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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 판단기준

        김시정,이지원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법학평론 Vol.8 No.-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고, 전기통신사업상 절차를 준수한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네이버를 피고로 하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심사의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도출함으로써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한 법해석을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형식적 · 절차적 심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권한남용 심사의무 인정을 위한 논증을 생략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여 기본권에 대한 침해와 손해가 명확히 구분됨을 간과하였다. 이에 이 글은 불법행위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정되는 형식적 · 절차적 심사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정되는 이익침해 심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대상판결의 피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가 위법함을 논증하였다. 한편, 이 글은 해당 통신자료제공행위가 위법한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의 성격, 개인정보가 제공된 범위, 추가적 법익침해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확정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랐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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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순환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김시정 정보통신정책학회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6 No.4

        Due to the growth in digital technology and society's increasing dependence on it, privacy is a crucial factor in contemporary digital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tual relationship among consumers' first-level digital literacy,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It proposes a research framework depicting the interactions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as a circular relationship involving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effects. The study uses longitudinal data (7,971 records) from the 2014–2016 ‘Korean Media Panel Survey.’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first-level digital liter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nd that privacy concern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spondents' overall first and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In particular, privacy concerns enhance respondents' first and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s the ‘privacy paradox’ suggests. However, one factor of second-level digital literacy also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spondents' privacy concerns. Hence, there is a circular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concerns. The relationship confirms the ‘privacy paradox.’ The study identifi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causality, and corrects our understanding of the causality between consumers' digital literacy and their privacy concerns. 디지털 기반 지능정보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연관된다. 본 연구는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를 대상으로 이들 간 상호 순환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2014년~2016년)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CLM)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차-2차 디지털 리터러시 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1차, 2차 디지털 리터러시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아질수록 1차, 2차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이 모두 높아지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2차 디지털 리터러시의 최종적 단계인 디지털 활용수준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가 존재하며,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 관계를 시간 개념을 포함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에 대해 디지털 지능정보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직무불일치가 직무만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공계 박사인력을 중심으로

        김시정,최상옥,서운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학연구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job mismatch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doctoral-level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job-environment fit theo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job mismatch of doctor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skill and subject mismatch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utweighed those of education mismatch. In addition,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job mismatch,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based on the concept of job mismatch in order to maximize individual qualities and academic knowledg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fundamental reward structure for external satisfaction and foster a practical research culture and system that can secure researchers’ responsibilities, autonomy, and independence. 본 연구는 직무-환경 적합성 이론 관점에서 이공계 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불일치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직무불일치는 전반적으로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불일치 보다는 상대적으로 숙련불일치와 전공불일치 문제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다양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불일치와 직무만족도, 성과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의 매개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함의로서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개인이 지닌 자질과 학술적 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불일치 개념에 근거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성과 제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외재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적 보상구조와 더불어 연구자의 책임성, 자율성,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문화 및 시스템 조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군 생활 경험과 계급별 진로발달 특성과의 관계

        김시정,최윤정 한국진로교육학회 2019 진로교육연구 Vol.32 No.3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caree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serving in the military. 218 four-year male college students in the military were collected using the scales of career maturity, career identity, career determin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20.0 The results as following; first, as the analysis of differences among rank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of ranks, the level of career-preparatory behavior among the sergeant soldiers was higher than that of secondary private soldiers. Second, after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nks of college students in service and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ank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was reveale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classes in the satisfaction level of military life, degree of career assistance, and experiences of applying for a certificate.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for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of college students serving in the military,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were provided. 본 연구는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군 생활 경험과 진로발달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해봄으로써 군 복중 중에 있는 병사들의 진로발달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군 복무 과정에 있는 4년제 남자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급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병장계급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이등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 생활 경험과 진로발달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군 생활 경험과 진로발달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계급에 따른 차별적인 관계 양상을 확인하였다. 군생활 만족도, 진로 도움 정도, 자격증 응시경험과 병장계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진로지도 및 군 상담 개입의 필요성과 연구의 의의 및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해군 항공모함(CVX)을 위한 함정 탑재형 훈련체계(OBTS) 구축 방안

        김시정,정경남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22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31 No.2

        The ROK Navy is seeking to secure an aircraft carrier(CVX)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for the CVX to complete the mission given to it, the crew must be able to operate the CVX perfectly, and for this purpose, the operating skills of the CVX crew result from constant training.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On-board Training System(OBTS) so that the best training can always be performed even on ship. CVX OBTS should be built in the form of a thorough simulator based on a 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STE) so that it can be optimally applied to ship and provide the best training environment to the crew. In order to satisfy the various training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of the CVX,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consist of Embedded Training System(ETS), VR training system, AR maintenance system, MR training system, MR metaverse training system, and realistic simulator training system. 해군은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항공모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항모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운용요원들이 항모를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항모 운용요원들의 완벽한 항모 운용술은 끊임없는 훈련에서 비롯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함정에서도 항상 최고의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정 탑재형 훈련체계(OBTS)를 제안한다. 항모를 위한 OBTS는 함정에 최적으로 적용되고 운용요원들에게 최고의 교육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합성훈련환경(STE) 기반의 철저한 시뮬레이터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모의 다양한 훈련소요와 시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장 훈련체계(ETS), VR 훈련체계, AR 정비체계, MR 훈련체계, MR Metaverse 훈련체계, 실감 시뮬레이터(Realistic Simulator) 훈련체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KCI등재

        문화재 중심 기록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온톨로지 설계: 황룡사 관련 기록물 중심으로

        김시정,최상희 한국정보관리학회 2022 정보관리학회지 Vol.39 No.4

        Records related to a certain cultural heritage are concrete evidence that prove the value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become a criterion for long-term preservation of its records. The value of the records is as important as cultural heritage value. In the case of specific cultural heritage with national or socially important values, various studies are conducted on cultural heritage as one theme, and various programs about cultural heritage are develop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cope, record types, and contents of the records because they have been distributed and managed in many institutes. They also appear in various forms.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collected records of a major cultural heritage with social and historical values such as Hwangnyongsa from 11 public institutions and web services and analyzed the types of records, activities related to the records, and metadata. Through data analysis, an ontology that can understand the range and relationship of the entire record was suggested so that the record can be understood with a focus on specific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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