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신우리,정성미,노우리,김현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3 No.-

O 근로장려세제는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의 근로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동시 적용을 받는 가구는 노동시간과 가구소득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O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2021년 기준 13%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O 저임금저소득 노동자에 집중하여 제도의 수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장려 및 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신우리,송헌재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표본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에 있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부부 가구는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선행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reevaluat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effect of EITC in Korea,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along with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ITC induced more labor participation in households with incomes falling in the phase-in range, whereas EITC worked differently for those with incomes in the plateau and phase-out ranges, depending on the type of family. These results are in accord with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We interpret this to be an additional study that enhances the reliability of the previous studies.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고려한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

신우리,송헌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This paper analyses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policy of Korea. In oder to do this we estimate the change of household earning including EITC amount induced by the EITC first, and compare the gini coefficients between household income before and after the EITC. This result shows that EITC brought up 0.167% improvement effect in terms of income redistribution. Further, we found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at we take into account the household labor supply changes caused by policy could be different from the direc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y the EITC.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uggesting a methodology which can estimat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EITC considering not only direct effect(EITC payment) but also indirect effect(labor supply change).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구소득을 추정하여 지니계수를 구하고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이후의 가구소득으로부터 지니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지니계수를 0.167% 개선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수치는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비해 상당이 작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가구의 노동공급 행태 변화를 고려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근로장려금의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구의 노동공급 변화를 고려하여 근로장려세제의 간접 효과를 포함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소방조직 발전과정과 향후 과제의 고찰

신우리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20 유관순 연구 Vol.25 No.-

가족친화인증의 일,생활 균형 제고 효과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24 No.-

지역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 방안

신우리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4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정부 주도의 명령, 지시, 통제, 감독과 같은 구체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가 바뀌었고 재난 양상도 바뀌었으며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도 바뀌었다는 점에서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지원, 협력, 연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정부의 보편적인 재난관리 방식만으로는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경비 조직의 기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를 활용한 별도의 재난대비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가 재난관리를 민간의 특성을 살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Today, private security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all threatening environments. Private security agencies are more than simply protecting individuals property, contributing to life safety, such as maintaining order. Private security is providing security services for customers. However, as citizens live a protected and stable life, they als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whole society. This study attempted to use the private security to strengthen local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s considered important for local disaster management, and suggestions on how to utilize it are as follows. First, The private support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utilize the mo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disaster preparedness organization using private security.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self-reinforcing capacity.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신우리,송헌재 한국응용경제학회 2018 응용경제 Vol.20 No.2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과 수급대상자 조건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새롭게 수급대상이 된 가구와 개정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비교분석대상으로 구성하여 개편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보여주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과 더불어 제도 개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expansion of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program of Korea on the household labor supply. The effects of the reforms are estimated by comparing the household group which could receive EITC benefit by the reforms and the comparable household group who still could not receive the benefit because they do not satisfy some of eligibility condition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xpansion of EITC tend to induce more labor participation of the low income households. These results support the effectiveness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rapid expansion of EITC program of Korea government.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신우리,송헌재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3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action tax burden and estimates the tax revenue effec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introduced in 2023 by using data from big nine stock companies’ individual investor transaction results. The analysis shows that investors who suffered losses from stock investment paid higher transaction taxes on average than those who benefited. Thus, transaction tax may increase the difference in post-tax net assets between investors depending on whether they lost or not. The tax revenue effect is estimated to increase by about 1.7 trillion KRW i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applied (basic deduction of 50 million KRW, transaction tax rate of 0.15 percent). Further, the tax revenue effect is estimated to be reduced by about 0.4 trillion KRW if the transaction tax is abolished and the basic deduction of 20 million KRW is applied. 본 연구에서는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세 부담현황을 살펴보고,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세가 손실여부에 따른 투자자 간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 적용) 세수는 약 1.7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수는 약 0.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신우리,송헌재,전병힐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6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시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1∼1.23%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0%와 3.07∼39.59%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물가와 최저임금 간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노동 조합조직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0.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17년 물가상승률의 25%를 최저임금 조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이 물가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변화하게 될 때 가격 변수들이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시사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물가상승이나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히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의 소방의 역할

신우리 한국융합과학회 2020 한국융합과학회지 Vol.9 No.3

연구목적: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소방의 역할을 돌아보고 감염병 재난 상황 하에서 소방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첫째, 이 연구는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및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평상시 소방의 역할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소방의 역할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소방의 대응활동을 조사하였다. 결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자이송 및 이송을 담당했던 구급대원에서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뛰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소방 및 다양한 감염병 유관기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응체계 및 경험사례의 공유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