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매출감소분석을 통한 국내 강관산업의 상품시장 획정

한종희 ( Jong-hee Hahn ),김성엽 ( Sung-yup Kim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2

본 연구는 임계매출감소분석과 실증적 지표에 기초하여 국내 강관시장의 상품시장 획정을 시도하였다. ERW 강관의 경우 5%와 10% 가격인상 모두에 대해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AW강관의 경우에도 두 가격인상 수준에 대해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게 추정되었다. 이는 ERW 강관과 SAW 강관이 서로 다른 독립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용적 지표를 활용한 정성적 분석도 ERW 강관과 SAW 강관이 제품특성과 사용용도, 제조방식과 설비 및 기술특성, 생산비용의 경제성, 구매자, 판매자를 비롯한 업계 인식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ERW 강관과 SAW 강관은 비록 같은 강관산업에 속해 있지만 각자 독자적 특성을 지닌 독립된 시장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fine the product market of the domestic steel pipe industry using critical loss analysis and qualitative empirical evidence. In the case of Electric Resistance Welded (ERW) steel pipes, the actual sales loss rate was much smaller than the critical sales loss rate for both 5% and 10% price increases.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case of Submerged Arc Welding (SAW) steel pipes. Qualitative analysis using practical indicat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RW and SAW steel pipe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their intended uses, manufacturing methods, equipment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economic efficiency of production costs, and the perception of industry participants.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ERW steel pipe and SAW steel pipe should be defined as separate and independent markets, even though they belong to the same steel pipe industry.

부채상환에 대한 잠재 위험가구의 특성 분석

윤병우 ( Byung-woo Youn ),최경욱 ( Kyongwook Choi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21 시장경제연구 Vol.50 No.1

본 연구는 부채상환에 대한 잠재 위험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2017-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고 추정에는 이항종속모형과 다항 종속모형을 사용하였다. 이항모형에서 잠재 위험가구를 세 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적 지표인 HDRI, 둘째, 경험 증거로 연체경험 조사 응답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판단정보인 부채상환 요인을 이용하였다. 이항모형은 개별 가계의 이질적 특성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해 인구·가구, 주거, 대출, 고용, 종사산업 특성요인을 반영하였다. 이항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30~40대 가구, 수도권 거주가구, 비은행대출, 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을 보유한 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상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항모형에서는 금융부채 미보유, 증가, 그리고 증가하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주요 결과는 50세 미만 가구주, 자영업자, 건설업 종사 가구 등이 금융부채가 증가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증가한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ith potential repayment risk. The analysis models used were binary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Using these models, potential risk households were constructed to reflect the HDRI, delinquency experience, and the survey respondent’s subjective judgment on debt repayment. In addition, explanatory variables were constructed to reflect the various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households. As a result of the model estimation, it was anticipated that households belonging to soci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non-bank loans, credit loans, and households with temporary repayment loans would have a relatively high risk of repayment.

결합상품이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켰는가?: 이행행렬을 통한 분석

신일순 ( Ilsoon Shin ),김현수 ( Hyun Soo Kim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2

본 연구에서는 주로 규제 논쟁에 집중한 기존의 결합상품에 대한 몇 가지 이슈에서 벗어나, 결합상품 및 개별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어떠한 추이 및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각의 경우 소비자의 사업자 유지 및 전환이 어떠한 특징 및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결합상품의 중심상품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켰는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2012∼15년의 ‘KISDI 미디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t시점과 (t+1) 시점의 사이에서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결합상품의 가입 여부의 변화에 따라 결합상품 비가입자→비가입자(NN), 비가입자→가입자(NB), 가입자→비가입자(BN), 가입자→가입자(BB) 등의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을 구하고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과 동시에 결합상품으로부터 개별상품으로의 이탈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합상품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2, 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합상품이 주상품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친 효과를 시장점유율, HHI 등을 산출하여 추정한 결과 결합상품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합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개별상품의 소비자와 결합상품의 소비자가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rends and differences in consumers’ choices of bundled and individual products. In addition,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s in the retention and conversion of the service according to the consumer’s choice of products. We also questioned whether this has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 Broadband Internet and Mobile communications markets, which are being debated as the core product of bundled products. In order to obtain the transition matrix used for analysis, subscribers of Mobile communication or Broadband Internet servic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change of joining products between time t and (t+1).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umption of Mobile communication and Broadband Internet through bundled products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and, at the same time, switching from bundled products to individual products occurred not so small. Second, as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bundled products increases, the market share of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firms increases. Third, we estimated the effect of bundled products on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the main product market by calculating market share and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and discovered that bundled products act as a factor that intensifies competition in the market. We also found that, as bundling was introduced, consumers of individual products and consumers of bundled produc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they were selecting their provider.

한국 제조업 시장의 중국 수입이 국내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

정지은 ( Ji Eun Jung ),허정 ( Jung Hur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21 시장경제연구 Vol.50 No.1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시장의 대중국 수입정도와 국내기업들의 동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했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률과 퇴출률을 분석했고, 관세청의 산업별 중국 수입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시장진입률은 감소하였고, 퇴출률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수준별로 산업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고기술산업 보다는 중기술 산업에서, 중기술 산업보다는 저기술 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제조업 시장의 대중국 수입개방이 심해질수록 저기술 산업의 국내 기업 진입현상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This paper examined the market entry and exit rates of Korean firms and import penetration rates of Chinese products from 2006 to 2012. It was found that as the import penetration rates into the market increase, firms’ market entry rates decrease, while the exit rates are not affected. In addition, the main results were clearer in industries with lower technology. This implies that as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are becoming increasingly open to Chinese products, firms in low-technology industries become unable to enter the market.

시간선호 안정성: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대상 경제학 실험

신진욱 ( Jinwook Shin ),박정민 ( Jung Min Park ),최승주 ( Syngjoo Choi ),홍석철 ( Sok Chul Hong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본 연구는 1년 간격의 반복 실험을 통해 구축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시간선호의 시점 간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호가 시점 간 변화할 수 있다는 가설하에 채무조정제도 진행단계별로 세 집단―진행집단, 종료집단, 그리고 기타 집단―을 구성하였다. 채무상환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진행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과 달리, 정상성의 두드러진 감소와 현재편향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 결과들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세 집단 모두 시간할인율은 안정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선호의 불안정성이 극한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study the temporal stability of the time preferences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by repeatedly conducting an incentivized intertemporal choice experiment over two years. We divide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stages in the program: ongoing, completed, and others. We find that stationarity decreased and present bias increased in the ongoing group, who remained under the pressure of debt repayment, in contrast to the other two groups. On the other hand, all three groups had stable time discounting rat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instability of individual preferences may have a close relationship to extreme economic conditions.

금융서비스 무역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중국의 금융시장개방을 중심으로

김용민 ( Yongmin Kim ),최보영 ( Boyoung Choi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21 시장경제연구 Vol.5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시행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금융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미국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한·미·중 세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무역 현황과 이와 관련된 국가간 규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교역국 간의 금융서비스 규제 차이가 클수록 금융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역국의 금융서비스 규제가 제한적이지 않을 때 양국간 규제 차이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범주 중에서는 기타 차별적조치와 경쟁제한조치가 낮은 수준일 경우 금융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과의 규제의 차이를 좁혀나가면 금융서비스 규제가 제한적이지 않은 한국의 금융서비스수출이 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rade in financial services using the Service Trade Restriction Index (STRI) and heterogeneity index published by the OECD to predict the effect of China’s recent liberaliz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Results show that differences in regulations in financial services between trading partners negatively affect trade. This effec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countries with relatively fewer restrictions. Among various restrictions, we find that regulatory heterogeneity hampers trade more in countries with fewer competition restrictions and other discriminatory measures. Therefore, we expect that Korea’s trade in financial services will increase as China eases regulations in the sector. This will narr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복합쇼핑몰의 입점이 지역시장에 미친 경제효과 고찰: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및 소매업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진희 ( Jinhee Lee ),주하연 ( Hailey Hayeon Joo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2019 시장경제연구 Vol.48 No.2

본 연구는 복합쇼핑몰의 입점이 지역시장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진입은 시군구단위 지역시장 내상업지역 실질지가변동률을 1.2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건성 검정을 위해 전국사업체자료 소매업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특히 지역시장 내소매업 고용의 증가로 재확인되었다. 인접 시군구에 미친 파급효과의 경우, 상업지역 지가변동률에 미친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으나, 소매업 사업체수 및 고용수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복합쇼핑몰의 입점에 따른 경제효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인 함의를 지니며, 향후 후속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conomic effect of mega shopping malls on local market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entry of a mega shopping mall increases the change rate of commercial land prices in the local market by 1.21%. For robustness checks, we use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and find that retail employment increases in the local market. Further, although the spillover effect on the change rate of commercial land prices in neighborhood markets is inconsistent,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are found for both the number of retail establishments and the level of employment. Given the rising interest in mega shopping mall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as well as provides guidance for policymakers in the retail industry; it also propos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 Game-Theoretic Explanation on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Conflict

( Yong-ju Lee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1

This study analyzes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conflict in a two-party system, where political parties derive their utility from the eruption of conflict, as well as the enjoyment of cooperative political culture. Political culture is considered as a stock variable, which regenerates at a constant rate but deteriorates when conflict erupts. And the initial state is assumed to be unsustainable in that political conflict is excessive and leads to a continuous deterioration of political culture over time. This study investigates why it is so difficult to reduce political conflict to an appropriate level by the simultaneous efforts of the rival parties in the frame of war of attrition. Futhermore, we examine what mechanism works under the persistence of political conflict.

정보화 시대의 불평등과 성장: 중국 사례에 근거하여

정호진 ( Hojin Jung ),최창규 ( Changkyu Choi ),( Li Su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21 시장경제연구 Vol.50 No.2

중국의 성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불평등과 인터넷 사용 수준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불평등과 정보기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 두 변수가 지역별 성장 격차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는 실증분석 결과가 다양한 회귀식 모형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후에도 강건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점진적인 재분배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We use province-level panel data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inequality and internet usage affect economic growth in China. We found that both variables-inequality and information technology-positively impact growth, indicating that these factors play critical roles in explaining the growth gap. This finding was robust to various specifications even after controlling for possible endogeneity issues. Our result suggests that policymakers would do well to eliminate barriers to Internet access and consider policies that encourage gradual redistribution of income in order to maintain economic growth.

소득불평등도와 경제, 제도의 질 및 복지정책의 상관도 분석

허인 ( In Huh ),박주영 ( Juyoung Park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 심화는 사회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도와 시장경제변수 및 제도의 질과 복지정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OECD 회원국 중 14개 국가의 지니계수로 소득 불평도를 측정하여, GDP 대비 복지지출, 사회 투명도, 실업률, 일인당 실질GDP, 물가상승률 등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분석에 대상이 된 국가들의 경우,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지니계수가 낮아졌다. 실업률, 일인당 실질GDP, 물가상승률의 상승은 지니계수를 상승시켰다. 다만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로서 소득5분위배율을 보면 실업률만 소득불평등과 연관이 높았다. 높은 조세부담과 복지제도로 부의 재분배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복지지출과 지니계수의 연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5분위배율로 측정한 소득불평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Increasing global income inequality is a cause for concern as it heralds increased social instability. We analyze the effects of economic, quality of institution, and social expenditure variables. We measure income inequality using the Gini coefficients of 14 OECD countries and use the social expenditure portion of GDP, transparency index, unemployment rate, real GDP per capita, and infla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increase of welfare expenditure decreases the Gini coeffici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s in unemployment rate, real GDP per capita, and inflation result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Gini coefficients. If we use an income quintile share instead of the Gini coefficient, only an increase in unemployment significantly increases the income quintile shares. Excluding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a high tax burden and welfare expenditure systems, renders the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result holds for the income quintile mult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