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기술혁신정책

배용호,최지선,송종국,황석원,이우성,박동배,김석관,고분이,윤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현재 대형 국책사업인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에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13개 산업부문에서 62개의 스타브랜드를 다시 발굴, 이들 스타브랜드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의 기술혁신 특성을 반영한 기술혁신 전략과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담당할 혁신 체제의 구축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효과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2개 스타브랜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집중 영역을 발굴하고,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혁신정책의 보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관련 문헌 연구들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의 도출 기준과 선정방법론, 그리고 선정된 미래 성장동력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혁신요소와 기술혁신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를 설정한 후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분석방법론을 신성장동력산업 62개 스타브랜드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13개 대표 스타브랜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스타브랜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스타브랜드별 10대 핵심 기술혁신정책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의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발전방향과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미래기술지수의 추정이다. 한국미래기술지수(Korea Future Technology Index)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업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고안한 통합 지수이다. 한국미래기술지수의 평가기준으로는 연관 분야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내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 효과, 미래전략성, 기술영향력의 3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미래기술지수는 개별 산업 차원에서 필요시마다 유망기술/과제 발굴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종합지수의 개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성장동력 후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이어 미래성장동력 핵심 기술혁신정책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의 정립이다. 이를 위해 먼저 스타브랜드별로 선행연구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도출한 30개의 잠재적 기술혁신 요소에 대해 산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해 중요도 평가를 행하였다. 이어 기술혁신요소 관련 정부 정책 격차를 평가하였다. 이때 기술혁신요소별 정책 격차를 점수화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부 정책 격차가 모두 평균 이상인 기술혁신 핵심요소를 선별하였다. 이어 기술혁신 핵심요소를 자체 개발한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최고 점수 순서로 스타브랜드별 10대 핵심 기술혁신정책 도출하였다. 결론 신성장동력사업의 62개 스타브랜드를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통해 평가하여 산업별 대표 스타브랜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표 스타브랜드는 태양전지, 원전플랜트, 스마트 상수도, LED 감성/웰빙 조명, 그린카, U-City,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이프케어로봇,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바이오의약품, 친환경 안심식품, 게임으로 나타났다. 13대 스타브랜드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각 스타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10위 안에 포함된 기술혁신정책은 우수 연구개발 인력 확충 정책, 기업 원천기술 연구 지원 정책, 기초연구 투자 정책, 대학 연구역량 강화 정책, 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정책 등이다. 또한 각 스타브랜드의 기술혁신특성 및 정책 격차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인 기술혁신정책 중요도도 파악되었다. 특히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정책은 바이오의약품과 태양전지에서만 핵심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원 정책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스마트 상수도 및 U-City에서만 선정되었다. 특히 U-City는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의 독특성에 근거하여 타 업종과는 확연히 다른 기술혁신정책 중요도를 나타냈다. 정책제언 마케팅/해외 진출 역량 및 세계 표준화 선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혁신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를 기준으로 도출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 핵심요소는 기초/응용기술을 포함한 내/외부 기술역량 증진, 표준 선도와 시장 확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합형 혁신 강화로 대별된다. 이들 기술혁신 핵심요소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 기술혁신정책이 질적/양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10대 기술혁신정책은 10대 기술혁신 핵심요소의 역량 증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로 선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들 정책과 연관성이 낮은 요소를 분석해 내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기술혁신정책의 구상과 적용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술혁신정책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의 기술혁신정책 발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혁신요소 중요도를 기준으로 SPSS 클러스터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격차 및 기타 혁신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세 유형을 추출하였다. 세 유형은 선도기술 창출형(태양전지, LED감성/웰빙조명, 그린카, 스마트상수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방형 혁신/생산기술 강조형(원전플랜트, 차세대 무선통신, 초경량마그네슘소재, 친환경 안심식품), 지식재산 중시형(로봇, 바이오의약품, U-City, 게임)으로 나뉜다. 세 유형별 기술혁신요소 및 정책 격차 차별성은 기술혁신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로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한 미래유망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이다. 미래성장동력 풀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한국미래기술지수(KOFTI)를 평가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차세대’ 한국미래성장동력 상비군 발굴/관리 체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은 특정 산업의 육성에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선정하거나 특정 기술혁신정책 시행시 효과가 가장 큰 기술/산업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연관된 혁신요소가 유사한 기술혁신정책들과 차별적인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통합 관리와 패키지형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배용호,황정태,배영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과학기술정책이슈 Vol.- No.7

수소경제 주요 계획과 미래 전망

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Future Horizon Vol.- No.43

중등 체육 교육 현장 보고서

배용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교육광장 Vol.21 No.-

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배용호,이우성,이주량,최지선,고명주,류진영,이준협,정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경제·사회적 필요성: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과 그에 따른 우선 순위의 조정 및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성:?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최근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신성장동력사업의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대부분 단기간에 걸쳐 일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기획 필요?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성장동력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혁신정책 제언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 연구 목적 -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 및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제시(3차년도 과제로 수행) - 특히 미래성장동력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하부 시스템을 상세 설계 요약 및 결론 :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 ⊙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하여 미래성장동력 상비군의 발굴/관리 체계화를 도모하고 모니터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 관련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을 주관 - 한국미래기술지수의 활용과 관련된 실무 작업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담당 □ 산업/기술 맞춤형 기술혁신정책 구현 ⊙ 미래성장동력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과 미래유망 성장동력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혁신전략 및 육성정책이 분리 - 맞춤형 기술혁신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수준에서 미래유망 성장동력의 기술혁신 핵심요소 파악 및 이를 바탕으로 육성 정책 추진 - 연관된 혁신요소가 유사한 기술혁신정책들과 차별적인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관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패키지형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 ⊙동태적인 롤링플랜식의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필요 - 세계 관련 시장 및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혁신전략을 범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체계 구비 □ 미래유망 성장동력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신성장동력의 핵심분야별/산업단계별 기술수준 및 시장 전망, 성과 창출, 추진과정의 애로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피드백 -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과학기술 혁신환경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부처별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 성과지표체계의 정립, 정례적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도입 - 관련 데이터의 DB화를 통해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사후적 성과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 - 관련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및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예산과 연동 □ 미래유망 성장동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미래유망 성장동력 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 - 관련 정보를 지식 형태로 변환하여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일정관리, 성과측정, 목표 대비 달성도, 경제적 효과, 사업 점검 및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관리기법 및 성과측정 모형 개발 적용 □ 선택과 집중 전략의 추진 ⊙ 투자우선순위의 설정과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가시적 성과 창출 ⊙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여 취약 분야의 보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발전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기러기형 발전 전략 추진 - 기러기형 발전전략은 선도산업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전략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혁신정책의 방향

배용호,김병우,하태정,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그 동안 한국 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전형적인 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지난 한 세대 동안 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와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주요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저비용 노동 및 자본의 대규모 투입을 통한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만으로는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혁신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혁신정책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 활동을 둘러싼 경제체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혁신정책으로 혁신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어 이러한 혁신 정책을 보는 시각 하에서 혁신과 성장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의 전환 시급성 여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고,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성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등 혁신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수십년간 우리 경제가 겪어온 성장과정을 각 요인별로 분해하여 각 요인과 산업의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화, 기술혁신, 제도, 산업구조 및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 중 장기적으로 고용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러한 성장과 혁신, 고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을 미시적 혁신정책(기존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시적 혁신정책(광의의 혁신정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혁신정책의 방향들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저하와 고용 촉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품ㆍ소재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배용호,이광호,황석원,엄미정,서정화,박진규,임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문제의 제기 □ 부품소재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기기 등을 비롯한 IT 부문과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의 수입 또한 급격히 증가됨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완제품 경쟁력의 향상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도 같이 제고되어야 함 ○이에 따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역량의 강화는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선행연구의 검토 ○선행 연구들은 주로 산업 전반의 거시적인 경쟁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구성 요소인 가격, 품질, 조직, 마케팅 등의 영향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없었음 ○최근에 기술혁신이 부품소재산업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각 산업별?기업별 기술혁신 특성을 특허나 R&D 투자 규모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조업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역량에 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음 □ 거시적 산업지표와 미시적 기업 활동 특성과의 불일치 ○부품소재산업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부품소재 산업이라는 실체의 모호성 ○일반적으로 산업을 인식하고 그 특성을 논할 때는 그 산업에 속하는 대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군을 떠올리나, 거시적 통계지표는 그 산업으로 분류된 모든 기업의 특성을 총량 집계하거나 평균화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정성적 인식과 정량적 통계분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음 □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중요성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정의 ○중핵기업의 중요성 분석 체계 □ 기술혁신역량의 개념 및 범주 □ 분석 기준 및 방법 부품소재산업 혁신활동의 특성 가. 기업의 속성에 따른 기술혁신역량의 양극화 □ 글로벌 기업의 위상 □ 재벌기업의 기술혁신 주도 □ 외국투자기업의 역할 나.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괴리 □ 소재산업의 분화: 1차 소재와 2차 소재 □ 2차 소재산업 취약 □ 2차 소재산업 취약의 원인 다. 산업별 혁신특성 및 기술혁신역량의 차이 □ 전기전자부품산업 □ 기계부품산업 □ 소재산업 라. 기술집약적 중핵기업의 등장 □ 기술집약적 중핵기업의 특징 □ 기술집약적 중핵기업의 혁신 특성 정책적 시사점 □ 혁신정책의 방향 ○산업자원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온 산업별 육성정책,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된 중소기업 육성정책, 과학기술부가 주축이 된 연구개발 정책 등은 극심한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추진될 필요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됨과 동시에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역량 제고라는 정책에 초점 □ 혁신시스템의 구축 ○인력 양성?확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수요 대기업의 역할 □ 부품소재 주요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에 해당하는 주요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기술집약적 중핵기업들의 지속적인 육성 ○기술집약적 중핵기업 및 후보기업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공통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정책 초점 ○중핵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품소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 국내 및 해외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하위 부품소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관리 능력(SCM) 제고 □ 산업 및 기업의 혁신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산업의 특수한 기술혁신특성에 조응하는 기술혁신체제 구축 ○기계부품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전기전자부품산업 ○기업의 혁신 역량에 따라 투입요소 중심의 지원에서 행태변화(Organizational ruotine change)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중장기적인 소재산업 육성전략 ○소재산업은 기존의 부품소재산업 전략과는 다른 중장기적인 육성전략 필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1차 소재 기업들의 2차 소재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 ○민간과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필요 ○소재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노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추진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점차 확충

성장의 새로운 토대 : 미국 혁신체제의 오늘과 내일

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과학기술정책 Vol.- No.129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설정

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과학기술정책 Vol.- No.168

복잡계 경제학의 기술혁신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머리말○ 신고전파 경제학은 뉴턴 이후의 기계론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합리적 선택, 수확 체감의 법칙, 이윤 및 효용극대화 등의 가정 하에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정보통신혁명과 수확체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최근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자연과학의 복잡성(complexity) 이론을 수용한 복잡계 경제학임.○ 이러한 점에서 복잡계 경제학은 기술혁신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음. 세계적으로 복잡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복잡계 경제학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고 복잡계 경제학과 기술혁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복잡성 과학의 대두1) 복잡성 과학의 등장2) 복잡성 과학의 의미복잡계 경제학의 태동과 흐름1) 복잡계 경제학의 등장2) 신고전파 경제학과 복잡계 경제학3) 복잡계 경제학 연구의 흐름 복잡계 경제학의 현상 인식 및 주요 개념1) 복잡계의 의미2) 복잡계 경제학의 인식론적 관점3) 복잡계 경제학의 주요 개념4) 복잡계 경제학의 연구 체계 정책적 시사점1) 정부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시각 전환○ 인지 실패(cognition failure)의 고려 (이 근 2001)○ 정부개입에 대한 시각 전환 (김창욱 2001)○ 정부 정책의 관점 변화 2) 정부 역할의 변화○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정보 및 지식의 확산자로서의 역할○ 조정자로서의 역할○ 결과 분석에 따른 정책의 적응적 진화○ 다양성과 창조성의 제고에 주력○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 (Rycroft & Kash 1999, p.216) 맺음말○ 복잡계 경제학은 도대체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확정적인 대답은 할 수 없음. 왜냐하면 복잡계 경제학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였을 뿐이며 향후 새롭게 구축되어 나가야 할 경제학이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복잡계 경제학이 거두었던 성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계 경제학이 풀어야 될 과제는 많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비판과 문제점들을 받아들이고, 복잡계 경제학이 강조하고 있듯이 내적 진화의 과정과 기존 경제이론과의 공진화를 통해 복잡성 경제학은 새로운 경제이론의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