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IT기반 공공문화정보 엑세스포인트와 방송통신정책

정필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정보통신정책 Vol.21 No.7

이 글은 IT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공간내에서의 공공문화정보의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정보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쉽게 업로드 및 전송이 가능하지만 그 실제적인 향유는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저작권법령 정비 및 소득창출/분배 등의 법률적, 경제적인 차원과 더불어 문화정보는 근본적으로 그 향유양상이 ‘접속양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출판, 음악, 영화, 미술 등 디지털문화정보는 휴대정보통신기기(휴대폰을 위시한 모바일기기), 컴퓨터 단말기 및 다양한 형태의 접속시스템단말기, 특정 지역, 포털 서비스 등을 거쳐야만 해당 정보의 수요자에게 도달, 향유될 수 있다. 이러한 접속이 일어나는 지점, 위치, 양태들을 포괄하는 엑세스포인트(Access Point)는 수요자의 정보수용 정도, 범위, 효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루브르박물관에서 원화로 감상하는 것과 휴대폰으로 전송된 ‘모나리자’의 이미지로 관람하는 것은 ‘상이한 관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활자출판물의 전자적 다운로드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E-book서비스나 DRM 인증시스템 등을 사용했었던 MP3 단말 및 음원서비스의 경우 초창기 실패를 맛보았고 현재에도 여러 저작권 및 이익분배의 문제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전달/매개하고 생산/확산시키기까지 하는 방송통신정책이 문화콘텐츠정책과 유리되어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위주의 문화콘텐츠에 입각한 문화정책인식이 새로운 방송통신/디지털문화정보의 변화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엑세스포인트’ 개념을 문화콘텐츠정책과 방송통신정책이 새롭게 만날 지점으로 제시하고자하며, IT기반 공공문화정보를 중심으로 엑세스포인트의 문화정보 수용 및 매개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이익의 개념이 부과된 지점이자 정책적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엑세스포인트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의 틀을 전망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변정욱,오기석,김종진,강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KISDI 이슈리포트 Vol.2006 No.7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도입 또는 완화와 관련된 판단기준으로 경쟁상황 평가가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가 증가하고 있다.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에서는 평가의 주요 절차, 분석방법, 판단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EC,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경쟁상황평가 관련 제도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C는 회원국의 규제기관(NRA)에 경쟁상황평가의 시행, 시장획정, 시장지배력(SMP) 평가 및 지정,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고 있다. Framework Directive는 각 국의 규제기관이 EC가 권고한(Recommendation) 해당시장의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및 관련 규제조치를 공개하여 공공의 의견(public consultation)을 듣도록 규정한다. 단, 이용자 이익 보호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NRA는 이해당사자, 기타 관련국 또는 유럽 위원회와의 자문 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통신법을 통해 Ofcom이 EC가 제정한 시장획정과 분석에 관련된 지침이나 권고를 따라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ftel은 EC의 지침을 수용한 시장지배력 평가 지침을 만들어 경쟁상황 평가의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규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다. 미국의 통신법은 FCC로 하여금 상업용 이동통신서비스(CMRS) 시장의 경쟁상황을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규제 판단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경쟁현황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현황 파악 차원에서 통계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간단한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호주는 경쟁법인 「Trade Practices Act 1974」에 따라 ACCC가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분석,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모니터링 목적과 표준접속의무 등 사전규제 부과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두 종류의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후자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규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다. 일본은 통신시장의 최근 경쟁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를 목적으로 경쟁평가를 수행한다. 총무성은 「전기 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상황의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당해 연도 경쟁평가의 주요 지침으로 활용하며, 경쟁평가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매년 별도로 「실시세목」을 마련하여 규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경쟁상황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국내의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 평가의 시행과 주요 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통신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본, 미국 등과 같이 경쟁현황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유럽과 같은 사전규제 판단 목적의 경쟁상황 평가 제도화는 기타 제도적 여건이 성숙한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대상의 선정, 공공

정보화 경험,지식의 전략자원화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KISDI 이슈리포트 Vol.2006 No.5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을 향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우리의 정보화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 지식, 컨텐츠 등을 전략적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지식서비스` 부문을 체계적으로 육성가호자 본 연구에서는 `IT지식서비스` 부문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한다. 2. 논의의 배경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IT 산업의 확대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IT에 대한 국가 전략적 관심이 증가하는 등 IT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IT는 이제 구조조정(restructuring)과 고부가가치화의 핵심화두가 되었으며, 향후 관련 시장이나 지식·정보(경험)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히 지식과 정보자원(컨텐츠)은 ① 경제를 고부가가치화(고도화)하는 결정적인 기제(mechanism)이자, ② 우리 국가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적 활동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구성하며, ③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정체성(identity & integrity)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T산업의 확대,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우리 내부에 고부가치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영역과 IT산업의 경우, 다른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더 빨리 포화(saturation)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장비, SI 관련 컨설팅산업과 관련 인력부문이 점차로 침체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IT인력의 고용여력이 위축되면서 `디지털국력 강화`와 같은 정부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T를 이용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의 정보화의 경험에서 지식을 도출하고, 이를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발판이자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기술이 다른 나라의 서비스 플랫폼이 된다면, 장비나 단말제품의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난 십 수 년간의 정보화 지식과 경험을 자원화 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자산이자 핵심역량(core competency)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정보화의 경험·지식과 IT지식 서비스 고부가치의 전략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식·정보자원은 그것이 정보화의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정보화의 공급 측면에서 IT산업이나 IT관련 시장에 대한 지식·정보자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십 수 년간 새로운 IT산업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IT사업,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제공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early birds"로서 얻은 자문, 정보/지식, 노하우 등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정보화의 수요 측면에서 IT를 활용하는 지식·정보자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정부사업, 중소기업 정보화, 산업별 정보화사업 등 수요 측면의 제반과정에 있어 IT컨설팅이나 ISP 컨설팅 등의 형태로 SI 서비스, IT컨설팅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 등의 사업영역에서 best practices나 실패의 사례와 같은 지식·정보자원이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IT산업, 그리고 IT활용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IT 지식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맥락에 의존성이 강한 지식·정보자원의 경우에는 그 전달과

정보통신 일반정책 연구 종합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政策硏究 Vol.1999 No.26

동향 :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구조 개편

백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9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APEC TEL; 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은 자유화, 개발협력, 비즈니스원활화 및 인적자원개발이라는 4개의 운영그룹으로 구성·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4월 제33차 APEC TEL 회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TEL의 새로운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는 2000년부터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를 통해 증대되고 있는 융합 현상과 그 파급효과 산업계 및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보다 효율적이며 회원경제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TEL 구조 개혁을 하라는 역내 정보통신 분야 장관들의 지시에 따른 결과이다.

초점 :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의 상호 관계: OECD 그린 IT 지수 개발 주요 논의 내용

정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정보통신정책 Vol.20 No.20

OECD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환경 문제를 처리하는 국제 토론 분위기를 이끄는데 주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은 ICT와 환경의 상호 관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수치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렸던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에서는 ICT와 인터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적절한 정책 도입이 지구촌 인터넷 경제발전에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39개국과 유럽 위원회가 채택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은 OECD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OECD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 잠재력을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활용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 OECD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구촌이 여러 가지 환경 및 에너지 난관에 직면하면서 ICT와 환경 사이의 긍정적, 부정적 관계를 조명하려고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산하의 정보사회지표작업반과 정보경제작업반의 최근 ICT 및 환경 상호관계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초점 :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및 보호 체계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정보통신정책 Vol.19 No.11

우리나라 통신서비스는 급속히 보급되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동시에 소비자피해 중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몇 년간 주요 피해항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동안 통신시장 규제는 상대적으로 경쟁정책에 초점이 있었으나 향후 결합판매 시행, 통방융합 및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통신시장의 구도 변화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체계 중 피해구제와 보호관련 정책에 초점을 두어 현황을 살펴 보고 현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래연구를 통해 본 후기 전자정부의 모습 -정보공유가 촉매하는 공공부문의 미래-

정국환,문정욱,권성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KISDI 이슈리포트 Vol.2006 No.9

○ 본 리포트에서는 정보공유가 업무 통합을 통해 조직의 미래모습을 변화시키는데, 그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이 정보화 미래연구의 한 분야라는 전제하에, -정보공유가 촉진시키는 조직, 업무프로세스, 서비스 등의 통합이 미래의 공공조직과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경험과 정보기술 발전과정에서 행해진 각종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정보기술 관련 미래예측의 어려움의 일단을 살펴보고,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통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설명한 후, 정보수집 및 이용비용이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다음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발전모델을 통해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보공유가 촉발시키는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을 가상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공공부문 미래연구의 핵심에 정보공유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함 ○ 먼저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경험과 정보기술 발전과정에서 행해진 각종의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정보기술 관련 미래예측의 어려움의 일단을 살펴봄 ○ IT 관련 미래 예측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겪었던 다음의 논쟁과도 연관되어 있음 -즉, 신기술 도입에 있어 그 용도가 명확하여 수요가 확실하게 존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수요견인론(Demand Pull)자들과 우선 공급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급주도론(Supply Push)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소개하고, -공급론자들의 주장을 따라 그 당시 과감하게 추진했던 초고속망 사업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IT 강국의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래예측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논쟁과 역사적 경험이 가져다 준 시사점을 분석함 ○ 우리나라 정보화의 지금 위치는 컴퓨터 기술의 성숙단계로서 IT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단계임 -IT 기반이 완성된 단계로서, IT로 인한 사회변화가 성숙단계에 이름 -IT 이용 성숙단계에서는 정보이용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되며, 기업이나 정부의 조직 및 운영이 Snyder(2006)가 해석한 Coase`s Law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 되어 갈 것임에 주목함 ○ 산업시대 조직의 이론적 배경인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나 부분적인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대신 -정보이용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낮아짐에 따라 일반화되는 가상통합(Virtual Integration)이 조직의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됨 ○ 또 다른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측보다 앞서 발전했고 뜻밖의 몇몇 변수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함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이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IT가 변화시키는 미래모습을 예측하는 미래연구가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함 ○ 미래발전 전략에서 정보이용의 한 형태인 정보공유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면, 정보화와 관련한 미래연구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음 -미래전략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비용을 절감하여 조직의 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데 있음 -이런 관점에서 Snyder(2006)가 인용한 Coase`s Theorem 즉 "정보의 수집 및 이용비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미래 공공

초점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주요 내용

정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13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은 요금제도, 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공정경쟁제도 등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는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무회계중심으로 구축된 기업회계기중과 기업회계 기준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영업활동을 회계처리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능별, 역무별, 서비스별 회계정보의 제공을 원하지만 재무회계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재무회계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규제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전기통신회계제도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점 : 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이민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21

이 글에서는 (1)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의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2)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운용으로 화상정보의 취급이라는 행정정보를 활용함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도 한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사안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 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