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 억압정치에서 동맹정치로

박순성 ( Sun Song Park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14 북한학연구 Vol.10 No.2

한반도 분단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호 작용하면서 진화해 왔다. 1980년대 말 남한 사회가 민주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2000년대에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후퇴라는 현상의 과정과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 번째는 분단체제하에서 억압정치가 작동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던 시기이며, 두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남남갈등이 표출되던 시기이며, 세 번째는 2000년대 말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남갈등이 동맹정치로 전환되던 시기이다.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have been mutually interacting and evolving. In the late 1980`s South Korea had been democratized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had began improving. However, since then, democracy in South Korea did not continue developing and underwent retrogressions. In order to explain the paradoxical retrogressions of South Korea`s democracy in 2000`s, this article examines three historical phenomena of South Korea`s politics: oppressive politic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before 1987; development and regression of South Korea`s democracy from the end of 1980`s to the end of 2000`s; the formation and working of alliance politics from the end of 2000`s.

앙상블 학습을 이용한 적조발생 예측의 성능 향상

박선(Sun Park),강일우(Kang Il Woo),배진수(Jinsoo Bae),김광순(Kim Kwang Soon),정민아(Min A Jeong),이연우(Yeon Woo Lee),이성로(Seogn Ro Lee) 한국통신학회 201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주성분 분석과 이미지 보정을 이용한 적조 이미지 인식 향상

박선(Sun Park),문민우(Min Woo Moon),투샤(Keshav Tushar),배진수(Jinsoo Bae),민상원(Sang-Won Min),정민아(Min A Jeong),이연우(Yeon Woo Lee),이성로(Seong Ro Lee) 한국통신학회 201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개정상법상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

박선종(Park Sun Jong)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4

2011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법률안은 상법 중 회사편에 관한 대대적인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제도들을 다수 포함하였고 2012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내용 중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범위 및 요건의 확대,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과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등 주로 이사 등 경영진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제도들은 입법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정되면서 앞으로 제도의 운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개정상법 제542조의13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될 신규법조인력의 활용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상법의 준법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 동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동 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하여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도입과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양벌규정의 면책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제도의 전문성강화와 탄력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The goal of a compliance programs is to ensure that (1) employees of a corporation act lawfully and the company takes actions to prevent the non-compliant behavior from occurring again. As the corporation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in industrial and economic markets, self-regulation became more common within corporations and across industries, but the corporate corruptions and financial crisis still can be seen around world.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Code in 2011. 3. It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under the Commercial Code differs from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acts related with financial companies. Basically, while the internal control means 3categorie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COSO framework, the compliance control under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Code means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is paper suggests some ways how this system operates effectively. First of all, this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the listed companies followed their scales. And it gives the company which adopt this system and reasonably design, implement, and enforce a positive incentive. No one can assure that operation of this system can fully prevent the illegal conduct. However it might reduce the criminal behavior of the employees and agents.

KIKO 계약의 헤지性

朴善鍾(Sun?Jong Park)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1

KIKO 계약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헤지성이다. 은행은 기업에게 KIKO 계약을 헤지용 상품으로 판매하였다. 기업의 KIKO 계약 가입 동기도 주로 원달러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만일 KIKO 계약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원시적 불능으로 입증된다면, ‘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은 KIKO 계약이 기업의 환위험 헤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KIKO 계약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은행의 입장에서는 KIKO 계약 가입 권유 행위가 선의인 경우 ‘성상의 착오’로 볼 수 있고, 악의라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One key point of the KIKO controversy is whether KIKO can be considered a suitable hedging product. The bank(defendant) advised it as a hedging instrument to the company(plaintiff) and the company sought to hedge their USD/KRW exchange rate risk exposure. If KIKO contracts cannot be construed as hedging products, there is a possibility of rescission on the grounds of a mistake as to motivating circumstances. This article is in effort to prove that KIKO contracts cannot be validated as an appropriate hedging instrument and that companies have purchased KIKO with the mistake of motivating circumstances provoked by the bank. If the banks were of good faith, the act of recommending the purchase of KIKO might be considered a "MISTAKE". Otherwise, the possibility of "FRAUD" should also be questioned.

상관계수와 민감도 분석을 이용한 계절과 기온에 따른 캠퍼스 건물유형별 전력사용량 분석

박모선(Mo-Sun Park),차종성(Jong-Sung Cha),윤성국(Sung-Guk Yoon) 대한전기학회 201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지드와 유르스나르의 현대적 영웅관 - 테세우스 신화를 중심으로

박선아(PARK Sun-Ah) 프랑스학회 2007 프랑스학연구 Vol.42 No.-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대학 교양 무용 수업 개발 및 적용 전략 연구

박정선 ( Jeong Sun Park ) 대한무용학회 2020 대한무용학회논문집 Vol.7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smart dance education program that responds to the changing times an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general dance education course in college applying “flipped-learning.” Looking at the concept of “flipped-learning”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 general dance education course is developed based on the ADDIE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 dance class applying “flipped-learning” that focuses on general college students, not dance major students, and develops a class model that can enhance interest and interaction. Since it is possible to share and communicate with others with various viewpoints and interpretations, it has a positive aspect that it can bring educational effects to help communicate with others and express one's thoughts.

마우스대식세포주인 RAW 264.7에서 SD-01의 항염증 활성 연구

박선동 ( Sun Dong Park ) 대한본초학회 2010 大韓本草學會誌 Vol.25 No.3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SD-01 methanol extract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Methods: Cytotoxic activity of SD-01 methanol extract on RAW 264.7 cells was measured using 5-(3-caroboxymeth-oxy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 (MTS) assay. The nitric oxide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system.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PGE2 were measured by ELISA method. The level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 I k-B-alpha and nuclear NF-k B p65 expression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 Results: Our results indicated that methanol extract of SD-01 significantly inhibited the LPS-induced NO, PGE2 production and iNOS, COX-2 expression accompanied by an attenuation of TNF-a, IL-1b, IL-6 and MCP-1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Moreover, methanol extract of SD-01 treatment also blocked LPS-induced NF-k B activa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methanol extract of SD-01 inhibits the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and cytokines via suppression of NF-k B activation. Take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ethanol extract of SD-01 has the potential for use as an agent of anti-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통합물관리 체계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과 위상

박배경 ( Park Bae Kyung ),박민지 ( Park Min Ji ),최지연 ( Choi Ji Yeon ),김진선 ( Kim Jin Sun ),이종문 ( Lee Jong Mun ),김경현 ( Kim Kyung Hyu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국내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정점으로 통합유역관리 측면에서의 물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과 이슈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밀집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유역에서 발생한 모든 물질을 수용하고 있는 수체에 엄청난 부담을 미친다. 여기에 이들 하천 및 호소로 유입된 물 자원을 다시 이용하여 유역내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순환구조에서 볼 때,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합적인 진단과 이를 통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유역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으로 대변되는 하수처리시설, 산업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은 관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비점오염물질은 다양한 토지이용 상황에서 빗물과 함께 불특정한 경로로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BOD는 약 997톤/일, 총인(T-P)은 약 70톤/일 인데, 이 중 비점오염물질의 양이 BOD는 66.6%, 총인(T-P)은 72.3%로 전체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합유역관리 측면에서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물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비점오염원은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특성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역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지금까지 비점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는 비점관리를 해야 할 공간 범위가 광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감시설 설치만으로는 그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목표에 대해 재정립을 하고 이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에서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통합 물관리 체계 하에서 비점관리 정책은 비전(지향 목표)이 확실해야 되며 이를 토대로 대책과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설정(물 건정성, 중권역 목표) → 진단(원인분석, 공간분포· 측정망·모델) 통해 유역디자인 시나리오 결과를 제공하고 그린빗물인프라(도시 불투수면 관리), 신 최적관리기술, 외국 정책체계 성공사례 분석 등 보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