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나현 ( Na Hyun Kim ),이은주 ( Eun Joo Lee ),곽수영 ( Su Young Kwak ),박미라 ( Mee Ra Park ) 여성건강간호학회 2013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19 No.3

본 연구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감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로 양육부담감의 7가지 주제모음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모음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으로,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하였다. 성공중심의 사회속에서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궁극적 목표를 가지면서도 자기계발에 대한 부담과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양육 현실 간의 상충되는 상황으로 인하여(Yang, 2011) 갈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도 여성으로서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두 역할사이에서 힘들어 한다는 Kim, Kim과 Lee (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켜 자녀를 둔 젊은 취업 여성들뿐만 아니라 미혼여성들에게도 자녀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Kim et al.,),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 가정 양립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모음은 ‘죄책감’으로, 참여자들은 전업주부처럼 온종일 아이를 잘 보살펴주지 못하여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위한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강하여 돌봄이 부족하거나 양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Sung & Park, 2011), Y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참여자들은 의도적인 스킨십으로 사랑을 각인시키고, 자녀가 원하는 물건을 갖게 함으로써 부족한 엄마 역할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하는 어머니와 집에 있는 어머니 간 영유아 자녀의 발달위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취업이 아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취업모들은 자녀에게 갖는 과도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일, 가사,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과 피로로 인해 쉽게 짜증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시기도 전 또 다른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중의 긴장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감정조절에 실패한 취업모는 미안한 마음과 죄의식을 느끼고 이를 만회하고자 최대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질적으로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을 더 가지게 된다(Kim & Chang, 2008). 이러한 현상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해결 되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 모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의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Yoon, Hwang, & Cho, 2009)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제모음은 ‘아이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로 불안함’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절대시간이 부족함에도 자녀교육에 임하는 자신의 처지를 전업주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조급하고 불안해(Mishina, Takayama, Aizawa, Tsuchida, & Sugama, 2012; Yang & Shin, 2011)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열이 매우 높고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능력있는 어머니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업모에게 자녀교육은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Lee, 2007). 게다가 참여자들은 늦은 퇴근 시간과 피로함으로 자녀의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자녀의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까지도 염려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양육에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받는 양육 스트레스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주제모음은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으로, 참여자들은 고된 삶을 누구에게든 편하게 털어놓고 위로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전업주부보다 육아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부족한 엄마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 Y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모는 ‘가정을 포기한 여자’라는 인식과 여성의 역할을 가족 중심에 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실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안전사고나 입원 경험 등에 차이가 없으며 양육태도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Bang, 2004). 즉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취업모는 최대한 아이에게 소홀 하지 않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주제모음은 ‘소원해진 가족관계’로, 육아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나 비협조는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이가 멀어졌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양육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대리양육자는 대부분 할머니였으며, 대리양육자와의 육아갈등은 Kim과 Seo (2007)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취업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불평등한 역할분담과 자녀교육방식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데(Lee, 2008)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양육부담감은 남편의 무관심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달리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역할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Yang & Shin, 2011) 보인다. 외국의 경우 법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Kim & Seo, 2004) 양육을 인식하는 무게 정도가 우리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내의 문제로 남겨두기보다는 좀 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취업모가 경험하는 역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주제모음은 ‘지쳐가는 삶’으로, 평상시에는 물론 특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어떠하든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매우 힘들어 하였다. 이럴 때마다 취업모는 더욱 극심한 갈등을 겪음과 동시에 심신이 지쳐가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11)도 부부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육아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이 육아에 협력하기는 하지만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가치관과 태도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Yang & Shin, 2011)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모음은 ‘하루하루 버텨나감’으로, 참여자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아이가 자라면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즉, 현재 자신이 양육에 매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애써 긍정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버텨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로 사춘기 딸의 경우 엄마의 사회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공한 엄마를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고 있어(Jeong, 2005) 취업모의 이러한 합리화는 현재의 양육부담감을 이겨나가는 긍정적인 방어기제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취업모의 삶이 힘겹고 지쳐가지만 본 연구참여자들은 전업주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전업 주부로서 감당해야 할 양육과 가사일이 두렵기도 하지만(Kim et al., 2011)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을 원하지 않으며 (Kim & Seo, 2012)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취업모들은 육아와 일 사이에서 갈등함, 육아에 대한 죄의식,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지 못한 미안함,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에 불만을 가짐, 슈퍼우먼을 바라는 주변의 요구, 신체적 피로로 인한 잘못된 양육태도, 아이 교육을 걱정함, 전업주부와 교류가 없고 소외됨, 아이들이 자라면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 생각함 등은 취업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Kim et al., 2011; Kim & Chang, 2008; Yang & Shin, 2011)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가족 관계가 소원해짐, 지쳐가는 삶, 하루하루 버텨나감 등의 새로운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즉,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가족간 의견 차이로 가족관계 마저 소원해진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과 부담감으로 삶은 지쳐가지만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모의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경험은 둘째, 혹은 셋째 아이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부담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취업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의 미안한 마음을 위로해야 하며, 취업모 역시 잘못된 모성애적 믿음에서 비롯된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working mothers` parenting burden in Korea. Methods: Eight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ere interviewed. The Colaizzi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was applied. Results: Seven theme clusters were extracted: a life with constant conflict, sense of guilt, feeling anxious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about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social stigma as a deficient mother, family relationship becoming distant, a life being exhausted, day to day struggle.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 an opportunity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working mothers related to parenting their young children. It would also serve as a medium for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relevant to burdens of parenthood.

유리체 낭포에 대한 증례보고 1예

김나현,성윤미,신정아,박영훈.Na Hyun Kim. MD. Yoon Mi Sung. MD. Jeong Ah Shin. MD. Young Hoon Park. MD. PhD 대한안과학회 2014 대한안과학회지 Vol.55 No.9

Purpose: To report a case of a 59-year-old female with a free-floating monolateral vitreous cyst localized in the posterior vitreous in the left eye. Case summary: A 59-year-old female who complained of an intermittent floater in the left eye for 3 months visited our clinic. She had been suffering from visual disturbance for approximately 3 months. There was no previous history of trauma, infection, or inflammatory disorders. T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was 20/20 in both eyes. On fundoscopic exam, a 3-4 disc diameter (DD) sized, brown-colored pigmented vitreous cyst was detected at the inferior temporal side of the posterior vitreous in her left eye. B-scan ultrasound confirmed the presence of an echo-free cystic formation that was free from surrounding vitreous strands or other adhesions located at the posterior vitreous. No specific findings or leakage were observed on fluorescein angiography. We followed- up the patient periodically (1 month, 3 months, and 6 months after the initial visit) and monitored whether the size or location of the cyst had changed. At every follow-up exam, the size or location of the cyst was stationary and the patient's visual acuity was 20/20 in the affected eye, thus we suggested she should be followed-up periodically for her cyst without any intervention. Conclusions: We report a case of a patient with no previous ocular history or impaired vision who had a free-floating vitreous cyst localized in the posterior vitreous in the left eye. The disease did not appear to progress or become aggravated over a short-term follow-up period and no specific treatment was required. J Korean Ophthalmol Soc 2014;55(9):1392-1395

국한 기억상실을 보이는 환자에서 발견된 대상 피질 종괴

김나현,이재헌,임세원,Kim, Na-Hyun,Lee, Jae-Hun,Lim, Se-Won 대한생물정신의학회 2006 생물정신의학 Vol.13 No.2

Localized amnesia is characterized by a failure to recall events that occurred during a circumscribed period of time. Localized amnesia is the most common type of dissociative amnesia. It is assumed that this is a disorder of memory retrieval. Recent neuroimaing studies reported that posterior cingulate cortex may play a important role in memory(autobiographical) retrieval. The authors reported a case of localized amnesia with mass on left posterior cingulate cortex.

후부다형각막변성증과 출생 시 겸자 분만 손상에 의한 데스메막 파열이 동반된 증례보고 1예

김나현,신지영,김만수,Na Hyun Kim,Ji Young Shin,Man Soo Kim 대한안과학회 2014 대한안과학회지 Vol.55 No.8

Purpose: To present a case of a 72-year-old woman with posterior polymorphous corneal dystrophy (PPCD) combined with traumatic Descemet’s membrane fold due to forceps injury in Birth. Case summary: A 72-year-old woman without significant ocular history presented complaining of ocular discomfort in her right eye. She had a history of birth that required forceps delivery and poor vision in the right eye since childhood. The rest of perinatal ophthalmic history was unremarkable (no past ophthalmic or family history). The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was 20/20 in both eyes. Slit-lamp biomicroscopy showed distinctive, vertical, semitranslucent Descemet’s membrane breaks situated on the superior temporal side of the posterior surface of the cornea in her right eye. Also, a horizontal, tram-track line appearance of posterior cornea surface was detected at middle and inferior side of cornea. The fellow eye was normal. The endothelial cell densities were 945 cells/mm and 2481 cells/mm in right and left eyes, respectively. After 11 years later, (routine follow up exams every 1 year), the endothelial cell densities were 901 cells/mm and 2481 cells/mm in right and left eyes, respectively, which mean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of endothelial densities in both eyes. Conclusions: We report a case of a patient with posterior polymorphous corneal dystrophy (PPCD) combined with traumatic Descemet’s membrane fold due to forceps injury in Birth. The disease does not seem to progress or aggravated in long term follow up and no specific treatment was required. J Korean Ophthalmol Soc 2014;55(8):1238-1241

후부다형각막이상증의 임상적 특징과 질병 진행에 관한 연구

김나현,김만수,Na Hyun Kim,MD,Man Soo Kim,MD,PhD 대한안과학회 2014 대한안과학회지 Vol.55 No.3

Purpose: To analyze the clinical featur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ndothelial cell changes and progression of posterior polymorphous corneal dystrophy (PPCD) disease by evaluating a case series of 74 eyes in 37 patients. Methods: From 1995 to 2012, patients were selected from those referred with a probable clinical diagnosis of PPCD to a special study group. Selection was based on the slit-lamp appearance of each case. A total of 37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PPCD were assessed with respect to gender, age of onset, genetic influences, and affected eyes (unilateral or bilateral). Additionally, we obser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the patients' lesions, progression of disease and the rate of loss of corneal endothelial cells. Results: On slit lamp examination, a tram-track line appearance of posterior corneal surface was detected in a majority of patients. Most lesions lied horizontally except for 1 patient (vertically located). At the time of initial diagnosis, the patients' endothelial cell count was under 2,000 cells/mm, a slow unilateral progressive loss of endothelial cells was observed over 10 years and there was no associated gender differences. Most patients were diagnosed after their 30's during incidental visits. No specific gene mutations were found in screening of the coding sequence of genes for mutations. Most patients were asymptomatic, although 1 patient underwent penetrating keratoplasty (PKP) due to bullous keratopathy and 2 patients had glaucoma surgery because of iridocorneal adhesion. Conclusions: In PPCD,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and most lesions were unilateral. Additionally, no remarkable gene mutations were observed. When significantly different endothelial cell counts between patient's eyes were detected, a tram-track line appearance on a patient's cornea surface was observed. Some patients had corneal dysfunction and glaucoma, but the frequency was lower. J Korean Ophthalmol Soc 2014;55(3):368-373

불면증의 심각도와 우울, 불안 및 불안 민감성의 관계

김나현,최홍민,임세원,오강섭,Kim, Na-Hyun,Choi, Hong-Min,Lim, Se-Won,Oh, Kang-Seob 대한수면의학회 2006 수면·정신생리 Vol.13 No.2

목 적:일반인에서 불면증의 심각도와 우울, 불안 및 불안 민감성과의 연관을 조사하고 불면증의 심각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2006년 9월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일반인 95명을 대상으로 AIS-8, BDI, STAI, ASI를 실시하였다. 연령을 통제변수로 하여 AIS-8, 수면 항목을 제외한 BDI, SA, TA, ASI 등의 변수에 편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들 척도 중 AIS-8을 설명할 수 있는 척도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결 과:일반인 95명에서 불면증의 심각도는 수면 항목을 제외한 BDI(r=0.541, p<0.001), SA(r=0.267, p<0.05), TA(r=0.642, p<0.001), ASI(r=0.312, p<0.01)와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TA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불면증의 심각도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척도는 TA였다(p<0.001). 결 론: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불면증의 심각도가 우울, 불안 및 불안 민감성과 양의 상관 관계에 있으며 특히 특성 불안과 유의하게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특성불안이 우울, 불면과 관련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omnia severity, depression, anxiety, and anxiety sensitivity and to find out the explanatory variables that account for the insomnia severity among depression, anxiety, and anxiety sensitivity in general population. 95 mentally healthy volunteers who visit health promotion center of Kangbuk Samsung hospital for their regular medical examination were requested to complete Athens Insomnia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and Anxiety Sensitivity Index. Association between total scores of Athens Insomnia Scale and other variables (total scores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excluded item 16, total scores of State Anxiety, total scores of Trait Anxiety, and total scores of Anxiety Sensitivity Scale) was assessed individually with partial correlations adjusted by age and then together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scores of Athens Insomnia Scal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otal scores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excluded item 16 (r=0.541, p<0.001), total scores of Trait Anxiety (r=0.642, p<0.001), total scores of State Anxiety (r=0.267, p<0.05), and total scores of Anxiety Sensitivity Index (r=0.312, p<0.01). Total scores of trait anxiety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total scores of Athens Insomnia Scale and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total scores of Athens Insomnia Scale among the other predictor variables (p<0.001). These results show that insomnia sever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nxiety sensitivity. The correlation was strongest with trait anxiety. In addi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rait anxiety is associated with insomnia severity in general populations.

알레고리의 정동적 시간성 : 모빌리티 텍스트학으로 본 시적 언어의 운동을 중심으로

김나현 ( Kim¸ Na-hyun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3 한국문학연구 Vol.- No.72

이 논문은 장정일의 시 「길안에서의 택시잡기」에 드러난 정동적 시간성을 탐사하고 텍스트의 여러 층위에서 작동하는 알레고리 운동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길안에서의 택시잡기」에 나타난 ‘배회하는 모빌리티’는 정동적 시간성으로 전환해 설명할 수 있다.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힘으로서의 정동은 텍스트에 재현된 등장인물만이 아니라 시쓰기의 차원과 시읽기의 차원에 동시에 흐르고 있다. 또한 정동적 시간성을 수사학적 차원으로 환원했을 때 우리는 알레고리의 운동을 읽어낼 수 있다. ‘연속된 은유’로서의 알레고리는 장소착오 혹은 언어오용의 모빌리티 과정이기도 한 시 쓰기 과정에서 끊임없이 작동함으로써, 이동 혹은 은유의 합리성이 가상임을 폭로한다. 고정된 의미로 환원해 시를 읽는 것을 시종일관 방해하는 알레고리적 시쓰기는 장정일 초기 시의 수사학적 특징이며 정치성이다. 이 연구는 모빌리티-정동-알레고리를 연결하여 행위자들의 어셈블리지에 주목함으로써, 텍스트에 재현된 모빌리티나 텍스트에 재현된 어펙트 혹은 텍스트에 재현된 알레고리를 발견해내는 데에 의의를 두는 차원의 연구를 넘어 텍스트 읽기라는 행위의 의미를 확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affective temporality revealed in Jang Jung-il’s poem ‘Waiting for a Taxi in Gil-an’ and analyze the allegorical movement that operates on various layers of the text. The ‘prowling mobility’ shown in ‘Waiting for a Taxi in Gil-an’ can be explained by translating to affective temporality. The affect as a force that occurs in the act flows not only to the characters represented in the text, but also to the dimension of poetry writing and poetry reading at the same time. We can also read Allegory’s movement when affective temporality is translated to a rhetorical dimension. Allegory as a ‘continued metaphor’ constantly operates in the process of poetry writing, which is also a mobility process of anachorism or language abuse, revealing that the rationality of mobility or metaphor is the fake. Allegorical writing, which interrupts to a fixed meaning and constantly hinders reading poetry, is a rhetorical characteristic and political characteristic of Jang Jeong-il’s early poetry. Instead of discovering the mobility, affect, and mobility represented in the text, this article connects mobility-affect-allegory and pays attention to the assemblage of agencies, thereby expanding the meaning of the practice of reading.

지속적 발열 환자에서 반복 혈액배양이 유효한 균 동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근거기반간호 사례

김나현(Kim, Na Hyoun),최현임(Choi, Hyun Yim),이미순(Lee, Mi Soon),이미경(Lee, Mi Kyung),한다은(Han, Da Eun),김혜정(Kim, Hye Jung),최정순(Choi, Joung Soon),이미정(Lee, Mi Jung),박정옥(Park, Jeong Ok),서은정(Seo, Eun Jeoung)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2020 근거와 간호 Vol.8 No.1

현대 아트리움에 나타나는 ‘공공성’에 관한 연구

김나현(Kim, Na-Hyun),정혜진(Jung, Hye-Jin) 대한건축학회 2018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trium" as an architectural form of "Publicity". In this study, the "Atrium" is an inner daylight transition area connecting the outside and the inside, and it should be able to enter directly from the outside, and organize the building. And "the Architectural Publicity" means "open to all, and available for everyone". So, "Public Space" is "an open space for everyone". There are some physical elements to realize "the Architectural Publicity": Accessibility, Openness, Connectivity, Transparency. As a result of analyzing cases by those elements, all of the atrium has a physical, visual connection with the city. But physical & visual aspects differed according to the program. Finally, the Contemporary Atrium is a "semi-public" space where not all activities are allowed.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사업(SIB)법률안에 대한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나현 ( Kim Na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4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역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2014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10여개의 지자체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ㆍ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민간 투자금 모집ㆍ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이 보상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률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금번 제21대 국회에 두 개의 법률안 즉,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법률안은 현 지자체의 조례의 내용을 보완이나 추가 없이 그대로 법률안으로 가져옴으로 인해 그 지원 및 규율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은 두 개의 사회성과보상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ㆍ보충할 부분들을 논하여 보상사업의 운영구조(추진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향후 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제대로 운영ㆍ시행하여,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노인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의 여러 사회ㆍ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In many overseas countries, Social Impact Bond(SIB) in which private operating organizations receive investments to create social outcomes and the government purchases the outcomes later, have already come to the fore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the necessity of SIB has come to the fore in South Korea too as a way to minimize the financial burden and provide sufficient high quality services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public service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Since 2014, about 10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have implemented SIB projects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 because there has been no legal basis for the projects. Therefor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have been implementing SIB limitedly or reached limits in private investment fund raising or expansion to diverse projects so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solving community problems through the promotion and activation of SIB.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legal basis for SIB, two bills, that is, the「draf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Activation of SIB」and the 「draft of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Promotion of SIB」were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It is natural that laws, not ordinances, must be prepared for stable enforcement to meet the needs of SIB. However, in the case of the bills for SIB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time, the fact that the contents regarding support and regulation are insufficient becaus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ere brought as they are without any supplementation or addition appears as a core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will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two bills for SIB and discuss the parts to be complemented and supplemented to present the minimum guidelines. It is expected that based on the legal basis, the government(local government) will properly operate and implement SIB so that they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such as solving various social and welfare problems including the elderly problems, youth job problems, and women's career disruption problems, while solving the problem of budget shortage through budget reduction.