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범적 맥락에서 본 잊혀질 권리의 다차원적 실현범위 연구 : 한-미-EU 비교 및 법제, 기술, 서비스 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심미나 중소기업융합학회 2018 융합정보논문지 Vol.8 No.2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cope of realization of multiple perspectiv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more realistic than the ideal information deletion concept. We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and technology/service trends, and reflected the classification realization level of service realization, processing type and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and legislative/technical factors for multi-level scope analysis. As a result, we have presented a matrix of the range of re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scope of diversified regulation by the subject of protection. This study will be extended to the convergence of law and engineering, and will contribute to the prediction of social cost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by identifying the scope of 'deletion rights'.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메타버스 연구동향 분석: 2007~2022년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심미나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2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2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using topic modeling and intended to explore research direction of a successful metaverse environment. Quantitative frequency analysis and topic modeling using the BERT were performed on a 582 articl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research has increased rapidly after 2021 and that the proportion of social science is large. The topic’s subject were 'educational use' and 'virtual reality world', accounting for about 40%. Three implications wer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underlying technology or business model should be more active, research on new discipline should be preceded and, research to predict new problems is more importan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become a cornerstone of research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digital society.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메타버스 환경의 구현과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메타버스 키워드의 KCI 학술논문 총 582편에 대해 정량적 빈도분석과 BERT모델을 활용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연구가 급증한 점과 사회과학, 복합학 분야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토픽의 주요 키워드는 ‘교육’, ‘학습’, ‘온라인’, ‘현실’, ‘가상’, ‘의도’, ‘사회적’, ‘음악’, ‘패션’, ‘플랫폼’, ‘빅데이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픽 주제어는 ‘교육적 활용’과 ‘가상현실과 세계’로 약 4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용의도’, ‘엔터테인먼트’, ‘패션산업’, ‘플랫폼디자인’, ‘빅데이터분석’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세 개 시사점은 첫째, 메타버스 기반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새로운 법리와 규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메타버스 환경의 새로운 문제를 예측,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결과가 디지털전환 시대에 국내 연구의 초석이 되고 디지털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

조직내 정보보안 종사자의 갈등수준과 직무만족 및 직무변경의도에 관한 연구

심미나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9

국내 환경에서의 잊혀질 권리 실현의 방해요인 분석 및 구현모델 연구

심미나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2020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Vol.9 No.1

This study aims at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d industry. The goal is to eliminate the obstacles and problems of the realization of right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and service model development. I saw the realization of rights a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rasure and approached from two perspectives: information deletion and access exclusion. First, we analyzed the problems and obstacles focused o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Second, we designed service considerations, goal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use case diagrams for realizing rights. This study is a meaningful subject that has not existed before, and is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related studies. The service will be complet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잊혀질 권리의 정책적, 산업적 실현을 목표로 하며 그 토대로써 권리실현의 방해요인이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이나 서비스모델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권리 실현을 정보삭제권 개념 중심으로 보고 정보삭제, 접근배제의 두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개인정보처리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방해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국내 규범 하에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고려사항, 서비스 목표, 기능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상위 수준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설계하였다.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없는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주제이며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서비스로 개발할 것이다.

Budd-Chiari증후군 환자에서 하대정맥에 거치된 스텐트 우심실 전위 1례

심미란,김화숙,박원경,양성식,문계혁,홍의수,서정기,조성욱,권준,박금수,이우형 대한순환기학회 2000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30 No.7

현대 산업환경 하에서 실용신안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중일 실용신안법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심미랑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1 No.3

The initial utility model system was introduced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to protect their technology, which is less advanced than patented invention, but in need of protection. However, under the modern industrial environment, where technology is progressing gradually and cumulatively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the utility model system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system for encouraging incremental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echnology diffusion rather than protecting the technologies of the less advanced ones. In order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utility model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utility model system as a technical protection system that complements the patent syst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the utility model law of Korea, China and Japan. Korea, China and Japan have adopted the utility model system, but the method of examina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s after registration are different, and there i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ir utilization rates. As of 2016, the proportion of utility model applications in the total number of patent and utility model applications is 52% in China, while the number of utility model applications is larger than that of patents.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utility model applications in Korea is 4% and that of Japan is 2%. This may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technology levels in each country, but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each country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s. In this paper, I review the application trends of utility models and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utility model systems in Korea, China, and Japan. Next, I will suggest ways to improve the utility model law in Korea that reflects the industrial technology environment of modern society. 초기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발명보다 덜 고도하지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발전기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점진적, 누적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 기술, 산업 환경 하에서 실용신안제도는 고도하지 않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점증적인 기술혁신과 기술확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신안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이 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실용신안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기술보호제도로서 실용신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중일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심사방법(심사주의 v. 무심사주의), 등록 후 권리행사 요건(기술평가서 제시 필요 v. 불필요) 등이 다르며 그 이용률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특허ㆍ실용신안출원 건수에서 실용신안출원의 비율은 중국에서는 52%로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이 더 많으나, 한국에서 실용신안출원의 비율은 4%, 일본은 2%로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는 각 국가별 기술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각 국가별 제도적 차이가 그 이용률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실용신안출원 동향의 검토와 한국, 중국, 일본의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현대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한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다.

조팝나무 뿌리 열수 추출물이 RAW264.7 세포에서 미치는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

심미옥,이현주,장지훈,이효은,정호경,김태묵,노종현,정자균,정다은,조현우 한국자원식물학회 2017 한국자원식물학회지 Vol.30 No.4

본 연구에서는 LC IT TOF MS를 이용하여 조팝나무 뿌리의열수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 caffeic acid와 p-coumaric acid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나,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열수 추출물에서 검출되지 않은 저극성 물질들이 다수 검출되었다. 조팝나무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바가 있으나, 열수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팝나무 뿌리 열수 추출물(SSN)의 항산화활성 및 항염증활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항염증 활성을 탐색하기 위해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NO함량을 측정하였다. SSN은 LPS로 유도한 염증반응에서 세포 독성 없이 NO의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다음으로,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과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SSN은 강한 유리라디칼저해능을 나타냈으며, 이는 SSN이 폴리페놀(56.7 ㎎/g)과 플라보노이드(15.1 ㎎/g)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강한 항산화능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식세포에서H2O2로 유도한 세포독성을 완화시켰으며, 세포내 ROS 생성을억제함에 따라 천연물 유래 항산화제로서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SSN이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와관련된 건강보조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된다. Spiraea prunifolia Sieb. et Zucc. var. simpliciflora Nakai (SSN) has been used for the anti-inflammation in traditional folk medicine. To compare water and methanol extracts of SSN, we analyzed major components using LC IT TOF MS. The major components of hot water extract were identified as caffeic acid and p-coumaric acid, but methanol extract was not well established. However, methanol extract was detected with less polarity compounds compared to hot water extract. Next, we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SSN water extract on the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inflammatory response or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SSN strongly suppress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LPS-induced inflammatory response without cytotoxcity. The SSN possessed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such as DPPH (IC50=320.2 ㎍/㎖), ABTS (IC50=124.0 ㎍/㎖), and superoxide anion radical (IC50=122.6 ㎍/㎖). The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 of SSN was 56.7 ㎎/g, and 15.1 ㎎/g, respectively. Furthermore, SSN decreased the H2O2-induced cytotoxicity by enhancing the cell viability, and SSN significantly reduced the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level. Therefore, SSN may be recommend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prevent and/or treat various inflammation and ROS-induced diseases.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심미나(Mina Sh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16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올바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삭제청구권, 망각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와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거나 디지털소멸이나 정보삭제와 같은 기술(서비스)과 함께 공학분야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의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최종 8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7개 분석기준과 3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U규칙(안)이 공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문제탐색을 중심으로 법학중심의 연구가 문헌조사나 법제연구방법을 통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대상과 권리충돌 주제의 심화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잊힐 권리가 빅데이터, 디지털정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 이슈임을 고려할 때 잊힐 권리의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이나 실현범위 및 방법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으나 향후 국외 비교분석과 함께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잊힐 권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rrect direction of research in related fields by analyzing the trends in the domestic study right to be forgotten. In this study, the final selection of 80 pieces of research papers in various disciplines to search for the study and were analyzed by setting the seven criteria and three research questions. Results, notice that significantly increase the amount of research around the social sciences, starting with the EU rules(draft) has been published in 2012, and around the problem navigating the Law oriented research actively don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legal research methods can. Intensive study of the protected rights and the conflict in time towards the latter subject was also increase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considering that big data, digital information such diverse and complex technical issues (service), which still lack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ithil research is desperately needed to know the future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scope and research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earch direction of the limits intended for domestic research, but realize effective right to be forgotten by future foreign comparative analysis.

피해자를 탓하는 아동학대범에 관한 법심리학적 접근: 양육 태도 및 학대 특성을 중심으로

심미연,박지선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0 범죄수사학연구 Vol.6 No.1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sociodemographics and abus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perpetrators who blamed the victim. Based on a total of 222 cases of child abuse, we examined their sociodemographics, parenting attitudes, and abuse characteristics. Perpetrators who blamed the victim were more likely to be remarried, have multiple victims, and display violent behaviors than perpetrators who did not blame the victim. In terms of parenting attitudes, perpetrators who blamed the victim were more likely to display hostile and controlling attitude towards children, consider corporal punishment acceptable, use excessive discipline, and strike the victim either manually or with blunt instrument than perpetrators who did not blame the victim.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to child abus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소아의 안면 연부조직 손상에 관한 연구

심미정,손인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