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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최지선,박수경,나종갑,양승우,박경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체 혁신역량뿐 아니라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리라는 R&D서비스업의 잠재적 가치와는 달리, 국내 R&D서비스업은 성장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양적·질적 취약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R&D서비스업이 당면한 여러 과제 가운데, R&D의 고유한 속성에 기인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상당수이다. 또한 불평등한 관계는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귀속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R&D서비스가 고객 기업의 혁신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R&D서비스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R&D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향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정책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학술적으로 R&D서비스업의 내적 산업다양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R&D서비스업 활성화 세부 실천방안 수립 연구(박구선 외, 20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R&D서비스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에 대한 후속 연구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시험적으로 샘플계약서 종합 분석을 토대로 한 전형적인 계약서 개발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R&D서비스업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학술논문을 토대로 산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기능별/고객업종별로 세분화한 후, 각 유형별로 계약관행을 세분화하여 실증 분석한 후 이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표준계약서 시안 검토(1단계), 유형별 계약서 세분화 필요성 검토 회의(2단계), 업계 관계자에게 의뢰한 계약서 세분화(3단계), FGI를 통한 각 업종/기능 유형별 계약 애로사항 분석 및 계약서 보완(4단계), 법률 전문가의 유형별 계약서 완성(5단계), 90개 기업 설문을 통한 계약서 평가 및 의견수렴(6단계), 보완과 최종 계약서 도출(7단계)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으며, 보고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업, 공학/이학분야 연구개발업, 기술컨설팅, 시험분석, 기술이전, 기술투자 등으로 유형화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단계의 검토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도출하였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내적 다양성을 반영하면서도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연구개발서비스업 표준계약서는 공통항목 및 유형별 특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항목에는 계약일반, 인력관리, 품질관리, 대금결정 및 비용정산, 연구성과관리, 계약변경/해지/해제, 분쟁해결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특성상 대금결정, 연구성과관리 등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각 항목별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계약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조문의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화항목은 각 세부업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의규정 및 자료보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기획 및 연구수행과정에서「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정책과」 및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R&D서비스업 분야에서 적용가능한 표준계약서의 개발이라는 정책적 연구목표가 뚜렷한 과제의 특성상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업계 활용 방안까지 고안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인 R&D서비스업 표준계약서는 완성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승인 후 R&D서비스 기업에게 배포되어 활용 권고될 계획이다. 2011년말 현재 국회 계류중인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 계약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마련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생활의 질, 소진, 역량 간 경로모형검증

        최지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10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 생활의 질, 소진, 역량 간 관계 간의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업무 통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업무 부담, 보상, 조직, 공정성 등 근로 생활의 질 전반에서 수준이 높다. 둘째, 보상, 조직, 공정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조직의 우선순위와 윤리가 자신의 그것과 일치하는 수준이 높다. 셋째, 업무 부담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적 고갈 수준이 낮아진다. 넷째, 조직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합일 수준이 높을수록 소진 수준이 낮아진다. 다섯째, 냉소주의와 성취감 저하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수준은 낮아진다. 여섯째, 감정적 고갈 수준과 역량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뿐 아니라 근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소진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데이컴을 활용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구성원의 직무분석

        최지선,엄태영,민소영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25 No.4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수행인력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설정하기 위하여 데이컴을통하여 맞춤형 복지팀 구성원의 임무와 핵심과업, 필요역량을 도출하고,설문조사를 통하여과업별 중요도와 수행빈도, 난이도, 역량별 중요도와 교육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11개 임무,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 30개 과업, 상담기술 등 168개 역량이 도출되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구성원은 지침의 숙지와 그에 따른 정확한 집행만으로는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성격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역량을 요구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읍면동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지역복지현장으로 변화해야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태도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를 제시하였다. In order to set up the contents of education needed for social welfare officer to visit on Eup/Myeong/Dong, the duties of the customized welfare team members, the core tasks, and the necessary competencies were derived through DACUM process. Through the questionnaire about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of tasks, and the importance and educational need of each competency.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168 competences such as 11 duties such as discovery of welfare blind spot, 30 tasks such as welfare counseling, and counseling skills were derived. The members of the customized welfare team of Eup/Myeong/Dong are carrying out tasks that can not lead meaningful outcomes by knowing the guidelines and precisely implementing them, and it is confirmed that various and complex competencies are requi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hat Eup/Myeong/Dong should be changed as a community welfare field where various relationships are form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residents and community, and social welfare practice skill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esente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training of social welfare officer.

      • KCI등재

        시각장애인 독서활동지원기관 사서의 조직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직무수행능력, 역할모호성, 직무만족과의 관계 검증 -

        최지선,이미라,손주영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10 시각장애연구 Vol.26 No.2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job performance, role ambiguity, and job satisfaction are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librarians working at reading support center for the blind.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57 librarians for the blind in Korea. The results shows job 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role ambigu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also suggest the compulsory education training on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blind, providing job functions and job descriptions of librarian for the blind, creating a more supportive work environment.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독서활동지원기관 사서의 조직몰입에 직무수행능력, 역할모호성, 직무만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 본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시각장애인 독서활동지원기관의 사서 57명이다. 분석결과, 직무수행능력과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특성 및 독서욕구 이해, 서비스방법에 관한 교육 의무화, 시각장애인 대상 사서의 역할과 직무와 관련된 규정과 매뉴얼 마련, 지지적 근로환경마련 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최지선,민소영,엄태영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19 한국사회복지교육 Vol.4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at the field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the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Data were gather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The central phenomenon was analyzed as 'visit and meet the residents', and the causal condition of 'proper team’ and 'horizontal cooperation' were identified as contextual conditions. Interventional conditions wer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competence through participation in education', action/interaction strategy was 'confirmation and acceptance of identity of social worker ', and result could be summarized as ‘Eup․Myeon․Dong as social welfare field adhere to basic’.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how to strengthen welfare in Eup․Myeon․Dong in terms of job performance of social welfare officers. 본 연구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강화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현상은 ‘찾아가서 주민을 만나는 것이 주된 일’로 분석되었으며, ‘제대로 된 전담 팀 가동’이 인과적 조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계와 수평적인 협력’이 맥락적 조건으로 파악되었다. 중재적 조건은 ‘교육참여를 통한 역량개발과 유지’,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사회복지사 정체성의 확인과 수용’이었으며, 결과는 ‘기본에 충실해지는 최일선 복지현장 읍면동’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측면에서 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KCI우수등재

        이젝터 형상/성능 변수에 따른 이젝터 성능 특성에 관한 연구

        최지선,유이상,신동해,이희준,고영성,Choi, Ji-Seon,Yu, I-Sang,Shin, Dong-Hae,Lee, Hee-Jun,Ko, Young-Sung 한국항공우주학회 2018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6 No.6

        본 연구에서는 이젝터의 주유동과 부유동의 모멘텀에 따라 형성되는 공기역학적 목에 관한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실험,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온 실험과 상용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한 해석을 통하여 주유동의 유량과 이젝터 실린더의 목 직경의 변화에 따른 성능으로 이젝터 성능의 주요 변수인 공기역학적 목의 평형구간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준 이젝터에서 유량비 변수는 0.33~1.167(탈설계/설계)의 범위, 실린더 목 직경 변수는 1~1.17(탈설계/설계 면적비)의 범위에서 성능 구현이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ies were carried out to observe the phenomenon of aerodynamic throat formed according to the primary flow and secondary flow momentum of the ejector. The equilibrium interval of the aerodynamic throat, which is the main variable of the ejector performance, was observed through the experiment using the cold flow experiment and the analysis using FLUENT. Performance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by the change of the primary flow rate and the throat diameter of the ejector cylinder.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standard ejector was confirmed to be within the range of 0.33~1.167(off-design/design) and cylinder throat diameter range of 1~1.17(off-design/design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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