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Foreigners in China :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and Domestic Constraints

신상범(Sangbum SHIN)(辛相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3

현재 지구기후변화정치는 1997년에 설립된 교토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권 국가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레짐 중심의 지구환경협력의 효과성은 크게 저하된 반면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regime complex 혹은 polycentric governance 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구기후변화정치의 역동성과 다층위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북경이라는 한 도시를 선택하여 그 도시 내에서 외국의 행위자들과 국내 행위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정책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북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외부(외국) 행위자들을 (1) 대사관 및 정부 기관 (2) 환경비정부조직과 같은 옹호 단체 (3) 연구 기관이나 싱크탱크 (4) 기업 관련 단체 (5) 국제기구의 북경사무소 등의 다섯 범주로 분류하고 이에 덧붙여 이들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장터 조직(platform organization)까지 포함하여 이 여섯 범주의 행위자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이들의 활동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연구 프로젝트 및 시범사업, 재정 지원, 환경 의식 재고 등의 면에서 기여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들과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들의 재정적 지원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분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들이 이들의 프로젝트나 시범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위해 중국 정부가 국내환경단체들에게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 등을 제안한다. How can we understand the multifaceted nature of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What sort of climate cooperation is occurring among which actors and in what dimension?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of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ors in Beijing, China. It identifies major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s, advocacy groups, think tank and research institutes, service providers and business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king in Beijing to affect China’s climate change policies, analyzes their functions, and identifies domestic factors that affect their activities. If finds that climate cooperation between foreigners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ubstantial and the activities of green foreign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China’s climate policies. However, constraints such as the government's control of foreign projects, highly centralized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lack of civil society should be addressed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신상범(辛相範, SHIN Sang-bum)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이 논문은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중국정부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발표했지만 아직 곧 다가오게 될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 및 그 이후의 국제협상에서 중국이 정확히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또 얼마나 일관되게 자신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태도가 기후변화협상 및 전체 지구환경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의 국내적 측면을 다루는 기존 연구는 거의 없거나 대개 2006년 이전의 문헌들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국내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그러한 변화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의 국내적 측면을 개관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국 기후변화 정책의 역사적 형성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 기본 원칙, 이념적 배경 그리고 목표 등을 살펴본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구성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며 여기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정개발체제(CDM)을 간략히 살펴본 후 본 논문의 함의에 대해 간략히 토론한다. There is no doubt that Chin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hina is already the number one country in terms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e world, but it has not specified any reduction target for greenhouse gas emission until very recently. Even 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specific target for emission reduction very recently, we are still not sure how China's position will be and how it will change at the Copenhagen and subsequent climate change negotiations. However, one thing for sure is that China's position in the future international negotiations will keep having a great impact on the negotiation itself and on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as a whol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China, previous works on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especially the domestic side, are extremely rare, especially published after 2006.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fill this gap by providing an overall picture of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It first introduces basic ideologies, principles, and goals of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and provides a historical overview on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evolution over time. Then, it analyze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of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and discusses China's uniqueness in this institutional arrangement. Finally, it briefly overviews China practice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some implications are followe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Northeast Asia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Japan, China and Korea

신상범(Sang bum Shin)(辛相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2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of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investigate their regional cooperative efforts. Since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are the foundation of global disease control and health governanc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and asses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topic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research on global health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literature on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in IR is rare. This article firs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global health issues in the IR context and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sis incorporating four dimensions -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 into a single framework of global health governance. It then provides basic profiles of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such as an historical overview, number of staff, laws and regula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xamine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focusing on (1) how independent the national pivotal organization is from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s; (2) how autonomous and capable local agencies are to cope with diseases. It finds that, overal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in the three countries are well developed in the sense that central control towers are effective in collect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making prompt decisions, and implementing them, while local agencies are effective in detecting, reporting, and controlling infection cases swiftly. However, Japan’s system is slightly more decentralized than the other two, and at the same time, the level of independence in Japan’s national key organization is slightly lower than the other two. This article also finds that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ttempts for regional cooperation have been made, especially led by China and Japan. 이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감염병 감시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역내 협력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 국가의 감염병 감시 체제는 글로벌 질병 관리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감염병 감시 체제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에서 이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 특히 최근 국제정치학자들이 글로벌 보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에 비해, 이러한 연구들의 기초가 되는 국가 단위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정치학에서 보건 이슈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중일 3국의 감염병 감시체제의 기본 현황을 및 제도적 특징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비교의 준거는 (1) 중앙의 핵심 조직이 정부 내의 다른 부서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즉 독자적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2) 지방의 감염병관리 조직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비교 분석 결과 3국 모두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전염병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SARS나 MERS 등 각자가 경험했던 통제 실패의 경험이 조직이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중앙의 대표 조직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조직들도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정도 갖추고 있다. 단 일본의 경우 다른 두 국가들보다 더 지방 분권화되어 있고 중앙의 독립성 수준이 비교적 낮다. 또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역내에서 다양한 양자, 다자 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The Market Incentive Climate Change Policies in Northeast Asia: A Comparative Case Study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신상범(Sang bum SHIN)(辛相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1

이 논문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주요 3개 국가에서 시장 유인적 기후변화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3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기후변화협력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최신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이 세 나라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 유인적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세, 그리고 국내외 상쇄(offset) 인증 제도 등은 이 세 나라의 기후변화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작했고 탄소세는 도입이 연기되었다. 일본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 거래제도는 전국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은 CDM 과 비슷한 국제 상쇄 인증제도인 JCM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7개 지방에서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세부적인 규칙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유인적 정책은 이 세 나라에서 앞으로도 가장 핵심적인 기후변화정책이 될 것이다. 세 나라의 중앙정부는 이 정책들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으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인해 형성된 탄소시장은 이미 유럽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규모이다. 또한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7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모두 합친다면 그 역시 이미 세계 2위의 탄소시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동북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탄소 시장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examines climate change policies, especially market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in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 China, Japan and Korea --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Market incentive policies such as emission trading scheme (ETS), carbon tax, and offset mechanisms play a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frameworks in all three countries. Korea is implementing ETS but not a carbon tax whereas Japan implements a carbon tax but not ETS on a nationwide and mandatory scale. Japan also established its own international CO2 reduction policy called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China does not have a carbon tax policy but it has implemented ETS pilot projects in seven local governments since 2013. It has announced that it would implement a nationwide mandatory ETS in 2017. All these policies have weaknesses and limitations that might reduce their effectiveness. Korea’s ETS is designed to help industries comply easily. In Japan, the carbon tax is too low to incentivize emitters to reduce emissions. Also, the lack of a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system of JCM will hurt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In China,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oversee the entire process of the pilot ETS and provide nationally uniform guidelines and standards. Despite these flaws, market incentive policies will remain key policy instruments in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China and Korea, where the absolute amount of CO2 is still increasing, ETS will become the major engine for reducing greenhouse gas with flexibility for private or public offset programs. Korea’s ETS and China’s pilot ETS already form the second largest carbon market globally, which means that Northeast Asia will become the critical region for carbon trading in the near future.

A Study on the Methods to Reflect the Intention and the Style in Korean: English literary Translation

신상범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8 통번역교육연구 Vol.16 No.2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elation of intention and translation in the literary text. Then, to find out the texts’ reflecting the author's intention properly, this paper analyzes the style as distinctive way of translation in Deborah Smith’s The Vegetarian, Janet by partially comparing Hong’s Excerpt from The Vegetarian. Translation in the literary text requires the ability to lighten the symbolic meaning and nuances of the language we translate into in grasping the intention. This study reveals that unlike Hong who is faithful to literal translating, Smith added the words not in the original to be loyal to context and to be more cohesive. Her such interventions are intended to be creative in interpreting of the original writer’s intention to make the readers of targer text sympathize the echo of original work. Therefore, translator ought to use language considerately to create the many literary effects, esthetic tension, great and creative expression, rhythm, and emotion in translating the contents and forms of the style.

리우회의 이후 20년간 지구환경정치의 전개과정

신상범(Sangbum Shi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타간행물 Vol.2011 No.6

소형민수헬기 캐노피 복합재 구조물에 대한 적층 표준화 설계 기법

신상범(S.B.Shin),도용창(Y.C. Doh) 한국정밀공학회 2017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12월

탈황석고의 혼입에 따른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

신상범(Shin, Sang Beom),이승태(Lee, Seung Tae),박광필(Park, Kwang Pil),손상진(Son, Sang Jin),조준호(Jo, Jun Ho) 한국콘크리트학회 2017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9 No.1

지구환경정치와 지식네트워크 _중국의 ISO 14001 사례

신상범 ( Sang Bum Shi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8 세계정치 Vol.9 No.-

후발성의 이점과 중국의 환경정치

신상범(Shin Sangbum)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亞細亞硏究 Vol.50 No.4

Whereas much previous literature on China’s environmental politics has argued that China’s weak environmental NGOs could be explained by political authoritarianism and non-pluralistic state-society rel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China’s weak environmentalism in the context of the term “latecomer’s advantages” and show how China’s environmental politics has evolved into a pattern that has become eventually very similar to the Japan model. It first discusses theoretical notion of latecomer’s advantages in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and argues that environmental latecomer not only benefits from being late in term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olicy network but also learns pitfalls and mistakes that advanced countries had experienced. Also it shows how China has developed its unique pattern of environmental politics where the role of environmental NGOs is extremely limited whereas firms and their associat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policy process. Finally, it argues that there are at least three reasons-domestic political structure, the attractiveness of the Japan model, and Japan’s China environment initiative-why China has learned mostly from the Japa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