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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unales Bauplanungsrecht in Deutschland - Grundzüge und aktuelle Entwicklung
Monika Böhm,김민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독일에서 건설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각 소유주는 그들의 건설계획을 기존의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지방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은 건축계획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히 개별건설지구의 조형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상세계획상의 규정을 통해 규율된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안전과 허가기준에 대한 지시규정들을 담고 있는 개별 주의 건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인접주민은 건설기준계획의 수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가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그들의 권리를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 최근에 도심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도심지역의 계획기준은 완화되어야 하며 주민에 대한 친소비자적 관점에서의 부양(정책)의 유지와 확충이 지원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경관에 대한 과도한 무계획적 택지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의 보존을 진흥시켜야 한다. In Deutschland wird die Baufreiheit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 Allerdings kann jeder Eigentümer seine Bauvorhaben nur im Rahmen der bestehenden rechtlichen Bestimmungen verwirklichen. Durch das Bauplanungsrecht werden die Grundlagen der Bodennutzung im kommunalen Bereich geregelt, insbesondere durch den Erlass von Bebauungsplänen, in denen Vorgaben für die Gestaltung einzelner Baugebieter festgelegt werden. Daneben sind die Bauordnungen der einzelnen Bundesländer zu beachten, in denen sich vor allem Vorschriften zur Sicherheit der Bauwerke und Genehmigungsvorgaben finden. Betroffene Nachbarn sind sowohl bei der Erstellung von Bauleitplänen als auch im Rahmen konkreter Genehmigungsverfahren zu beteiligen. Sie können ihre Rechte vor Gericht geltend machen. Kürzlich ist die Entwicklung der Innenstädte neu geregelt worden. Planungsvorhaben im Innenstadtbereich sollen erleichtert und die Erhaltung und der Ausbau einer verbrauchernahen Versorgung der Bevölkerung soll gefördert werden. Damit soll auch einer übermäßigen Zersiedlung der Landschaft entgegengewirkt und der Erhalt von Natur und Umwelt gefördert werden.
최현자(Hyuncha Choe),김민정A(Minjeung Kim),이지영(Jiyoung Lee),김민정B(Minjung Kim) 한국FP학회 2012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5 No.4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은퇴연령이 빨라지면서 가계가 은퇴 기간 동안 필요한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를 지칭하는 경제수명(Life Span)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가계의 자산계층에 따른 은퇴준비도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통계청 2011 가계금융조사의 60세 미만의 비은퇴자 6,589가계를 주 자료로 분석하였으며, 보조 자료로 국민연금연구원 노후보장패널(2010),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01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0), 투자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조사(2010) 자료를 활용하였다. 은퇴필요자금과 은퇴자산, 경제수명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후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총 필요자금을 은퇴시점에서의 가치로 환산한 평균 금액은 약 8억 2천만원, 중위수는 약 7억 4천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중상자산계층의 평균은 약 8억 5천만원, 상위자산계층의 평균은 약 8억 7천만원이었으며, 중위수는 각각 약 7억 8천만원, 7억 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자산을 위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은퇴자금 목적의 금융자산과 3층 연금소득의 일시금 총액을 더한 은퇴자산 1의 전체 평균은 4억 1000만원, 중위수는 3억 8000만원이었다. 은퇴자산 1에 거주주택이외 기타실물자산을 더한 은퇴자산 2의 전체 평균은 5억 6천만원, 중위수는 4억 5천만원이었다. 거주주택자산까지 합산한 은퇴자산 3의 전체 가계 평균은 7억 8천만원, 중위수는 6억 3천만원으로, 중상 및 상위자산계층은 은퇴자산 2와 3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전체 가계의 평균 경제수명은 금융자산의 50%를 은퇴자산으로 활용하고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69.4세였다. 거주주택 외 실물자산을 추가로 활용했을 때에는 2년여 더 생존할 수 있으며, 거주주택을 연금화하여 활용할 경우 5.5세 증가한 77세까지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자산을 모두 은퇴자금화 하는 경우 50% 활용에 비해 경제수명이 약 2년씩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거주주택이나 거주주택이외 실물자산까지를 은퇴자산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은퇴준비를 모색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자산이 고갈되는 시점인 경제수명으로 은퇴준비정도를 가시화함으로써 재무관리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영백,김민정,김선중,권오천,Moon, Y.B.,Kim, M.J.,Kim, S.J.,Kwon, O.C.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0 No.3
텔레매틱스 단말은 운전자와 차량, 차량과 차량 외부의 정보들과의 접점으로 관련 산업과의 컨버전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단말에 도입되고 있다. 텔레매틱스 단말 기술은 서버로부터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가동되어 전달되는 각종 서비스 정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차량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환경에 관련된 기술이다. 텔레매틱스 단말시장은 완성차량의 적용에 따라 비포마켓용과 애프터마켓용으로 나누어 출시되고 있으며, 텔레매틱스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 다양한 단말기와 대중화된 단말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차량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텔레매틱스 단말에 대한 국내외 단말기의 기능 및 업체 시장 동향과 텔레매틱스 단말에 적용되는 관련기술에 대하여 알아본다.
조소현,김효진,김민정,주천기,So-Hyun Cho,B,S,Hyo-Jin Kim,M,S,Min-Jung Kim,B,S,Choun-Ki Joo,PhD 대한안과학회 2005 대한안과학회지 Vol.46 No.4
Purpose: To observe the result of wavefront-guided (WFG) LASIK and investigate the ocular high order aberrations of WFG LASIK compare with conventional LASIK. Methods: The uncorrected visual acuity (UCVA), manifest refraction, total high order aberration, coma and spherical aberration in 22 eyes of 13 patients who had undergone WFG LASIK were measured preoperative and at 1, 3 and 6 months postoperatively. The ocular high order aberrations of 19 eyes from 11 patients who had undergone convetional LASIK were measured at 6 months after surgery. The ocular high order aberrations of the WFG LASIK and conventional LASIK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In the WFG LASIK group, the UCVA and spherical equivalent increased from 0.06 to 1.08 and from -6.13D to -1.16D, respectively after 6 months. The total high order aberration and coma (RMS) were 0.40 and 0.31 in conventional LASIK and 0.28 and 0.16 in WFG LASIK after 6 month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nclusions: The clinical outcomes of wavefront-guided LASIK by 6 months were a stable improvement in the visual acuity and a correction of all the optical aberrations of the eye. The postoperative high order aberration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in the conventional LASIK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