출판물의 전자적 다운로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E-book서비스나 DRM 인증시스템 등을 사용했었던 MP3 단말 및 음원서비스의 경우 초창기 실패를 맛보았고 현재에도 여러 저작권 및 이익분배의 문제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전달/매개하고 생산/확산시키기까지 하는 방송통신정책이 문화콘텐츠정책과 유리되어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위주의 문화콘텐츠에 입각한 문화정책인식이 새로운 방송통신/디지털문화정보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엑세스포인트' 개념을 문화콘텐츠정책과 방송통신정책이 새롭게 만날 지점으로 제시하고자하며, IT기반 공공문화정보를 중심으로 엑세스포인트의 문화정보 수용 및 매개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이익의 개념이 부과된 지점이자 정책적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엑세스포인트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의 틀을 전망하고자 한다.

              • 초점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주요 내용

                정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13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은 요금제도, 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공정경쟁제도 등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는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무회계중심으로 구축된 기업회계기중과 기업회계 기준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영업활동을 회계처리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능별, 역무별, 서비스별 회계정보의 제공을 원하지만 재무회계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재무회계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규제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동향 : 뉴질랜드 통신서비스 시장 최근 동향

                이은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9

                뉴질랜드의 통신시장 규모는 2004년 67억 달러에서 9% 성장하여 2005년에는 73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도 5%~6%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매출 성장율 또한 전년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속인터넷과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2005년 중 8%와 13%의 상당한 성장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선 통신 시장은 전년대비 -5% 성장하였다. TelstraClear의 국내 시장에서의 적극적 영업 활동 계획이 재검토됨에 따라 2006년에는 여타 사업자들에 의해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2006년 뉴질랜드 통신시장 동향으로 특기할만한 점은 주로 유선 통신 시장과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NGNs으로의 이행이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3~2005년 사이 통신사업자들은 기존의 유선 통신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동 통신 기술 이용을 활성화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유선통신시장에서는 2005년 망 구조를 NGNs으로 진화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2007년 첫 이용자가 NGNs으로 전이함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뉴질랜드의 전체 170만 가입자를 모두 NGNs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고려할 때 LLU 도입 등 정책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06년~2007년에도 서서히 상승할 전망이다.

              • 초점 :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의 상호 관계: OECD 그린 IT 지수 개발 주요 논의 내용

                정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정보통신정책 Vol.20 No.20

                OECD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환경 문제를 처리하는 국제 토론 분위기를 이끄는데 주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은 ICT와 환경의 상호 관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수치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렸던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에서는 ICT와 인터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적절한 정책 도입이 지구촌 인터넷 경제발전에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39개국과 유럽 위원회가 채택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은 OECD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OECD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 잠재력을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활용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 OECD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구촌이 여러 가지 환경 및 에너지 난관에 직면하면서 ICT와 환경 사이의 긍정적, 부정적 관계를 조명하려고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산하의 정보사회지표작업반과 정보경제작업반의 최근 ICT 및 환경 상호관계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초점 : 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이민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21

                이 글에서는 (1)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의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2)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운용으로 화상정보의 취급이라는 행정정보를 활용함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도 한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사안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 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초점 :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및 보호 체계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정보통신정책 Vol.19 No.11

                우리나라 통신서비스는 급속히 보급되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동시에 소비자피해 중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몇 년간 주요 피해항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동안 통신시장 규제는 상대적으로 경쟁정책에 초점이 있었으나 향후 결합판매 시행, 통방융합 및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통신시장의 구도 변화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체계 중 피해구제와 보호관련 정책에 초점을 두어 현황을 살펴 보고 현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미래연구를 통해 본 후기 전자정부의 모습 -정보공유가 촉매하는 공공부문의 미래-

                정국환,문정욱,권성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KISDI 이슈리포트 Vol.2006 No.9

                ○ 본 리포트에서는 정보공유가 업무 통합을 통해 조직의 미래모습을 변화시키는데, 그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 정보화 미래연구의 한 분야라는 전제하에, -정보공유가 촉진시키는 조직, 업무프로세스, 서비스 등의 통합이 미래의 공공조직과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경험과 정보기술 발전과정에서 행해진 각종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정보기술 관련 미래예측의 어려움의 일단을 살펴보고,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통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설명한 후, 정보수집 및 이용비용이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다음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발전모델을 통해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공유가 촉발시키는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을 가상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공공부문 미래연구의 핵심에 정보공유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함 ○ 먼저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경험과 정보기술 발전과정에서 행해진 각종의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정보기술 관련 미래예측의 어려움의 일단을 살펴봄 ○ IT 관련 미래 예측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겪었던 다음의 논쟁과도 연관되어 있음 -즉, 신기술 도입에 있어 그 용도가 명확하여 수요가 확실하게 존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수요견인론(Demand Pull)자들과 우선 공급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급주도론(Supply Push)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소개하고, -공급론자들의 주장을 따라 그 당시 과감하게 추진했던 초고속망 사업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IT 강국의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래예측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논쟁과 역사적 경험이 가져다 준 시사점을 분석함 ○ 우리나라 정보화의 지금 위치는 컴퓨터 기술의 성숙단계로서 IT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단계임 -IT 기반이 완성된 단계로서, IT로 인한 사회변화가 성숙단계에 이름 -IT 이용 성숙단계에서는 정보이용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되며, 기업이나 정부의 조직 및 운영이 Snyder(2006)가 해석한 Coase`s Law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 되어 갈 것임에 주목함 ○ 산업시대 조직의 이론적 배경인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나 부분적인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대신 -정보이용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낮아짐에 따라 일반화되는 가상통합(Virtual Integration)이 조직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됨 ○ 또 다른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측보다 앞서 발전했고 뜻밖의 몇몇 변수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함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이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IT가 변화시키는 미래모습을 예측하는 미래연구가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함 ○ 미래발전 전략에서 정보이용의 한 형태인 정보공유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면, 정보화와 관련한 미래연구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음 -미래전략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비용을 절감하여 조직의 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데 있음 -이런 관점에서 Snyder(2006)가 인용한 Coase`s Theorem 즉 "정보의 수집 및 이용비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미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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