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행동경제학적 대안을 중심으로

김증호 한국노동연구원 2024 노동정책연구 Vol.24 No.1

노동보호법의 집행은 대부분 근로감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근로감독은 형사사법을 최종수단으로 하며 근로감독, 행정지도 등 비교적 탄력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업장 감독은 근로감독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오늘날 사업장 감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낮은 적발건수와 적발률이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감독결과는 근로감독의 위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의 자율적인 노동법 준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논문은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근로감독 정책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사업장 감독의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의 원인과 문제점은 근로감독제도의 운영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의 비대면 ‘전자결재’ 방식은 감독과정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감독과정에서 ‘완전시정’ 시스템은 업무부담, 평가 등을 이유로 시정이 쉬운 경미한 법 위반사항 적발에 그치거나 아예 적발을 기피하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라는 부드러운 개입 혹은 간섭이라는 접근방법을 통해 적발건수와 적발률을 높여 사업장 감독효과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The enforcement of labor protection laws is mostly carried out through labor inspection. Labor inspection uses criminal justice as the final means and solves problems through relatively flexible means such as labor inspection and administrative guidance. Workplace supervision is the most core means of the labor inspection system, and the problem of workplace supervision system today is the low number of detections and detection rates. Such a low level of supervision results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a negative effect from labor inspection and may weaken a company's will to voluntarily comply with labor laws. This paper examines policy applications regarding labor inspection from a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is revealed that the causes and problems of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of workplace supervision lie in the operation of the labor supervision system. The non- face-to-face ‘electronic approval’ method of the Labor-Management Nuri System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causing the side effect of making decision-making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difficult an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not functioning during the supervision process. In addition, the ‘complete correction’ system in the workplace supervision process is highly likely to limit the detection of minor violations of law that are easy to correct or to avoid detection altogether due to work burden, evaluation, etc. Through a soft intervention or intervention approach called ‘nudge’ in behavioral economics,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detections and detection rates, thereby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workplace supervision.

도로 교통 소음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

김증호,이경종,문영한,노재훈,윤명조,Kim, Ceung-Ho,Lee, Kyung-Jong,Moon, Young-Hahn,Roh, Jae-Hoon,Yoon, Myung-Cho 대한예방의학회 1995 예방의학회지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the road traffic noise influences on the response of teachers and students, which composed of conversation, studying, relaxation, and physical disturbances.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amples of the survey were composed of 420 persons(114 teachers and 306 students) who are exposed to traffic noise less than 65 dB(A) from two junior high schools and 410 persons(140 teachers and 270 students) from two noisy junior high schools which the road traffic noise above 65 dB(A). In the response of both of the teachers and students in noisy(above 65 dB) schools complaints of disturbances of conversation, studying, relaxation, and physical disturbances are much higher than that of less noisy schools' teachers and students(p<0.01). On the occasion of time and season, the subjects answered the traffic noise cause high troublesome and stresses in the afternoon(12:00 - 17:00) and summer respective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governmental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measures to improve the noisy school environments.

임금체불 해결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활용 방안

김증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노동법포럼 Vol.- No.30

Korea's Unpaid and Late Payment of wage increase every year, but the rate of settlement is stagnant or decreasing. The number of crimes that prosecutors treat as wage offenses for a year has reached 50,000. Now, the violation of wage delinquency is recognized as a routine cr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eek new sanctions to supplement the criminal punishment system, which does not function properly for delinquent wages. It is necessary to use the fine for economic sanctions as a means of economic sanctions instead of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reorganize the standards for imposing fin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eighted grounds for fines, the addition of reasons for imposition, and the reduction of fines. While promoting the diversity of the means of paying wages overdue, it can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the resolution rate of wage delinquency cases, shortening the processing period, and reducing the workload of the labor inspector.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해결율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검찰이 1년 간 임금체불 위반 범죄로 처리하는 범죄발생건수는 5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 등 임금체불 위반죄는 일상화된 범죄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체불 청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처벌 제도를 보완할 새로운 제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태료 가중사유 신설, 부과사유 추가, 과태료 감경금액 확대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청산수단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임금체불사건의 해결율을 높이고 사건처리기간 단축,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선진국의 화학물질 심사제도 - 선진국의 MSDS 제도 및 영업비밀 등록·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고찰

김증호,Kim, Jeung-Ho 대한산업보건협회 2017 산업보건 Vol.348 No.-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원인 및 특징 상세 분석

김증호(Jeungho Kim),이상철(sangchul Lee) 한국가스학회 2017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11

임금체불 관리 행정시스템 전환에 관한 연구

김증호(Kim Jeung-ho) 한국노동연구원 2020 노동정책연구 Vol.20 No.2

본 논문은 한국의 임금체불 상황과 임금체불 청산제도, 임금체불 행정시스템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임금체불 특징은 매년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청산제도와 고용노동부의 신고사건처리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체당금 지급 등 임금체불 청산제도 이용 실적과 임금체불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현재 임금체불 청산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 상습체불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신고사건처리를 통한 임금체불 관리에서 사업장 감독에 의한 임금체불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큰 애로점인 피신고인 및 피의자 불출석 문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 등을 위하여 (가칭) 임금체불 추적수사팀을 운영함으로써 신고사건처리 과정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경감, 신고사건 감소 및 효율적인 체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wage delinquency situation in Korea, the payment system for overdue wages,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overdue wages. The characteristics of overdue wages include the increase in overdue wages every year,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does not decrease despite strong sanctions such as criminal penalties.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solution of violation of labor law and the wage payment liquidation system. The increase in the use of the wage payment liquidation system and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are the result of the current payoff clearing system not functioning properly. Based on these findings, Presented a realistic and practicable way to solve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Occasional supervision of workplace with delay in payment of wages or irregular late payments shall be reflected in the workplace supervision plan. For respondent and suspected non-attendance, Forced Investigation Team is organized and operated in the local employment labor office.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workload of labor inspectors and the delay in payment of wages case.

근골격계질환자 다수 발생 10개업종 발생특성 분석 및 예방사업 제안

유찬영,정병철,김증호,김현호,김영미,박수욱,박정선,홍용수 대한인간공학회 2009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1999년까지 300여명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추이 및 근골격계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다발 10개업종 중 2008년도 발생한 4,349명(전체질환자의 64.9% 점유)에 대하여 업종별, 규모별 질환자의 발생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발생특성은 다발 10개업종별 현황을 토대로 업종별 질환유형, 업종 및 규모, 근속기간에 따른 재해강도, 발생시간대 특성 등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동 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수행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다발업종 중심의 예방사업 위험군 설정, 업종별 예방관리 프로그램 현장적용 방안,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제고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전개방안을 제안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선박건조및수리업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특성 분석

김현호,유찬영,박수욱,김영미,김증호,박정선 대한인간공학회 2009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본 연구는 제조업종 중 근골격계질환 다발 3위 업종인 선박건조및수리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2008년도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선박건조및수리업의 근골격계질환자 31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장 규모별, 직종별, 질환원인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질환원인은 반복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진동공구 사용, 기타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선박건조및수리업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방향설정 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관련 사고성 요통재해의 특성과 예방대책 : 경기남부지역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김욱,박기혁,김대성,조민환,김증호,강성규 대한인간공학회 2007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사고성 요통이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으로 인한 요통중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하여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시 돌발적으로 가해져서 발생되었거나,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을 말한다. 사고성 요통재해는 ‘06년부터 업무상질병으로 새롭게 분류되었으며, ‘06년말 기준 전체 근골격계질 환자수의 57.9%, 발생사업장 기준으로는 69%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06년 지역별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결과 사고성 요통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경기남부지역의 근골격계질환 744 건중 사고성 요통으로 인정된 445건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질환자 및 발생사업장의 특성을 밝히고 사고성 요통의 주요 유발행위 및 발생원인,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Und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ACI) “Acute low back pain” is a low back pain caused by an accident or sudden movement that is related to the worker’s task. Especially when the trauma to the worker’s spine caused low back pain or worsened the previous symptom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acute low back pain. Acute low back pain was classified as a work related injury under IACI until 2005, but it has been categorized as work-related diseases from 2006. Acute low back pain accounted for 57.9% of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patients and 69% of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occurred workplaces in 2006.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acute low back pain and provide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its types and causes, this research analyzed 445 cases of acute low back pain out of 744 cases of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that occurred in southern part of Kyeonggi province, which saw the highest occurrence of acute low back pain in 2006.

도ㆍ소매업종의 작업위험요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김현호,김규완,조성현,김대성,김증호,강성규 대한인간공학회 2007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Whil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WMSDs) has skyrocketed in all kinds of industry, a concern of researchers and administrators lacks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especially in wholesale/retail industrial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MSDs risk in the wholesale/retail industry. A total of 419 tasks were identified at the 120 establishments surveyed. Among the 419 tasks, KOSHA CODE H-30-2003 Task2 was most frequently found as 45%, followed by Task9 (34%) and Task8 (14%). Other Tasks were found as 3% or less. This study has confirmed the job hazard factor of the wholesale/retail industry. We also expect the result will be utilized as a basic reference for preventing MSDs of the same kind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