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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의 시사점 - 실질적 정권교체의 관점에서 -

        김선량 유럽헌법학회 2023 유럽헌법연구 Vol.- No.42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다. 국가권력은 그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정부형태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리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형태 개헌과 관련해서 이원정부제,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안(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원정부제 개헌론은 2008년 이후부터 급부상했으며 2009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이원정부제를 제1안으로 제안하였고, 2014년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으로서 헌법조문화까지 하여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원정부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➀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분산 필요성, ➁ 책임정치의 실현을 도모, ➂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 ➃ 총리제 등 현행헌법과 이원정부제 간 유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정권교체가 잦다. 본래 정권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현 정권의 민주적 국가운영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회 선거 모두 정권교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데 다른 정부형태보다 제도적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각각의 정부형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본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내 옷이라고 했다. 각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황 등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의 장점이 다른 국가에서는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도 제도 그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항에 대한 고려가 제도적 이론과 동등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exists is ultimately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tate power is only a means to guarantee that. Therefore, the issue of the form of government on how to organize and exercise the power of the state should be the primary goal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meantime, various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form of government, such as the dual executive system, the US-type pur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etc. Among them, ame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has risen rapidly since 2008, and in 2009,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 proposed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its first proposal, and in 2014,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proposed it ad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asons for Korea's interest in the dual executiv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➀ the need to divide power in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➁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➂ satisfying the desire of the people for a direct presidential system, and ➃ the similarity betwee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dual executive system, including the prime ministerial system, etc. France is a representative country adopting the dual executive system, and in the case of France, regime change is frequent. In the principle way that whether or not a regime change is well carried out is a criterion for diagnosing the soundness of a country's democracy, while democratic management of the state by the current government is also important for a regime change, it must be accompanied by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that regime change occurs in a timely manner and following the will of the people. In this respect, the French dual executive system is considered that it is institutionally more suitable than other forms of government to realize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as sovereigns in that both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n practically realize regime change. Each form of government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principle, it was said that no matter how good the clothes are, they must fit my body to be my ones. Depending on the history, unique cul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 advantages in any country can also act as disadvantages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even when discussing the form of government, not only the institution itself should be analyzed, but the history, unique cul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each country should be analyzed equally along with institution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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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 물질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 도입에 관한 제언(提言)

        김선량 유럽헌법학회 2024 유럽헌법연구 Vol.- No.45

        우리나라의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의 생태계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는 기술적으로도 이용자의 선호에 따른 선택적 노출이 보편화된 고-선택 미디어 환경이다. 결국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사상의 자유시장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편향은 심화되어 결국 정치는 더욱 양극화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특히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처럼 공정한 콘텐츠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그러할 의무도 없다. 단지 강한 정파성을 유지해도 자기 정파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가 아니라 적어도 다양성의 관점에서 정파를 달리하는 상대방을 존재부터 인정을 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의 콘텐츠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공원(公園)에서 사적인 소통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표현의 전달 수단만 인터넷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규제하려고 하는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는 정치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의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형식적인 규제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 물질적 이해관계 공개’를 통해 독자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견제 속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질적 향상을 모색ㆍ유도하고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시사ㆍ정치 인터넷 개인방송 물질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ree market of ideas does not function in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ecosystem of current affairs and politics in South Korea, rather it serves as an obstacle. Moreover, the ecosystem of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domain is a high-selective media environment where selective disclosure according to user preferences has been generalized, even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as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of current affairs and politics is used more, it does not mean participating in the free market of ideas but eventually deepens the confirmation bias, thereby entailing a risk that politics is likely to be polarized. From that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quality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that exerts a certain level of influence regarding current affairs and politics. This does not mean that fair contents like traditional media are required.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has no obligation to do that. It requires content that at least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opponents and attempts to persuade them who are different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diversity, not simply intending to maintain influence within the own party even if maintaining strong partisanship. However, speaking on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is no different from having a private conversation in a park. The only difference is that communica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internet solely, which is the delivery means of expression. Moreover, in the case of the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of current affairs and politics that are about to be regulated, the main content is likely to be political expressions that receive relatively strong protection.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directly regulate the contents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regarding current affairs and politics, rather, it is reasonable to adopt indirect and formal regulatory means for them. From this perspective, it is possible to consider introducing an ‘obligation to disclose material connections i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of current affairs and politics’ as a measure to fundamentally maintain the free market of ideas by seeking and promoting the qualitative enhancement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under the reasonable checks of readers and users through a ‘disclosure of material connections i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of current affairs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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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으로서 학생선수 학습권에 관한 소고(小考) —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와 관련해서 —

        김선량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3 世界憲法硏究 Vol.29 No.2

        한국의 엘리트체육 교육은 구조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즉, 재능이 뛰어난 선수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운동지도자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엘리트체육의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그러한 엘리트체육 교육은 체육특기자 대입전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는 결정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에 재능이 없는 경우라도 학생선수는 훈련과 대회참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school 제도를 통해 결손한 수업에 대한 보충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e-school 수강 시 학습의 충실성도 문제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e-school 수업은 학교생활에서 체득되는 인성교육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화 교육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학생선수를 위한 e-school 제도를 도입한 것부터 학교운동부 활동에 따른 정규수업의 결손을 교육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인데, 인성교육과 사회화 교육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 각자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보편적인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덕목 등의 인성교육과 사회화 교육은 인간으로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가의 책임으로서 의무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교육부의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조치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공공성을 가진 학교 교육이 학원스포츠 구조의 사교육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면, 국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절한 규제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원스포츠 권력에 편승한 것이다. 정부는 엘리트체육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直視)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다. Elite sports education in Korea has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elite sports is that professional exercise instructors provide intensive and systematic education for talented players. However, it is judged that since life sports are not active except for some sports in Korea, in many cases, talents are often discovered by starting elite sports education first. Furthermore, such elite sports education is directly linked to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 for sport-specialty students, which means that the decision to quit athletics in the middle is to give up going to college, so student-athletes have no choice but to continue training and participating in competitions, even if they are not athletically gifted. As a result of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 was investigated that school classes were not being conducted properly in the case of student-athletes. Although remedial classes are supposed to make up for missing classes through the e-school system, in addition to an issue about the fidelity of learning when taking e-school, more importantly, e-school classes cannot replace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ization education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to be acquired in school life. Just the initial idea of introducing the e-school system for student-athletes meant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itself acknowledged the deficiencies of regular classes due to the activities of school athletic clubs, but it did not prepare an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ization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and socialization education, such as the acquisition of universal knowledge for independent living of each citizen, as well as the virtues required as members of a social community, can be said to be essential elements for survival as a human being. That is why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s a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 recent measur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expand the number of days acknowledged as attendance for student-athletes is an act of neglecting the state's obligations for 6 years of elementary education and 3 years of secondary education, which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f school education with a public nature is disrupted by private education in the structure of school sports, it means that the state has rather taken advantage of school sports power despite its duty and responsibility to regulate appropriately for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to face up to the structural problems of elite sports education and pres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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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선량,임춘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22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22 No.2

        Purpose: Architectural structures in modern society ate evolving repeatedly while accommodation the various conditions and demands of society along with the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and rapidly changing economic growth. Architectural design, which along with such economic development, demonstrates the need for al prior safety impact assessment on various risk factors for efficient underground space planning in building planning in accordance with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quired by society under the condition of a limited site. Among the safety evaluations for each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the similarity between the evaluation papers in the ground-related fields of the building safety impact assessment and the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is to be studied to study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Method: Building safety impact assessment and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are institutionalized of that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implementation perpared through the review of the 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Act before and after building permits are reflected in the design documents during licensing and various deliberation. Therefore, each evaluation manual was compared and analyzed to suggest effective linkage of evaluation items, adjustment and sharing of evaluation contents. Result: Through this study, both systems have their respective purposes and differences of impact assessment, and at the same time, it is reviewed that the evaluation and analysis methods included in the target project are very similar of overlapping. A method of exempting evaluations similar to or overlapping with additional adjustments through sharing of related departments was proposed. In addition, addi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is needed to secure the execution power of the two syste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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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웅황의 시험관내 위암, 신경교종 및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항암 연구

        김선량,윤성우,류봉하,Kim, Seon-Ryang,Yoon, Seong-Woo,Ryu, Bong-Ha 대한한방내과학회 2007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28 No.3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nti-tumor effects of realgar on various cancer cells through molecular biologic and cellular biologic methods. Materials & Methods : We used 5 kinds of cancer cell lines:stomach cancer cell (AGS), glioma cells (T98G, A172, SNU-489) and prostate cancer cells (LNCaP). We injected the boiled extract of realgar. $50{\mu}$g/ml and $100{\mu}$g/ml to culture media (ml) for 24 hours. We examined the morphological changes under an inverted microscope and a fluorescence microscope. We measured the suppressive effect on viability of 5 kinds of cancer cells via XTT assay. We examined the effect on the revelation of PARP cleavage, Bcl-2 protein and Bax protein by western blot analysis. Results : The extract of realgar caused markedly morphological changes on AGS, T98G, SNU-489, and LNCaP. All of them showed withdrawn and floating appearance. The suppressive effect on viability of AGS, T98G, A172, SNU-489, and LNCaP showed that each test group had more suppressive effect on viability of AGS, T98G, A172, SNU-489, and LNCaP than the control group,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0.01). The extract of realgar did not induce PARP cleavage in AGS, T98G, A 172, SNU-489, or LNCaP. In the revelation of protein related to apoptosis, the protein levels of Bcl-2 decreased and the protein levels of Bax increased in AGS, T98G, SNU-489, and LNCaP treated with realgar. The protein levels of Bcl-2 decreased and the protein levels of Bax did not change in A172 treated with realgar. Conclusions : This experiment showed that realgar has anti-tumor effect on stomach cancer cells (AGS), glioma cells (T98G, SNU-489L and prostate cancer cells (L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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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의 효력에 관한 고찰

        김선량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오늘날의 정치제도에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점에서 정당의 자율성 보장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가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구조적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의 집성체(集成體)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공천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원 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주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일반 당원인 국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유력 정치인 등 과두(寡頭)에 의한 정당의 지배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정당의 일부 지도층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가 다수 당원의 정치적 의사로 둔갑(遁甲)하여 정당의 의사로 왜곡되고 이러한 왜곡된 의사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미명(美名)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허울뿐인 정당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정당 내부의 당헌・당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당민주화라는 헌법적 규범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입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퇴하기 전 해당 후보자의 득표에 반영된 당원 및 국민의 구체적 의사의 유・무효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득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처리한다면,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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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 기구 통합 문제 및 심의기준 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선량(Kim, Sun-Ryang)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2

        The phenomenon of media convergence has presented complex challenges not only in the deliberation of election reporting but also in the overall deliberation of media cont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onvergence may accelerate in the future, thereby being an ongoing process in that its social influence would expand. In that respect, discuss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deliberation system for election reporting is considered a spontaneous phenomenon. However, there are practical limitations in integrating the deliberation system for election reporting due to the different interests of higher-level systems for each deliberation system and above all,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national regulation alone in securing fairness in election reporting in the ever-changing convergence media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ultimately switch to autonomous regulation, although at the present time, integration of systems is not considered appropriate in that it would actually solidify national regulations. Therefore, under the judgment that it is currently appropriate to prepare for the transition to self-regulation by maintaining the deliberation system for election reporting by each current media in a transitional manner and improving the newly created problems, a theoretical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deliberation criterias for election reporting is conducted.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tegrating deliber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following. : ➀ Even in the integrated deliberation criteria, it is possible to establish deliberation criteria with differential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dia. ➁ Different media have the same purpose of fair election reporting, and the deliberation system was adopted as a means of achieving it. ➂ The same obligations are assumed under Article 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delibe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same law. ➃ The boundaries of each media are unclear, and the influence of Internet media is gradually expanding in terms of influence. ➄ The current deliberation criteria for election reporting by each media are deliberating the fairness of media reporting based on the same standards in terms of content, under the headings of fairness, equity, objectivity, and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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