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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박사인력 직무불일치(job mismatch)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시정,서윤교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사회 전 분야의 과학기술 범용성(generality)이 증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실질적 수행주체인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증대를 넘어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 질적 성숙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공계 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불일치(job mismatch)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직무불일치는 전반적으로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불일치 보다는 상대적으로 숙련불일치와 전공불일치 문제가 직무만족도 및 성과에 다양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불일치와 직무만족도, 성과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의 매개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개인이 지닌 자질과 학술적 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불일치 개념에 근거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성과제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내재적·외재적 직무만족도와 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고려할 때, 외재적 만족도를 위한 기초적 보상구조를 성립함과 더불어 연구자의 책임성, 자율성,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문화 및 시스템 조성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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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정,조도은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2
With our society en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has been heightened interest in coding education, which has led to an increased number of coding classes offered in schools. Once catered to degree holders only, coding courses are now being offered as liberal arts courses to even non-majors. As the importance of computing abilities and creativity-oriented education through software learning becomes increasingly pronounced, the need for research on effective coding learning is growing more urgent. The present study sought an effective coding education model that would encourage and enhance learners'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coding. The proposed learning model is designed to invoke learner 's recognition of various coding grammars and data search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performing their own unique project. Application of the proposed learning model and analysis of such case studies showed improvement in learning outcomes. One can expect improved performance among learners if the proposed learning model is applied to various coding courses.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코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 내 강좌 개설이 확대 되고 있다. 코딩교육은 기존 전공자 중심의 강좌 개설에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개설의 형태로 강좌수가 증가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 및 창의력 중심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효과적인 코딩 교육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 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효과적인 코딩학습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된 학습 모델은 학습자가 수업의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를 미리 디자인 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법의 인지와 자료 탐색을 수행하도록 설계 하였다. 제안된 학습 모델의 적용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향상된 학습 결과를 확인 하였다. 제안한 학습 모델을 다양한 코딩 수업 과정에 적용한다면 보다 향상된 학습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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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 판단기준
김시정,이지원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법학평론 Vol.8 No.-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고, 전기통신사업상 절차를 준수한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네이버를 피고로 하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심사의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도출함으로써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한 법해석을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형식적 · 절차적 심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권한남용 심사의무 인정을 위한 논증을 생략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여 기본권에 대한 침해와 손해가 명확히 구분됨을 간과하였다. 이에 이 글은 불법행위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정되는 형식적 · 절차적 심사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정되는 이익침해 심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대상판결의 피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가 위법함을 논증하였다. 한편, 이 글은 해당 통신자료제공행위가 위법한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의 성격, 개인정보가 제공된 범위, 추가적 법익침해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확정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랐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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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항공모함(CVX)을 위한 함정 탑재형 훈련체계(OBTS) 구축 방안
김시정,정경남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22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Vol.31 No.2
The ROK Navy is seeking to secure an aircraft carrier(CVX)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for the CVX to complete the mission given to it, the crew must be able to operate the CVX perfectly, and for this purpose, the operating skills of the CVX crew result from constant training.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On-board Training System(OBTS) so that the best training can always be performed even on ship. CVX OBTS should be built in the form of a thorough simulator based on a 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STE) so that it can be optimally applied to ship and provide the best training environment to the crew. In order to satisfy the various training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of the CVX,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consist of Embedded Training System(ETS), VR training system, AR maintenance system, MR training system, MR metaverse training system, and realistic simulator training system. 해군은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항공모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항모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운용요원들이 항모를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항모 운용요원들의 완벽한 항모 운용술은 끊임없는 훈련에서 비롯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함정에서도 항상 최고의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정 탑재형 훈련체계(OBTS)를 제안한다. 항모를 위한 OBTS는 함정에 최적으로 적용되고 운용요원들에게 최고의 교육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합성훈련환경(STE) 기반의 철저한 시뮬레이터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모의 다양한 훈련소요와 시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장 훈련체계(ETS), VR 훈련체계, AR 정비체계, MR 훈련체계, MR Metaverse 훈련체계, 실감 시뮬레이터(Realistic Simulator) 훈련체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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