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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수 ( Kim¸ Ji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본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애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대상판례인 2018도15868 판례를 평석하였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글에 대한 댓글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중 ‘비방할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2016. 02. 16.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방할 목적을 중점으로 두 판례의 논거를 살펴본 후에는 대법원이 지향해야할 판단구조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해보기로 한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mentary on the case regarding “the purpose to vilify” in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ruling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which judged that the comments, mentioning the qualification of the student president of a Cyber University on Naver Band, lean more to "the purpose to vilify” than to “the public interest.” Because “the purpose to vilify” is inconsistent with something that is of the public interest concerning subjective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the main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actor are recognized as for the public interest, it would not be considered as defamation, even if it contains other private purposes or motives.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sued in February 16, 2016, reviewed (1) whether “the purpose to vilify” in the Article 70 is an ambiguous concept that is undistinguishable from “the purpose to criticize”, which in turn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the claima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2)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contrasting arguments of the two precedents described above, the proper (ideal) judgment structure of the court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purpose to vilify.

      • SCOPUSKCI등재

        나노인덴테이션 하에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

        김지수,윤존도,Kim, Jisoo,Yun, Jondo 한국세라믹학회 2005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2 No.4

        Pop-in deformation phenomena in aluminum was studied. Whether a pop-in occurs or not depended on the surface polishing method. Pop-in did not occur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mechanically, while it occurred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electrically. When pop-in occurred, elastic deformation preceded. Pop-in mechanism based on dislocation activity was suggested. Suggested mechanism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microstructure analysis by Focused Ion Beam polisher (FIB)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나노인덴테이션 시험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팝인 현상은 알루미늄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발생 유무가 결정되었다. 기계연마한 알루미늄에서는 팝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해연마한 시편에서만이 팝인이 일어났다. 팝인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나노인덴테이션 초기단계에서 탄성변형이 일어났으며 그 후에 갑자기 팝인 변형이 일어났으며 팝인 후에는 탄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전위 활동에 근거한 팝인 발생 메카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FIB와 TEM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 KCI등재

        BIM과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건물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방법 - UCN의 확장형인 MRP 그래프의 제안 -

        김지수,이진국,Kim, Jisoo,Lee, Jin-Koo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6 No.5

        본 연구는 BIM을 활용한 그래프 기반의 동선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 방법의 제안을 위해 건물 동선 관련 요구사항 파악과 공간 네트워크, BIM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UCN(Universal Circulation Network)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UCN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CN을 기반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한다: 1) UCN의 그래프 기반 동선 분석의 주요 요소를 파악한다, 2) 국내 건축법 등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UCN을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구에서 가장 먼 점 (MRP) 기반의 동선 표현과 가상공간에서의 동선 분석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discuss a graph-based approach for the representation and analysis of building circulation using BIM models. To propose this approach, the authors survey divers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which are related to building circulation issues such as circulation requirements in Korea Building Act, spatial network analysis, as well as BIM applications. As the basis of this paper, UCN (Universal Circulation Network) is the main reference of the research, and the major goal of this paper is to extend the coverage of UCN with additional features we examined in the survey. In this paper we restructured two major perspectives on top of UCN: 1) finding major factors of graph-based circulation analysis based on UCN and 2) restructuring the UCN approach and others for adjusting to Korean Building Act. As a result of the further studies in this paper, two major additions have demonstrated in the article: 1) the most remote point-based circulation representation, and 2) virtual space-based circulation analysis.

      • KCI등재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지수,차미경,Kim, Jisoo,Cha, Mikyeong 한국비블리아학회 202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professional identity level of public librarians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October 28 to November 18, 2021 and 375 valid responses collecte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public librarians showed high level of professional identity in order of belief in self-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belief in public service, us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and autonomy. In addition, librarian's age, career, position and whether the director of the library was a libraria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fessional identit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e Hall Professionalism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participants' professional identity and it associates domestic public libraries' settings with professional identity.

      • KCI등재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의 신뢰도 향상방안 연구

        김지수,박범진,노창균,강원의,Kim, Jisoo,Park, Bumjin,Roh, Chang-Gyun,Kang, Woneui 대한토목학회 201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4 No.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o show the limitations of current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each bus route, and to propose a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a bus stop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Using the characteristic of bus arrival time calculated on travel time between two bus stops, we develop a model to estimate bus arrival times with the data of all buses traveling the same section regardless of bus route numbers. In the proposed model, an estimated arrival time is calculated by weighted moving average method, and verification between observed value and estimated time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RMSE. Error was reduced by up to 20%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s and the data update period was reduced by more than half that is related to the accuracy of bus arrival time information. We expect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suggested method: sudden increase or decrease in arrival time of the bus, the difference of the expected arrival times at the same stop between two or more buses having different route numbers, and impossibility of offering information of a bus if the bus is not operated with the designated schedule. 본 연구는 현재 국내 BIS에서 버스도착시간 안내를 위해 개별노선 단위로 산정되고 있는 정류소간 통행시간 기반의 버스도착시간 추정 모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류소간 운행시간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버스도착시간정보의 특성을 이용하여 버스노선번호에 관계없이 버스정류소에 도착한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의 정보를 순서대로 이용하여 버스도착시간을 추정하는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실제 버스운행정보를 수집하여 RMSE를 기준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오차는 기존 모형 대비 최대 20%가 감소하였고 버스도착시간정보의 정확도와 직결될 수 있는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는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도착시간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노선의 도착예정시간 차이, 운행계획과 다르게 운행시의 정보제공 불가함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칵테일 바 이용객의 불량행동에 대한 종사원의 마음챙김 요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지수(Kim, Jisoo),김영규(Kim, Youngkyu) 대한관광경영학회 2021 觀光硏究 Vol.36 No.2

        본 연구에서는 칵테일 바 종사원이 지각한 고객불량행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고객의 불량행동, 종사원의 마음챙김요인,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 도 요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칵테일바에 종사하는 종사원(바텐더)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총 20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고객의 다양한 불량행동은 바텐더종사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 정기적인 심리상담실시, 다양한 운동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자존감과 만족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칵테일 바 종사원의 직무애 대한 애착과 역량개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칵테일 바 운영자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능력향상에 따른 업무 배정 및 고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고객의 불량행동을 접하는 종사원들이 마음챙김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훈련과 연습 할 수 있는 분위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고객불량행동은 마음챙김 요인을 매개로 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칵테일 바 종사원의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study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influence of bad customer behaviors on bartenders’ job stress and job switching intention and find a causal relationship among related variables and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Samples for this study were bartenders working at bars around the country. 200 self administered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91 were finally used for further analysis. With the findings abov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ly, as customers’ wrong behavior did have a harmful effect on bartenders’ mental and physical stress and therefore negatively affect on job satisfaction, management’s effort in increasing self awareness and improving self satisfaction through enhancement of work environment, periodic psychology consultation and various physical and psychotherapy sessions would be highly recommended. Secondly, it was founded out that bartenders’ had strong attachment to job itself and future career developmen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set up reasonable incentive system as to the performance and propose a realistic vision so that bartenders could reinforce further. Thirdly, as customers’ wrongful behavior di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indfulness, a special training and practice session on enhancing mindfulness as well as brightening up the mood and organizational support should be adopted as early as possible. Fourthly, as the study foun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among customers’ wrong behavior, job stress and job switching intention, importance of mindfulness on cocktail bar employees should never be looked down.

      • KCI등재

        국가별 문화차이에 의한 선호 음악 장르 분석과 국가별 음악소비성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지수 ( Jisoo Kim ),전종우 ( Jongwoo Ju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6

        본 연구는 국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음악선호도와 음악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한국, 미국, 프랑스의 음악 청취자들의 음악 장르별 선호도와 음악소비성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고, 한국인 286명, 미국인 184명, 프랑스인 338명으로 총 80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 장르별 국가 간 선호도는 째즈음악과 R&B/Soul음악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온라인 음악소비성향은 최신 음악 선택을 제외한 모든 소비성향에서 국가 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공연 관람, 음반 구매 등의 오프라인 음악소비성향에서도 국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화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음악선호도와 음악소비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탐색적 연구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문화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 장르와 음악소비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expected that the cultural differences by nationalities would have an impact on the music preference and the tendency in music consumption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music preferences and music consumption trends among music listener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interviewing 286 South Koreans, 186 Americans, and 338 Frenches, totaling 808 participant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eference levels of music genres differed significantly in all countries, except for the Jazz and R&B/Soul genres. The online music consumption trend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se countries in all aspects except for the selection of the latest music. Also, these countries differed from each other in terms of offline consumption trends, such as attending concerts or purchasing albums.

      • KCI등재

        아동간호실습 운영형태에 따른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수행도 및 실습만족도

        김지수(Kim, Jisoo),이애란(Lee, Ae-Ran),어용숙(Eo, Yongsook) 한국간호교육학회 2013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19 No.4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ccording to type of practice in students in pediatric nursing and the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531 nursing students (307 at a pediatric ward and 224 at a nursery) from 5 colleges of nursing. Data collected from March to June 2012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VON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on direct nursing activ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rse on pediatric nursing, grade point average, and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Observation practic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ype of college, the course on pediatric nursing, grade point average, duration of practice and clinical educator in the pediatric ward. In the nursery, direct nursing activ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college, the course on pediatric nursing, hospital type, and duration of practice. Observation practic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ype of college, satisfaction of a nursing major, and the clinical educator. In addition,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Our research can assist effective pediatric nursing practice planning for nursing students.

      • KCI등재

        여대생의 월경특성, 스트레스, 불안 및 생활습관자세가 월경통에 미치는 영향

        김지수(Kim, Jisoo) 한국간호교육학회 2014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20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ysmenorrhea in undergraduate students and its affecting factors.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453 students at 4 nursing school in Seoul, Incheon, Chungcheongbuk and Jeollabuk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3, and analyzed with SPSS Windows 21.0. Results: In a final model of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menarcheal age (β=-0.13, p=.003), menstrual amount (β=0.17, p=.001), stress (β=0.18, p=.010) habit of sitting by crossing one’s legs (β=0.14, p=.003) were associated with dysmenorrhea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se factors attributed to 12.0% of variance in the dysmenorrhea of undergraduate student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dysmenorrhea in undergraduate student could be influenced by habit of sitting by crossing one’s legs as well as menstrual history and stress. Ultimately, intervention program including correct of cross-legged sitting postures can be effective for undergraduate students to alleviate dysmenorr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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