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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수 ( Kim¸ Ji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본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애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대상판례인 2018도15868 판례를 평석하였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글에 대한 댓글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중 ‘비방할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2016. 02. 16.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방할 목적을 중점으로 두 판례의 논거를 살펴본 후에는 대법원이 지향해야할 판단구조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해보기로 한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mentary on the case regarding “the purpose to vilify” in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ruling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which judged that the comments, mentioning the qualification of the student president of a Cyber University on Naver Band, lean more to "the purpose to vilify” than to “the public interest.” Because “the purpose to vilify” is inconsistent with something that is of the public interest concerning subjective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the main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actor are recognized as for the public interest, it would not be considered as defamation, even if it contains other private purposes or motives.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sued in February 16, 2016, reviewed (1) whether “the purpose to vilify” in the Article 70 is an ambiguous concept that is undistinguishable from “the purpose to criticize”, which in turn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the claima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2)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contrasting arguments of the two precedents described above, the proper (ideal) judgment structure of the court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purpose to vilify.

      • KCI등재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지수,차미경,Kim, Jisoo,Cha, Mikyeong 한국비블리아학회 202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professional identity level of public librarians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October 28 to November 18, 2021 and 375 valid responses collecte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public librarians showed high level of professional identity in order of belief in self-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belief in public service, us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and autonomy. In addition, librarian's age, career, position and whether the director of the library was a libraria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fessional identit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e Hall Professionalism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participants' professional identity and it associates domestic public libraries' settings with professional identity.

      • KCI등재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의 신뢰도 향상방안 연구

        김지수,박범진,노창균,강원의,Kim, Jisoo,Park, Bumjin,Roh, Chang-Gyun,Kang, Woneui 대한토목학회 201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4 No.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o show the limitations of current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each bus route, and to propose a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a bus stop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Using the characteristic of bus arrival time calculated on travel time between two bus stops, we develop a model to estimate bus arrival times with the data of all buses traveling the same section regardless of bus route numbers. In the proposed model, an estimated arrival time is calculated by weighted moving average method, and verification between observed value and estimated time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RMSE. Error was reduced by up to 20%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s and the data update period was reduced by more than half that is related to the accuracy of bus arrival time information. We expect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suggested method: sudden increase or decrease in arrival time of the bus, the difference of the expected arrival times at the same stop between two or more buses having different route numbers, and impossibility of offering information of a bus if the bus is not operated with the designated schedule. 본 연구는 현재 국내 BIS에서 버스도착시간 안내를 위해 개별노선 단위로 산정되고 있는 정류소간 통행시간 기반의 버스도착시간 추정 모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류소간 운행시간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버스도착시간정보의 특성을 이용하여 버스노선번호에 관계없이 버스정류소에 도착한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의 정보를 순서대로 이용하여 버스도착시간을 추정하는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실제 버스운행정보를 수집하여 RMSE를 기준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오차는 기존 모형 대비 최대 20%가 감소하였고 버스도착시간정보의 정확도와 직결될 수 있는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는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도착시간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노선의 도착예정시간 차이, 운행계획과 다르게 운행시의 정보제공 불가함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BIM과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건물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방법 - UCN의 확장형인 MRP 그래프의 제안 -

        김지수,이진국,Kim, Jisoo,Lee, Jin-Koo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6 No.5

        본 연구는 BIM을 활용한 그래프 기반의 동선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 방법의 제안을 위해 건물 동선 관련 요구사항 파악과 공간 네트워크, BIM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UCN(Universal Circulation Network)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UCN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CN을 기반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한다: 1) UCN의 그래프 기반 동선 분석의 주요 요소를 파악한다, 2) 국내 건축법 등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UCN을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구에서 가장 먼 점 (MRP) 기반의 동선 표현과 가상공간에서의 동선 분석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discuss a graph-based approach for the representation and analysis of building circulation using BIM models. To propose this approach, the authors survey divers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which are related to building circulation issues such as circulation requirements in Korea Building Act, spatial network analysis, as well as BIM applications. As the basis of this paper, UCN (Universal Circulation Network) is the main reference of the research, and the major goal of this paper is to extend the coverage of UCN with additional features we examined in the survey. In this paper we restructured two major perspectives on top of UCN: 1) finding major factors of graph-based circulation analysis based on UCN and 2) restructuring the UCN approach and others for adjusting to Korean Building Act. As a result of the further studies in this paper, two major additions have demonstrated in the article: 1) the most remote point-based circulation representation, and 2) virtual space-based circulation analysis.

      • SCOPUSKCI등재

        나노인덴테이션 하에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

        김지수,윤존도,Kim, Jisoo,Yun, Jondo 한국세라믹학회 2005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2 No.4

        Pop-in deformation phenomena in aluminum was studied. Whether a pop-in occurs or not depended on the surface polishing method. Pop-in did not occur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mechanically, while it occurred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electrically. When pop-in occurred, elastic deformation preceded. Pop-in mechanism based on dislocation activity was suggested. Suggested mechanism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microstructure analysis by Focused Ion Beam polisher (FIB)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나노인덴테이션 시험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팝인 현상은 알루미늄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발생 유무가 결정되었다. 기계연마한 알루미늄에서는 팝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해연마한 시편에서만이 팝인이 일어났다. 팝인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나노인덴테이션 초기단계에서 탄성변형이 일어났으며 그 후에 갑자기 팝인 변형이 일어났으며 팝인 후에는 탄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전위 활동에 근거한 팝인 발생 메카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FIB와 TEM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의 학교교육 현황: 교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지수 ( Jisoo Kim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20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8 No.4

        여행지리 수업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여행지리 수업 운영과정,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중점을 둔 과목의 정체성과 차별화 전략, 제약요인을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여행지리 수업에 타 지리과목에서보다 다양한 수업방식을 더 많이 병용하고 있으며, 이때 영상자료, 교사용 지도서, 여행/지리 서적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있어서는 지필평가보다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로, 특히 여행 계획서 작성과 진로여행 계획서 작성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형 수행평가를 가장 많이 시행하였다. 수업개설 전후 모두 학생들이 여행지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가운데, 본격적인 수업시작 이후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도 이에 버금가는 비중을 보였다.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지리과목으로서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운영했으며, 주로 교과내용의 깊이를 얕게 설정하거나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으로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여행지리 수업을 타 지리과목과 차별화하였다. 여행지리 수업의 제약요인으로는 평가체계로 인한 어려움 및 문항 개발의 부담, 부족한 교수·학습자료, 과목의 목적·방향성과 학생의 기대 간 괴리, 수업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등이 조사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of Travel Geography, students’ reactions to the subject, the identity and differentiation strategies that teachers have focused, and constraints of the subject in 50 high schools. Teachers have used more diverse teaching methods than other geography classes, and actively utilized video materials, teacher guides, and travel/geography-related books. In the evaluation, the propor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was increasing than that of paper-based assessment. In particular, project-type performance assessments with the theme of travel planning and career travel planning were most frequently conducted. A little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travel geography both before and after class opening, while the proportion of those who lowered satisfaction with the subject after the class began was comparable. Nearly half of the teachers operated travel geography classes with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as geography subject, and differentiated the classes from other geography classes by using strategies such as setting the curriculum depth shallow or actively using visual materials with various student activities. Constraining factors of the travel geography class were the difficulties due to the evaluation system, the burden of item development, insu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e gap between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subject and the expectations of students, and difficulties in adjusting the class difficulty.

      • KCI등재

        Law and Emotion : Tension between Filiality and Fidelity in a Property Dispute of Early Chosŏn Korea

        김지수(Jisoo M. Kim)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동방학지 Vol.162 No.-

        서양학계에서는 흔히 법과 감정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법과 감정의 경계선은 명확히 그어 졌고, 그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의문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감정 연구에서 “인식론적 전향”이라는 접근방법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법에서의 감정역할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법과 사례들을 살펴볼 때 법과 감정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유교윤 리의 두 기둥인 효(filial piety)와 열 (fidelity)은 재판판결을 내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15세기 정씨 부인과 사위 강씨 와의 재산분쟁을 통해 인정(人情)이란 것이 효와 열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 며, 그리고 분쟁의 판결을 도달해 내는데 있어서 인정이란 감정의 문제가 어떻게 개입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료들의 담론을 통해 효와 열이라는 덕목이 공적인 장에서 어떻게 경합하는지를 밝히고, 나아가 부부 간의 의리와 부모 자식 간의 질서중 “효”를 우위에 두고 판결이 내려졌 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초기 부 모와 자식 간의 위계 질서가 젠더 간의 위계질서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Emotions have been commonly accepted as antithetical to law in Western scholarship. The conventional wisdom on law and emotions has clearly demarcated the line between the two and treated them as mutually exclusive entities. However, recent scholarship has challenged this separation and recognized the role of emotions in law with the rise of the “cognitive turn” in the study of emotions. In the context of Chosŏn Korea (1392~1910), when examining the legal practice, it is evident that law and emotions are mutually constitutive. The two pillars of Confucian ethics, filial piety and fidelity, oft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outcome of cases. By closely examining a property case that occurred between Madam Chŏng and her son-in-law in the mid-fifteenth century, I show how humane feelings, or inchŏng 人情, related to filial piety and fidelity were crucial factors in judging the cas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discourse that took place among high-ranking bureaucrats at the central court, the paper demonstrates how Confucian familial relationships, such as those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and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were not fixed but were flexibly construed familial bonds and how the kernel of the case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humane emotions related to filial piety preceded fide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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